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입법예고에 대한 소회

논란 끝에 몇년을 끌고오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지 않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절차상 입법예고 전에 국민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령은 반드시 '규제영향평가'라는 것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농수산부 입법예고 자료를 살펴보면(지면관계로 전부 올릴 수 없어 아쉽습니다.) 항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낚시인구를 573만명으로 계산하고 있고,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도구ㆍ방법ㆍ시기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낚시인들이 찬성하고 있고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낚시터 업자들은 찬성하겠지요. 왜냐구요? 노지낚시를 낚시제한하면 유료터에 사람이 몰릴테니까요... 해양수산부 시절인 06년도 당시에도 수차례 반대글을 올리고 민원을 넣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지지하였는데도 대다수가 찬성하고 일부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이후 개인사정이 바빠 신경을 쓰지 못하다 요즘 좀 짬이 있어 들여다 보았더니 참 어이 없네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제가 놓친 것인지는 몰라도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그많은 낚시동호회 사이트 어디에도 낚시제한법 관련 공청회 한다는 공지 올라온 것 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 주위의 낚시 좀 한다는 분들 공청회 다녀왔다는 분도 없고요. 그런데 누가 낚시인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찬성했다고 하는지..... 노지님이 언급했다시피 입법예고된「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관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라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입법에 찬성하시는 조사님들이 바램인 쓰레기투기 등 환경문제라면 당연히 환경부가 주관부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개꾼들을 몰아내기 위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이라면 문화체육부가 주관부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농수산부가 주관이 된 것은 자연적인 낚시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통한 '낚시사업'의 육성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낚시터 환경을 보존하고 소중한 토종을 보호하자는 우리 조사님들의 바램하는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조사님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농수산부 담당부서에 공청회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신청하면 법률에 의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하고 개인적으로 농수산부 홈페이지에 반대글 올리고 동호회 차원에서 연명으로 반대서면을 보내도록 합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 홈페이지에도 의견수렴 절차의 부당성을 포함한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야 하고요. 해당 상임위 의장은 이낙연(민주당)이고요 소속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 이계진, 강석호, 김성수, 김학용, 신성범, 여상규, 유기준, 정해걸, 조진래, 황영철, 민주당 : 최규성, 김영록, 김우남, 조배숙 선진과창조모임 : 류근찬, 이용희, 민노당 : 강기갑, 유성엽 입니다. 아울러 우리 조사님들의 이해를 돕고 옥상옥 격인 법률체계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수생생태계와 환경에 관한 법률의 관련 내용을 차례로 올려볼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