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이슈 토론방 > 안동 총각이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월 회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꼬랑지 달기가 아닌 답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어서 쓰려 했지만,그렇질 않아서 이렇게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월 회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첫번째 ; 대학생장학금 지원 대폭 삭감 (3,686억원 감소)에 대하여
☞ 대폭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연간 9~1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원이 투입될 예정임.
정부의 회계가 아닌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기금으로 잡혀있어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일 뿐임.
답변글 => 미래로 장학금, 말만 바뀌었지 노무현정부 때 만들어 논 정책인데 한나라당에 의해 2010년도부터 완전삭제법률안 국회 통과시키려다
민주당의 반대로 그나마 유지하게 된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래로 장학금이고 더 가관인 것은 수급자면 전액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성적차등(차상위계층 포함)을 두는걸로 합의하여 삭제되지 않은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축소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선 유령아닌 유령이
되억 가고 있습니다.. 단지 문건만... 그러할 뿐이죠!!
기사 내용 ; http://blog.o hmynews.com/post9/258721 참조 바랍니다..

두번째 ; 기초생활보장 감액(2,589억원 감소)에 대하여
☞ 감소가 아닌 1.1천억원 증액(2009년 본예산 기준)
답변 글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에서 기초 수급자의 인원이 줄어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줄어들면 당연 기초 생활 보장 금액이 감액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금액이 대상자에게 증액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사 내용 ; http://cafe.naver.com/khuqhrw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

세번째 ; 비정규직 전환 지원예산 전액 삭감(1,100억원)
☞ 작년에 이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된 뒤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전액 미집행 상태임.
답변 글 ; 벌써 줄었다라고 하네요!! 나도 모르게.. 국민들도 모르게...
기사 내용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101818175&code=910402

다른 글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려야 하지만,여기서 마감을 할까 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져서...
그리고,나머지 대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사 내용이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491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2010도 예산에서 삭감된 민생, 복지, 교육 분야 예산삭감 사례 list 입니다.
위와 중복 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질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전액 삭감(2009년도 추경에서 1100억원 배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예산 3억원 전액 삭감
-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 100억원 전액 삭감
- 취약근로자 권리 구제 강화 예산 12억원 삭감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한시생계구호사업 예산 4181억원 전액 삭감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예산 3000억원 전액 삭감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541억원 전액 삭감
- 학생건강 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사업 예산 2억5700만원 삭감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2억9100만원 전액 삭감
-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연450만원 지원하던 무상장학금 200만원으로 줄어듦
-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던 연 105만원 무상장학금 사라짐
- 농민 비료가격 지원 1508억원 전액 삭감
- 일자리 대책 예산 올해 추경예산 12조1199억원에서 27.1% 줄어듦
- 응급환자 대불금 예산 올해의 절반으로 삭감된 4억5000만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6511억원에서 31조8263억원으로 줄어듦
-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325억원 삭감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 장애인차량 지원비 116억원 삭감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568억원 삭감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000억원 삭감
-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 서울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전액 삭감
- 기초수급생활자 의료비지원 540억원 삭감
- 희망근로사업 올해 26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3000억원 삭감
- 한시생계구호사업 4181억원 삭감
- 긴급복지예산 1553억원에서 529억원으로 축소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 902억원 삭감

마지막으로 4대강 살리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궁금증을 만들어내네요!!
http://blog.daum.net/nogate/7470202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좀 서투른 내용이 있어도 양해 구합니다.
다시 한번 다른 월님들께 죄송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시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