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 중단 or 불기소
이동재는 수사 계속
아직 수사도 시작 하지 않았는데 뭐하는 짓이냐
검찰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네 ...
한동훈 재판에도 넘기지 말라고 쇼하네
이래서 검찰개혁 실행 시켜야 한다
윤석열 지금 숨이 넘어갈듯 웃고 있겠지
채널A 기자들 감옥 보내고 그걸로 마모 할려는 속셈 인데
내가 대통령 이면 윤석열 해임 시키고 이성윤 검찰총장 임명 한다
민주당 지지율 떨어 질까봐 그러는거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한심 하다 지금 자리 에서 내려 와라 ㅉㅉㅉㅉㅉ
하다보면 대통령도~~~~~~~~
검찰개혁하면 우한폐렴도 잡히고
검찰개혁하면 성추행도 잡히고
검찰개혁하면 남북 통일도 이룩하고
검찰개혁하면 경제도 살아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동산도 잡히고
코로나19도 없어지고
성추행도 잡히고
남북통일도 이룩하고
경제도 살아날 것 같은데..^^~
사람 가죽을 벗기는거다.
치매는 윤석열 때려 잡아 가마솥에 삶아 인피 가죽 무두질 해라 . 그게 개혁이다 10 ㅜ8,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입만 열면 개혁이래
윤가놈이 잘못했으면 그를 임명한 당사자 부터 인피를 벗기고 개혁해야 하거늘 .지들 잘못은 눈감고 지가 만든 허수아비가 맘에 암든다고 좀비들이
개 껌 ㅆㅣㅂ 는 소릴하고 ,안브렇소 청아대님
저눔들 수준이 pig 수준입니다.
돼지는 밥상에라도 올리지
입만 열면 개혁이라고 시부린다.
그 주우둥이님부터 개혁하고 남 탓하라.
어떤 나라는 검찰을 제 4부로 독립한 나라도 있다. 그 만큼 국가권력에 의한 부정부패를 막자는 정부와 국민의
강한 멧시지가 방연된 것이다.
ㅠ 강태정 같은 라디안 검찰총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imf로 고통받고 직장 잃은 국민을 헬기로 박살을 내도 입 닥친 것들이
지가 임명해 놓고, 검찰에 윤가 빼놓고 ,9.9%를 거시기 놈들검찰로 채워서 총장을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개혁이니 ㄴㅏㅇ ㅏ발이니 ㅅ.ㅂ린다.
염치도라곤 빈대새끼만큼도 없는 거시기들이.
일신 우일신이라 했다.
니 자신, 치매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아침마다 10번씩 반성하고 니 자신부터 새롭게 해라. 그리고 니 잘못이 없을때 남 탓하라.그리고 아갈님에 무 ㄹ 넣었는지 말투도 어벙한 그 소리 정말 듣기 싫으니, 매체에 나오지 마라 .국민 스트레스 받아
사망시킬 일 있나?
청아대님 보고 한말 아니여라.
이러면 안되는데..
대화는 인간이랑 하는건데..
할말이 욕빼면 안되는..
하고싶은 말도 욕을 섞어야 하는..
왜 한동안 영어로 씨브리더니 계속해 보시지..
난 배운게 짧아서 영어로 씨브리니 못알어먹고 좋더만..
임명권자부터 인피를 벗기고 개혁해라?
임명권자가 그 정도라면 글면 당신같은 인간을 낳은 사람은 그럼 어찌~
설마 꽃가마? ㅎㅎ
귀신은 머하는지..
대한민국 에서 대통령이 잘하면 탄핵 당하고 감옥 가고 그러는갑네요
한동훈 이가 잘못이 제일 많은데 욕나오네 수사중단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아직 수사 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나온 법입니까
수사도 안한것을 수사 중단 이라니
만약 한동훈 이가 좌파쪽 이였다면 당신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수사도 안한 사건을 수사중단 해버리면 과연 미통당 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채널A 기자들만 감옥 보내고 사건 끝낼려는 속셈 인데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뽑아서 대통령 자리에 앉힌
인사들부터 개혁 정리 하면 검찰 개혁
자동으로 될것 같은데.
임명하지 않았나요?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 말인데 밥먹듯 올리는가?
제발 어휘 선별에 신중하라 .
어휘 그대로 행하면
살아 남을 자 어디 있겠나>?
개혁이란 말 너무 무시 무시한 중국말이다 . 우리 말화되어 아부 생각없이 지껄이지만
상대를 죽음으로 몰 수도 있는 결코 아무나 회자할 수 있는 어휘가 아니다.
내편은 살고 상대를 없애자는
개혁은 가벼운 단어가 아니란걸 인식하고 사용에 신중하기 바란다.
그리 무서운 말이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을 말할때 좀 씨브리지 왜 지금와서 무서운 말이라고 거품무냐..
도대체 개혁이란 단어가 뭐가 그리 무서운 말이라고 호들갑인지 함 알려주기 바란다..
단순히 개혁이 상대를 죽음으로 몰수도 있다는 이런 시답잖은 답변은 사양한다..
글구 내편은 살고 상대를 없애는게 개혁이란 답변도 씰데없는 답변임을 알기 바란다..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무부 검찰국장
정부 추천 법조인
비법조인1
비법조인2
비법조인3
이명박근혜 처럼 행정차장등이 장난칠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총장을 뽑지만
문대통령은 그렇게 안함~
지적질을 해대는지 참, 나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계속 하던 쌍욕이나 적어보시던가.
1. 수사권 [ 搜査權 ] 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있나?
- 수사권은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받은 수사기관의 권리로,
즉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이 수사권이다.
- 수사권은 수사의 개시권, 수사의 중단권, 수사의 종결권으로 구분되는데,
이 모든 권한이 형사소송법이 개정(2020. 2. 4.)되기 전까지는 오직 검사에게만 있었다.
일반인들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경찰은 수사권이 없었다.
- 다시말하면, 형사소송법이 개정(2020. 2. 4.)되기 전까지는 모든 수사권이 검사에게만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경찰도 수사권을 갖게 되었다.
2. 공소권[ 公訴權 ] 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있나?
- 공소권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오직 검사에게만 있습니다.(기소독점주의)
- 예외로 경범죄처벌법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어떤 범죄가 되었던 검사 맘대로 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고, 불기소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3. 영장청구권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있나?
- 영장청구권(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은 우리나라는 오직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 일반인들은 경찰도영장(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청구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구속영장집행도 오직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검사의 지휘에 의해 대신 집행하는 것입니다.
3. 형벌집행권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있나?
- 형벌집행권(벌금, 사형, 징역, 금고 등 형벌)은 우리나라는 오직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 일반인들은 경찰도 벌금 등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2020. 형사소송법이 개정(2020. 2. 4.)되기 전까지
형사법 관련하여 98% 이상 모든 권한이 검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 한줌도 안되는 검찰권력을 행사하는 정치검사들을 생각하면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넘겨주고,
검사는 공소유지만 해야 된다는 생각
- 한편으로는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서 넘겨주었을 때,
이에 따르는 병폐(경찰 수사역량 부족, 편파수사 등) 등을 생각하면 아직은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넘겨주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총장측근인 겁사장이 연루된 사건이기때문에 수사에 심대한 영향략을 행사하려던 윤총장의 간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참다가 윤총장의 수사방해개입에 대하여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휘명령을 내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상관인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지휘명령을 즉각 이행치 않고서 마치 검찰조직이 자기 사조직 다루듯이 법에도 없는 검사장회의를 소집하여 조직적으로 항명하며 시간을 끌다가 자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또 항명을 했지요.
나아가 그도 모자라 검찰 자신인 총장이 대검의 수사심의회 승인을 해서 자기식구 검사의 범죄혐의 대한 수사를 다 하기도전에 검찰총장 입김이 작용하는 휘하 대검을 통한 수사심의회라는 편법으로 증거인멸하고 수사를 빠져나가려 구차한 짓을 하고 있는 자기식구 검사의 범죄혐의를 덮으려 한동훈에 대한 수사중단 의견을 낸 것은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수사능력을 부정하는 자뻑인 것이며 국가공권력의 지휘체계를 검찰총장 자신이 앞장서 조직적으로 무너뜨리닌 만행입니다.정말 파렴치한 짓입니다.
왜 검언유착 정치공작혐의 사건은 그 당사자가 일반인이었어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야 할 매우 중대한 사건인데도 총장측근인 고위 검사장의 공모혐의가 그정도 드러난 사건이라면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측근검사로 하여금 당당하게 출석하여 무죄를 밝히도록 해야 함에도 왜 지휘명령체계 법질서마져도 무력화하는 항명을 하고 모든 편법수단을 동원하여 측근의 수사마져도 못하도록 대검 수사심의회를 악용하는 헛발짓 항명으로 발악하고 있을까요?
그게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총장 이전에 검찰의 기본양심이 제대로 박힌 국민의 검사입니까?
윤석열은 지금 총장으로서 검찰로서 법에서 정한 막중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던져버린 채 야권후보 1위라 띄워주는 기레기들의 낚시놀음에 미쳐 날뛰는 구수다운 어리석음만 드러내고 잇는 거로 보입니다.. 검언유착 정치공작사검 공모혐의자 한동훈은 고위검사를 지낸자로서 동료 검사의 수사에 흔쾌히 출석하여 혐의정황을 당당하게 주장하지 않은 채 조사 자체조차 받지 않으려는 파렴치한 짓도 모자라 오히려 한참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일개 장관이라 하는 막나가는 언플짓으로 자기사건 본질을 희석하며 마치 윤총장 그리고 기레기와 한팀이 되어 사건 본질이 정치문제인 것처럼 근거제시도 없이 권언유착이니 뭐니 혹세무민하면서 정치쟁점화하여 국민을 정파대결로 몰아가는 그야말로 독립운동하는 듯한 꼼수 파렴치한 발악을 왜 초지일관 계속하는 걸까요?...
윤총장과 한동훈 기레기 이들은 직업을 바꿔 소설가로 전향하는 것이 더 나을것 같네요....ㅎㅎ
그 최후를 미리 충분히 심사숙고했을 것으로 보이며 ㅎㅎ
전 경북에 살고있는 45세 남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중도라(보수에 가까울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몇번 월척이슈글을 낚시하면서 정말 재미지게 보는 사람입니다.이슈글에 세번정도 댓글도 달았습니다.(웃긴글에만)
제가 월척이슈에서 선배님은 중도라(원래는 보수셨다)
말씀하시고 이쪽저쪽 치우치지않으시고 글쓰시는것같아 일부러라도 선배님댓글은 안빠지고 읽는 편입니다.
오늘 간만에 대펴고 이슈보다가 이 발제글을 보고 선배님께 여쭈고싶어 글을 씁니다.(혼자 저수지를 전세냈습니다.쐬주를 한잔해서 혹여나 선배님이 댓글을 다셔도 못볼수있습니다.)검찰개혁위에서 내놓은 개혁안이 맞는말인가요?
선배님은 뭔말인지 아실것같아 주절주절 안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쭙니다.(죄송하게도 제가 나이에 맞지않게 손전화기를 잘다루지 못합니다.여러선후배님들 주저리해서죄송합니다.)
직위만을 두고
생각해보시면
일리가 있는 개혁안입니다.
자리에 이름을 넣으니
탄압이고 억압이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차피 그 자리는 임기가 있는 자리입니다.
결국,
자리만 남기에
좌우와 이름을 지우고 생각해보시면
어느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단편적이고 디테일한 상황을 적용하면
완벽한 개혁은 아닐겁니다만,
지금까지의 검찰의 행태를 봐서는
첫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의 찬반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겠지요.
반갑습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원래 중도에서 약간 보수로 치우쳤다가 탄핵사태 이후로 조금 진보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근성이 조금 남아 있는지 요샌 사실 민주당의 하는짓이 별로 맘에 들지는 않습니다..
특히 말을 못가리고 배려가 없더군요..
제가 검찰 개혁 권고안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가지 듣기로 총장의 검사들 지휘권을 고검장들에게 이관 시키는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들이 있더군요..
그간 검찰의 하는짓을 보자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모든 개혁안은 최대한 야당과 머리 맞대고 협상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저는 협치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무조건 일방통행 하라고 180석 몰아준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민주당을보면 왠지 오만함이 느껴집니다..
당대표도 노망이 들었는지(원래 그런류의 사람이지만) 말을 가릴줄 모르고 법무장관도 그렇고..
근데 그 와중에 소설가 협회서 법무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코미디는 제게 웃음을 주더군요..
있을때 더 겸손하고 조심하는 민주당을 기대합니다..
힘있는 자들이 대부분 부패, 재벌의 경제범들인데 지금과 뭐가 다른건지..
이런것 때문에 정치인이나 재벌, 고위 공무원들이 검찰을 두려워 하는것 아닌가요?
수사권 조정이란 거창한 타이틀이 무색합니다..
검찰이가진 핵심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번 의견을 적은적 있는데 일단 검사들 직급을 낮추어야 합니다..
행시, 외시는 임용하면 5급인데 검사는 3급입니다..
그리다보니 부장검사면 1급 검사장이면 차관대우 받습니다..
세상에 법무부 외청인 검찰에 차관급만 수십명이 말이 됩니까?
검찰의 직급 인플레이가 너무 심합니다..
직급을 외시, 행시와 공평하게 5급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전 거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수에서 힘이 나오는게 아니라 직무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아무것도 아니죠
미통당 세상 이죠
민주당이 1당 되기전 미통당 하는거 보았을겁니다
법사위원장 앞세워서 하는거
그리고 윤석열 하는 짓이 검찰총장 명분 으로 권력 행사 하고 미통당은 아직도 수사 안하고
조국 보면 모르겠나요
윤석열 이늠이 하는짓
대통령이 미국 갈려고 비행기 뜨자마자 압수수색
한동훈 수사 못하게 할려고 쇼를 하고
제가 대통령 이면 권력 행사 해버리고 윤석열 해임 시켜 버립니다
민주당 피해 갈까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거 같은데 이런거 저런거 필요 없이 저는 윤설열 그냥 해임 시켜 버립니다
지금도 미통당 건물 안팔려고 민주당 잘못만 하고 반대만 하는데 그게 정치인이 할짓 인가요
자신이 공직자 이면 아무리 박원순 시장이 잘못이 있다고 한들 장례식장 에서는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날리치는건 아니다고 봅니다
이명박 때부터 지금 까지 하는 짓거리를 보면 미통당 지금도 박근혜 탄핵 인정 못하고 탄핵을 누가 했나요
윤석열 입니다
그런 작자를 대선후보로 여기고 할짓이 아닙니다
검찰개혁 으로 윤석열 1호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윤석열 부인 하고 장모 사기친 액수만 합쳐서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도 발뻗고 잘자고 있죠
한동훈 검언유착 사건도 다시 수사 해야 합니다
나경원 이는 아직도 수사 안하는건 윤석열 하고 나경원 측에서 짜고 벌인 일이고
윤석열 장모 담당 판사가 나경원 남편 이리는 것만 봐도 감이 안오시나요
그걸 어기고 해임 하기에는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금도 대선후보 3위를 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탄압받는 모습으로 만들어줘서 영웅 만들일 있나요?
대통령도 그점이 고민이고 딜레마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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