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다 걸리면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녕하십니까? 월님들, 평소 가끔 다니는 소류지에서 낚시를 못 하게 하는 주민들과 무슨 이유로 못 하게 하느냐는 낚시인들 사이에 자주 시비가 붙어 제가 직접 해당관서에 질의서를 보낸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지인과 두명이 동행 출조하여 수심을 재고 있는데 뒷편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찌부근에 대x통만한 돌을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급기야 건너편 낚시인들과 시비가 붙어 동네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순찰차가 출동 하였지만 별 일 아닌듯 그냥 돌아 갔습니다. 만일 해당 구역에서의 낚시행위가 법령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였다면 경찰이 그냥 돌아 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해당 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동네 주민이 강제적으로 낚시를 금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신을 전달 받았습니다. 담당부서 경제복지국 농산과 답변일자 2012-06-01 15:09:26 접수번호 201205291314074030 작성자 x x x 전화번호 xxx-xxx-xxxx 1. 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xx저수지내 낚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며, 같은법 제18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은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농업과 관련되어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 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130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에 지장을 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xx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xx군수이며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수리계)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현재 xx저수지는 xx못수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위 사항을 고려할 때 xx못수리계에서 xx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xx저수지내 낚시를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농어촌정비법상 정당한 행위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회신 내용에 따르자면 전국 저수지 제방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의 낚시행위는 무조건 금지할 수 있으며 또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회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 합니다. 항상 안출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