윤은 당선자 신분이고....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이떠한 법률도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을 위해 용산의 군기지를 빼라마라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5월10일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걸로 이슈화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방의 혼선과 피해는 문재인 대통령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예측이었지만 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니 이젠 공식화된걸로 봐야합니다
전직 합참의장들의 반대 기자회견....
인수위에 어떠한 공식적 권한이 없다는 점....
윤이 그렇게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데 거기에 맞게 반대한다고 해야합니다
취임해서 권한 생기면 하라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이전비용으로 496억원 견적까지 내 줬다지요(500억이상은 예타 대상인데 교묘히 4억을 빼줬군요)
근데 기재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타당한지 심사하는곳이 기재부입니다
권한이 없는데 그걸 남용하면 무죄라서 그런걸까요?
인수위도 국방부에 방빼라고 할 권한이 없는데 그런건 무죄라서 그런걸까요?
인수위에 검찰 출신이 많아 법을 잘알아서 그런걸까요?
일은 딴곳에서 벌이고 그 책임은 엉뚱한데 있고.....
취임전인데 이정도면 앞으로 나라꼴 자~알 돌아갈듯요
문죄인이 OK하여 문정권 기간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문죄인이 지는건가요? ㅎㅎ
법과 원칙에 따라?
좀 무리수인것 같네요.
문죄인이 OK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윤도리가 책임지는게 더 합당해 보이는데요.
한마리만물어봐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중에 문제 생겨도 딴소리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