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정부 대통령실 출신 공직자로 취업심사를 신청한 44명 전원이
한사람도 탈락자 없이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주요 금융·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재취업 하였는데
나릌 전문성이나 경력을 갖춘 경우도 있었지만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임명되어 문제가된 김대남 전 행정관처럼
전문성이나 자질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낙하산도 많습니다.
공직자 재취업 제한은,
공직자가 퇴직하자마자 재직중 직무와 밀접한 분야에 재취하는데 따른
유착과 전관예우 등 부조리를 예방하고자 직무관련 업체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직무범위는 나라살림 전반에 걸쳐있고
막강한 힘으로 각종 규제나 국책사업 선정 등으로 기업들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대통령실 근무 당시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는
금융기관과 기업체에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여타 공직자들의 재취업에는 깐깐한 공직자윤리회의 이중성과 고무줄 잣대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 대다수를 임명하는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거수기 역할을 해야하는 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하고
차기 대선 후보는 여야를 불문하고 대통령실 퇴직자의 낙하산 방지를 공약으로 걸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처럼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받은 도움이 있으니,
특별히 이번 대통령은
더욱 그렇지요.
이미
대통령 부터 전문성이 없었고
스스로도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고
했었지요.
만들어진 대통령이라
보답 할 곳도 많겠지요.
문제인 정권의 오류를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 덜컥 받아들인 보수의 아집으로 인한
오류입니다.
지금은 다들 후회들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택시 타고 기사분들과 대화 해 보시면
아~! 이해가 됩니다.
보수도 피해자입니다.
정치꾼과 언론들에게 놀아난 일반 국민입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할 줄 알았나 이정도 일줄은 몰랐다라고....
일반 국민들은 언론과 정치인들이 던지는 말을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대구 시민 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갇혀있는 정서 이거 극복 할 정도의 정보도 없고 다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후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회해도 다음에 또 찍겠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주변의 정보가 이게 전부인데.....
일부 사법부 판사, 지금 김건희 똥개로 불리우는 일부 검사를 보면서 이들도 퇴직하면 몇 년 이내에는 공직 선거 출마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꾸라지들의 폐혜가 너무 큽니다.
당연히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내겠지만 헌법재판소 심의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관철시켰으면 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 자신의 향후 정치적 미래를 위해 판사는 판결로, 검사는 기소권,수사권으로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정치 세력에 줄을
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으니까요.
고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인사는 그런 제한이 있는데 더 권한이 많은 대통령실 직원, 판사, 검사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는지...
이번 사건으로 대통령실에는 쓰레기들도 모이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