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아???
세월호......
여행가다 죽은 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대우가 더좋구나 이런 개같은 세상 (좌절)
뉴스타운은 세월호 특별법의 충격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조세저항 형태로도 막아야한다고 지적한다.
정말 정부가 이런 역대 어느 참사들과도 균형을 잃고, 국민혈세를
제 돈인 마냥, 수많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한 지원을 한다면, 이는 원칙도 없는 막가파 행태가 될 것이다.
뉴스타운에서 지적한 새민년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 새민년이 제출한 특별법대로면 또 다른 특권층이 생긴다는 지적 ]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 이건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뭘하자는 이야기 이며, 삼풍 백화점 참사 유족들,
씨랜드 참사 유족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과 형평을 완전히 잃은 소름 돋는 법안이다.
[퍼트려 주세요]
세월호 특별법ᆢ
이건 너무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막아야 한다.
이런쓰레기같은법은못하게서명운동이라도해야하니
아는분모두에게퍼트려야한다
꼭전하기운동
KBS*
꼭보세요. 세월호 특별법 내용은 이렇다.이내용 보면 밥맛이 없고 잠이안온다.
난어릴때부터떡보 / / Hit : 6977 본문+댓글추천 : 0
Q2. 단원고 피해 학생들이 '대학 특례입학'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에서는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대학 특례입학 관련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가족들은 국회의원에게 '대학 특례입학' 내용을 법안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대책회의는 또 <세월호 참사 알고 싶은 것과 밝혀야 할 것들>이라는 책자를 발간해 판매에 나섰다. 이 책에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는 첫 번째 문단에서 '청와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가?', '국정원은 왜 세월호와 계속 언급되는가?', '왜 구조하지 않았나?(못했나?)', '왜, 무엇을 감추려 드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침몰은 우연인가?' 등 6가지의 구체적인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청와대 컨트롤타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문의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와 24차례의 서면과 유선보고를 받으면서 왜 대면보고는 받지 않았는지? 등의 의문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 국정원 문제는 왜 세월호 침몰 사고에 국정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국정원이 사고를 접한 최초 시각은? 국정원은 세월호 실소유주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례로 본 특별법의 필요성과 세월호 특별법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대한변협과 유족들이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안 전문이 실려 있다.
세월호 참사 알고 싶은 것과 밝혀야 할 것들 책자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 10가지 오해에 대해 답하다
Q1. 세월호 가족들이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함께 만들어 350만 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의사상자 지정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보상·배상 문제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초점을 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2. 단원고 피해학생들이 '대학 특례입학'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대학 특례입학 관련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가족들은 국회의원에게 '대학 특례입학' 내용을 법안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특례입학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의원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입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은혜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국가적 참사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먼저 기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법률이라,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면 단원고 특별법은 폐기돼도 된다. 특혜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처받은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5개 도서지역 학생들을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전례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Q3.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416 국민안전의인' 예우 조항과 대입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가족들의 입장입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한 인터뷰에서 "저희가 제출한 법안에는 배상과 보상에 관련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담겨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진상 규명이 된 이후에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될 문제이지, 저희가 먼저 주장하거나 일부에서 먼저 주장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특례 입학 같은 경우에도 발의하신 유은혜 의원을 뵙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해당되는 학생이나 가정에게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상규명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된다면 이걸 먼저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다, 중지를 할 수 있으면 중지를 해달라고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Q4. 세월호 희생자·생존자·실종자 가족들의 실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특별법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8인,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여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재발방지대책을 정부기관에 권고하고, 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Q5. 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국민대책회의는 함께 별도의 특별법안을 제출했나요?
법률공급자인 국회나 정부가 아니라, 법률수요자인 피해자 단체와 국민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1994년 서해 훼리호 사고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법률전문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800여 개 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가 함께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Q6. 가족들이 '보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 아닌가요?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보상·배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법안 제정 과정에서 가족대책위는 진상규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배상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최소한의 보상·배상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관점에 따라 보상·배상에 관한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만이 규정되었습니다. 유가족이 보상·배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Q7. 세월호는 침몰 '사고'인데 왜 국가가 보상·배상을 해야 하나요?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의 과실은 첫째,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전부터 누적된 과실, 둘째,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의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우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후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으로 보상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Q8. 국정조사도 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철저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채택을 놓고도 한 달간 힘겨루기가 있었고 유가족들이 농성에 들어가고 나서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기관보고 일정 때문에 한 달여를 허송세월했으며, 청와대와 총리실은 국정조사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일부 진상을 밝힐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도 3개월 시한부 국정조사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안에 있어서 신뢰도가 낮은 검찰수사 역시 성역없는 진상규명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사권,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춘 특별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Q9.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특별법을 통해 조사기관이 설립되었던 예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 위원회들은 강제력 없는 조사권한에 따른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면 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등의 국가기관들을 피조사기관으로 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지 담보할 수 없고, 관련 기관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 역시 없습니다. 과거 전례처럼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입니다.
Q10.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특별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이지 민간단체가 아니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국가 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에게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정치판으로. 흘러가는걸보고 짜증이 밀려옴..
이럴때 당사자의 말을 직접 보세요
416만 네이버에 입력하면 유가족 입장 나옵니다
제발 왜곡 하지 맙시다
난어릴때부터떡보님
이런식으로 거짓말 하지 맙시다
같은 낚시인 으로써 부끄럽습니다
아니 천벌 받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러지들 맙시다
저도 경북 사람이라 박근혜 찍었지만
이거는 아닌것 같습니다
유가족 김영오가 머라 했습니까?? 천안함 장병도 유공자지정되었으니 세월호 희생자도 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외
원글에 있는 모든것 유가족분들이 새정치에 요구한것들인데??
요즘 선거철이라 또 세월호 인양하라 ?? 선동하는데
예전 세월호 인양해준다고 했을때 유가족분들 반대했었거든요?
지금와서 선채그대로 인양하라니??
그대로 인양안하고 절단해서 인양해봐?? 정부가 진실을 숨기기위해서 절단해서 인양한다고 또 머리깍을걸요??
유가족 돈필요없다 했으니 한푼도 주지말고
선채인양비는 성금으로 해결하고
그외 모든비용 보상금으로 해결된다면 적극 유가족분들 지지할겁니다
유가족분들 원래 사고전부터 실업자였는지 모르겠으나
1년이 넘도록 시위하고 다니면 가족들생계는 누가 책임지나요
보통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정치적 놀이가 정답입니다
어쩌나 월척에도 검은리본 달렸는데 빨갱이사이트에서 글쓸라니 찔리나?
이분 글중에 새민년이 제출한법안이라고
살짝 언급했지만 유가족들과 한통속으로
몰아붙이려는 속셈인것처럼 보이는군요..
부끄럽지도 않소...ㅉㅉ
자칭 보수집단이라는 단체에서
국민을 호도하기위해 마치 사실이양
퍼뜨린 유언비어가 유감스럽게도
이곳에서도 난무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른것은 다접어두고
한가지 분명밝혀 드리고 싶은것은
님이 혈세라 하는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음.
구상권을 통해 돌려받는다는것이 정부 발표입니다.
제발 글을 올리실때나
무엇을 비판하고자 하시면
팩트만을 올리셨으면합니다.
사실이 아닌것을 논제로 올리시면
시작부터 모순이고 오류일테니
생각없이 어디서 증권가 찌라시나
어느단체 글들을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퍼와
논쟁을 일으키면 그의도가 불순한겁니다.
니들자유의사로 갔으면 니들이 스스로 책임져야지,왜 정부보고 인양하라는둥게 ㅈㄹ인데.
선주측에 손배청구하고 선주측 보험으로 보상 배상받을걸 왜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을 솓아붓고 구카를위해 산화한 천안함 유족보다 더 악란하게 요구를하는데 ,
띠봉 누가 제주도 크루즈가라고 떠밀었냐구?
님마야 정부서 인천서 제주까지 수학여행 안가면 죽인다고 하던 왜지발로 지손으로 계약하고 가서 무슨 권리로 혈세로 그것도 천문학적 돈으로 인양할마라 지룰인데.
죽은자슥을 미끼로 얼토당토않는 요구로 나라자체 를 마비 시칸다.
버스 택시로 사망하면 구카 돌 일원도 안준다. 왜 놀러가다 배타고 죽으면 나라가 망할정도로 혼란으로 몰고가는데 .
같은 배라도 어부나 일반 여객선 사고 로 사망해도 저런요구를 하지도 할수도 없다. 대통령병걸린일부 정치모사꾼들이선동질하고어떤넘은 유가족과같이 단식농성하며 생쇼 퍼포먼스를 하고 게ㅈㄹ하더구먼.
같은동족 국민이지만 밥을굶고 도시락 사갈여력도 없서 점심시간이면 몰래 나와 화장실에서 배고픔에 가난의 서러움에 눈물짓는 우리의 자식들이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
그 엄청난 돈이면 저 불쌍한 아이들 과 한 달 20만원이 없어 스스로 모진 묵숨 끊는 이웃 ,연고가있서도 없어도 혹한 단칸방에서 고독사 하는 우리내 어르신뜰 생각하면 분노가 하늘을 찌는다.
저것들에 들어가는 정부돈이면 위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구제하고 저분과 불쌍한 아이들 10년은 살릴 수 잏는돈이다.
제발 논제가 빗나갔다고 하지마라.선쳬인양해 사고 원인밝힌다는둥 게소리 하ㅈ마라.니들이 유치원생이냐 .? 그것도 모르게.
도대체 한국인들 중등교육 심지어 고등교육 받은자가 세계 1위라 하는데도 지 몸등 아리 하나 간수못하는 맹한사람들이 부지기 수다는게 .하나에서 열가지 남탓 정부탓이고 혼자 스스로 할줄 아는게뮈잏냐?
이런글 올리기전에 검색좀 해보세요 왜 애들이 수학여행을 비행기가 아니라 배로 갔는지....
천사천사야 너 진짜 댓글달지마라 도라이x끼야
니가 그렇게 x랄터는 국민혈세 니오른손목아지가 뽑아논 쥐x끼가 다 털어먹고 니 왼속목아지로 뽑아논 닭년이 304명이나되는 목숨을 방치하다 7시간뒤에 나타나서 그냥 수장 시켰다 그리고 그닭년은 쥐x끼하나 못잡고 십상시에 놀아나고 있는건 어떻게 생각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가 뭐가 나은거죠?
인신공격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그분도 처음부터 절름발이가 아니였고 그 누군가에 의해 장애가 되었잖아요?
정치적 이용만 당하지 않았음 합니다
본인들이 이용당한다는건 꿈에도 모르겠지...
제발 성인이면... 성인답게 깊이좀 생각이란걸 좀 했으면...
보수꼴통들이 퍼트린 유언비어를 있는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참사는 당신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치꾼도, 진보인사도, 더더욱이 종북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그저, 사건의 진실을 알고자 함입니다.
가슴 답답한 하루입니다.
유가족 분들과 실종자 가족분들에겐 언제나 행복한 봄날이 찾아올까요?
세월호 고인들의 명복을 비오며,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이런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는것도아깝다
소각해버려야지
다른얘긴 딴데가서 하길...
찌가 눈에 들어 오겠소?
생각좀 하고 삽시다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