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법무부장관이 조국일수 밖에 없는 이유~ 이 하나로 잘 정리되 있습니다.
천년학 / / Hit : 2088 본문+댓글추천 : 0
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어쩌면 TIME WARP 일지도...ㅋㅋㅋ
암튼 시박 난 무조건 검찰개혁 응원함!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네요.
이 정권에서 이 난리를 격으면서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서
뭔 부귀영화가 있겠습니까.
왜 조국이여야만 하는가...?
왜 지금이여야만 하는가...?
두가지 질문에 관통하는 한가지 답이 있습니다.
이 난리를 보고
법무부장관은 누가하려고 할까요?
누가 한들 검찰에 맞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가올 총선이 중요하죠. 검찰 이빨이 안들어갈 괜찮은 인물이 어딘가에는 있을겁니다. ^^
미완의 과제로 일부 하위법만 개정한다면 또다시 조국같은 이가 나와야 할것이지만, 실제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가 핵심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권력을 쥐락펴락 하는게 뒷조사해서 꼬투리 잡히면 그걸 이용해서 본인들 출세길 발판으로~~~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건 돈~~~ㅋㅋ
차라리... 딸검이 나을려나? ㅎㅎ
논점 흐릴려고 하지 마시고, 여따가 그따구 리플 달 시간에 님이 글을 하나 쓰세요.
아니다 싶으면 열렬히 저격해 드릴테니 ^^
많이 하시죠! 댁끼! ㅋㄲ
대검 사무국장에 행정고시 출신인 이영호 광주고검 사무국장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준비가 안돼서 우왕자왕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 하나씩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온갖 루머로 흔들고 낙마를 시키려고 했지만 임명되었고 장관으로 해야 될 일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검찰 내 주요 보직과 법무부 내 보직을 서둘러 임명하고 개혁합시다.
대검 감찰본부장에 임은정 검사 추천합니다. ^^
국개의원이 하는거지요. 개혁은 무슨개혁 .
개구리 수염 날때 되려나?
자한당은 여당 일때도 반대.
자한당은 야당 일때도 반대.
이 넘들은 도대체가 ㅎ ~~~~~
근데 공수처법 말고 검찰 개혁은 일단 법무부 장관 소관이니 가능하지요 ^^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국민적 여론이 공수처법에 몰리면 당연히 그때는 국회도 따라야 됩니다.
되겠지요 내년 총선전이니 가능하겠지요 국민들이 똑똑해졌으니
박상기 전임 장관님~!!
너무 조용히 내부작업을 해놓으셨군요
이런 세부적인걸 몰랐네요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너무 존재감 없으셔서...
그런데 님께서 올리신 대로 내실을 제대로 다지고 계셨다능......
그만큼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거라 생각합니다.
박상기 장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논두렁 시즌 2 정도로 생각들 하시면 될겁니다.
추석 연휴 그냥 좀 쉬면 좋을텐데 검찰에서 사활을 걸긴 했나봅니다.
에혀... 그래도 조국 장관 가족이 맨탈이 강해서 다행 ㅡㅡ;;
그들이지요 하지만 법으로서 조국장관을 이길수 있겠습니까. 이미 10년접부터 검찰개혁을 준비했던
것인만큼 잘 싸우고 이겨나가겠지요. 법무부도 개혁을 해야하겠다고 봅니다
탈 검찰화를 해야하는곳이 또한 법부부이지요
나와 다르다고 너무 몰아세우지 말았으면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각각입니다.
추석에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시고 새로운맘으로
다시 봅시다.
기각 사유 "증거 부족"
"증거가 모두 수집되어 있고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되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 한다."
아마 횡령죄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더이상 수사가 필요 없다는 뜻 같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과의 연류가 있다면 증거 인멸의 소지가 있어 아마 구속 했겠지요..
다시 정리합니다.
검찰이 좀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특수 2부 (고형곤 부장검사)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 (코링크 PE) 이모 대표
: 펀드 설정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상 횡령 배임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코링크 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 씨앤티 최모 대표
: 5억원 대 회사 자금 횡령 혐의
결과 : 구속 영장 기각
구속 사유에 조국 장관 및 장관의 가족과는 아무것도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흔히 검찰의 수법 중 하나인 별건 수사로서 조국 장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근대 정권 바뀌면 감옥 가지?
다들 그나물에 그밥이여,,,,,,,,,,
몸과 마음을 바쳐 ....
결과는
지들 이권싸움으로
감옥보내는 것들이죠.
역대 대통령중에
퇴임 후 감옥행...
어느 당이 우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