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상에 도둑질 하다 중간에 신고로 인해 발각되면 범죄가 완결되지 못했으니 무죄인가요?
신고한 사람은 명예회손, 악마화로 처벌받나요?
왜 신고한 사람을 나무라나요?
도둑질하다 중간에 걸리면 무죄인가요?
어진연못 / / Hit : 4263 본문+댓글추천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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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르는데로 적용돼니 그렇지요.
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는거죠.
코에걸면 ...뭐 그런거죠.
아직도 유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니편, 내편 편을 갈라놓고 법해석을 합니다.
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범죄.
아마,
불송치로 마무~의리.
확인해보겠다고 대답까지 하두만..ㅎㅎ
.
땅 정리하도록 시간끌기를 하는가?
여가부 없애고
공인중개부
신설하면 되겠네요.
그러니 정책은 실종
쌈만 할줄 아니
큰 목소리가 세상을 진동하네,
머한놈이 성낸다더니...
글케 안봤는데,
푹 담겼네
딴듯하네요
서슴없이 장관직 거네요
하다하다 레이스가 나오네요
장관직 걸고 정치생명 ~
믿장빼다 걸림알지 ~
타짜 정부
중간에 걸려서 완성하지 못했으니 미수에 그친거죠..
절도미수죄로 처벌됩니다..
야간이라면 '특수'가 추가되죠..
드라이버같은 도구로 문이나 창문을 열었어도 '특수'가 추가 됩니다..
한 50%정도 형량이 가중처벌 됩니다..
네 자식들이 널 지켜보고있다
판사들 생각이 10년전과는 많이 틀리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