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낚시하기가!

아무데서나 낚시했다간 큰코 다친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9.07 11:28|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경상   앞으로 낚시꾼들은 허가받은 장소에서 허가받은 장비로 허가받은 물고기만 잡아야 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세세히 규정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5개 제정법을 포함해 총 15건의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률안을 제출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난 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다. 법안은 낚시로 잡아서는 안 되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몸 길이, 무게 등과 사용해선 안 되는 낚시도구, 방법, 시기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납추 같은 중금속, 유해물질을 허용 기준 이상 함유한 낚시도구는 사용·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해도 안 된다.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 유해물질의 함량기준을 정해 기준에 미달하는 미끼는 압류·폐기할 수도 있게 했다. 사유지 낚시터는 등록해야 하고, 공유지 낚시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낚시터업자나 낚시업자는 낚시인이나 낚시어선의 승객, 선원이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전해줄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홍승완 기자/s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