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낚시면허제 찬성한다는 글을 읽고

아래 낚시면허제 찬성한다는 글을 읽고 제가 2008년 6월경에 올린 글을 이곳에 올립니다. <낚시관리제(낚시면허제) 제정을 반대합니다.> 낚시관리제(낚시면허제) 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낚시관리제의 발상은 근시안적이고 행정 편의주의 입니다. 문제 해결을 이상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낚시관리제(낚시면허제)의 핵심이라는 것이 1) 붕어 마릿수 제한과 2) 낚시터 환경개선 금 마련에 있다고는 하지만, 1) 붕어 마릿수 제한 문제 붕어 마릿수 감소는 일반적인 낚시인들에게 그 주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어로 마구잡이를 하는 불법 행위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자연노지 낚시인들은 잡은 고기 놓아주는 것이 대세입니다. 예전과 같이 생식하거나 식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양어장과 관리형 저수지는 일정한 시간에 구입한 수입 및 양식 고기를 방류합니다. 여기 입어료에는 이미 고기값이 들어있으니 집에 가지고 가서 식용을 한다 해도 어족자원 감소와는 별개이고 무관할 것입니다. 자연노지의 자연산 물고기감소는 불법 투망이나 불법 쓰리그물 등 다량으로 잡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우리나라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어종 배스, 블루길, 붉은 귀 거북이등을 대대적으로 퇴치하고 외래어종 수입금지하면 일정기간 지나, 해결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스 같은 외래어종들이 낚시인들이 낚아내는 마릿수보다 훨씬 더 많은 어 자원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외래어종 배스는 누가 수입방류 했습니까? 바로 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공무원 자신들입니다. 자기들의 오판을 한 잘못의 책임을 낚시관리제를 통하여 국민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2) 낚시터 환경개선자금 문제 수질오염의 주범이 낚시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 센스(nonsense)입니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으로써 수질오염의 최대 원인은 생활하수이고, 그 다음은 불법적으로 방류하는 오염된 공장 폐수이고, 각종 축산물을 배출하여 불법으로 방류하는 목장들입니다. 물론 몰상식한 일부 낚시인들이 과다한 떡밥사용도 수질오염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지만 다른 오염도에 비하면 그 영향은 매우 크지 않습니다. 대량떡밥 사용하는 릴은 생미끼만 사용토록 계몽하고 법적 제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낚시관리제시행으로 환경개선자금을 확보했다면 낚시터 쓰레기청소를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여 전국저수지를 청소 할 겁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의 낚시면허증을 누가 일일이 단속합니까? 아마도 낚시면허세 1천만 원 징수하면 관리인채용 및 관리비용으로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이고 배꼽이 더 클 겁니다. 이제 낚시는 서민들의 취미생활이고 국민레저입니다. 문제 해결책은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각 방송사의 공익방송과 지자체에서 대대적인 환경보호캠페(campaign)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국민 복지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현재 수자원보호를 위해 관련단체와 협회 등에서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치어를 방유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낚시인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 수자원이 고갈 된다는 생각은 절대 들지 않습니다. 돈만 걷으면 모든 것이 해결 될 거라는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지혜를 모으면 낚시면허제가 아니라도 해결책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낚시인들이 수자원감소와 수질오염의 주범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낚시관리제(낚시면허세)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 제도를 착안(?)하신 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 자원 감소와 수질오염의 실태를 사실에 의한 요인별, 원인별로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라고요. 과연 낚시인들이 어째서 수질오염의 주범인가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밝혀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전문가들 간에 공개토론도 제안합니다. 잘못 된 법을 제정하는 것 보다는 우리의 권리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낚시면허제 도입에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야지요. 그리고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을 낚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연말이면 예산이 남아돌아 멀쩡한 보도블록 걷어내는 돈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낚시관리제와 같은 악법의 제정은 우리 낚시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적극 나서서 반대해야합니다. 국민 복지차원에서 국비로 단속을 하고 대신 쓰레기투기행위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50만원으로 무겁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일정기간 엄격히 단속하다보면 반드시 성과가 있습니다. 선거철 불법접대비의 벌과금이 50배 부과를 시행하자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돈"입니다. 따라서 과중한 벌금으로 단속을 강화하면 됩니다. 이제는 국립공원 입장도 무료입장입니다. 왜? 무료입니까? 국민복지증진과 국민취미를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낚시인은 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낚시가 국민레저(leisure) 활동으로 자리매김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낚시인들이 쓰레기 버리니까 면허제 도입을 해야 한다면 야유회와 등산하는 사람들도 쓰레기 버리니까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또 쓰레기 버리지 않는 선량한 사람들이 왜? 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원인발생 자 부담원칙으로 버리는 사람이 당연히 부담해야합니다. 낚시면허제는 절대 반대합니다. 법제정은 언제나 심중히 접근해야합니다. 중지를 모아 다른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너무 행정 편의적이고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꾼’은 쓰레기를 반드시 되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