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형이라면

법리를 잘 모르지만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지만 군사반란죄는 사형밖에 없다고 한다.

이번 12.3 내란의 수괴 윤석열에게 군사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은 적 있다.

미래의 반역을 막기위해 전두환,노태우에게 사형을 집행했더라면 윤석열, 역사의 비극이 없었을텐데...,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는 잘못된 판결에 의해 억울한 희생자를 막자는 것입니다.

아래는 수사가 마무리되고 윤석열 한놈에게만 적용되는 사형 집행이라면 찬성할 수도 있다는 칼럼이 있기에 소개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반역을 꿈꾸는 사람이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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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에 반대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주권자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고 믿었다. 실질적 폐지를 넘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종언을 고할 때라고 기대했다. 이 신념이 흔들릴 줄 몰랐다. 단 한 사람 때문이었다.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오경무씨는 지난 5월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형 선고로부터 58년, 사망한 지 53년 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5년 간 복역한 뒤 재심에서 먼저 무죄를 인정받은 동생 오경대씨는 "이제 영혼을, 자유를 찾았다"고 했다. 살아서 무죄를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형을 포함해 그의 가족은 전형적인 '사법 살인'의 피해자다. 이복형에 속아 차례로 북한에 끌려갔다 가까스로 탈출했을 뿐인데, 국가는 형제를 간첩으로 조작했다.

우리 근현대사는 이처럼 정보기관이 고문과 불법 구금 등 위법 수사로 간첩을 만들어내고, 검찰과 법원이 가담했던 '국가 폭력'의 시대였다. 죽산 조봉암을 필두로 숱한 생명이 간첩 누명을 쓰고 형장에서 스러졌다. 민주화 이후 하나둘 죄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사형제 폐지 찬성이라는 소신을 품게 된 주된 이유다.

애초 무역일을 배우러 일본으로 가는 줄 알았던 오씨 형제가 북한으로 끌려갔던 1966년, 일본 시즈오카에서 된장공장 전무 일가족 4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공장 직원이었던 하카마다 이와오는 별건으로 체포된 뒤 강압 수사에 시달리다 살인 혐의를 자백하기에 이른다. 공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1980년 12월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하카마다는 재심에서 석방된 2014년 3월까지 48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복역한 사형수였다. 유일한 물증이었던 셔츠에 묻은 혈흔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긴 수감 생활에 마침표가 찍혔다. 이어 사건 발생으로부터 58년 만인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하카마다는 전후 일본에서 사형수로서 재심을 거쳐 무죄를 인정받은 5번째 사례가 됐다.
 

지난 3월 하카마다는 역대 최고액인 형사 보상금 2억1736만엔(약 21억원)을 받았다. 검찰과 법원은 나란히 과오를 사과했다. 하카마다는 오경무씨와 달리 생명은 지킬 수 있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같은 오판 가능성은 사형 폐지론의 핵심 논거다. 우리나라에서도 '약촌오거리', '삼례 나라슈퍼', '이춘재 8차 사건' 등등 억울한 옥살이는 드물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내란의 그 밤 이후, 마음의 동요가 싹트기 시작했다. 책이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상계엄을 실제로 겪게 될 줄은 몰랐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담긴 공소장을 보고 나서는 마음 속 파문이 더 커졌다.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하자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최근 증언은, 성난 파도처럼 내 오랜 신념을 덮쳐왔다.

윤석열은 검사 시절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에게 귀감이 됐음직한 전두환이 만약 사형을 당했다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 12·12 군사반란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결국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철저한 응징을 외면한 어설픈 관용이 미래의 내란범을 키운 셈이다.

내란죄는 제372조에 달하는 우리 형법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죄명이다. 외환죄와 더불어, 현직 대통령이 소추를 당할 수 있는 유이한 범죄이기도 하다. 내란 우두머리에겐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이 선고된다. 외환죄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뜻이다.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는 9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통해 가려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그의 신병을 확보해, 주권자에 대한 반역이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됐는지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헌정 질서를 위협한 그의 죄가, 법의 이름으로 낱낱이 드러나길 바란다. 그러고 나면, 마침내 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시는 이 땅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형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