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준설공사를 위해 물빼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저수지는 산속 500평규모 작은 소류지, 개인소유로 되어있고 공사는 군에서 합니다.
업자들이 고기를 잡아간다고 하네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어로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요?
저수지 준설공사와 물고기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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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정도는 낚시 못하죠
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①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그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만 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