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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형이라면

법리를 잘 모르지만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지만 군사반란죄는 사형밖에 없다고 한다.

이번 12.3 내란의 수괴 윤석열에게 군사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은 적 있다.

미래의 반역을 막기위해 전두환,노태우에게 사형을 집행했더라면 윤석열, 역사의 비극이 없었을텐데...,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는 잘못된 판결에 의해 억울한 희생자를 막자는 것입니다.

 

아래는 수사가 마무리되고 윤석열 한놈에게만 적용되는 사형 집행이라면 찬성할 수도 있다는 칼럼이 있기에 소개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반역을 꿈꾸는 사람이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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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에 반대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주권자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고 믿었다. 실질적 폐지를 넘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종언을 고할 때라고 기대했다. 이 신념이 흔들릴 줄 몰랐다. 단 한 사람 때문이었다.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오경무씨는 지난 5월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형 선고로부터 58년, 사망한 지 53년 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5년 간 복역한 뒤 재심에서 먼저 무죄를 인정받은 동생 오경대씨는 "이제 영혼을, 자유를 찾았다"고 했다. 살아서 무죄를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형을 포함해 그의 가족은 전형적인 '사법 살인'의 피해자다. 이복형에 속아 차례로 북한에 끌려갔다 가까스로 탈출했을 뿐인데, 국가는 형제를 간첩으로 조작했다.

우리 근현대사는 이처럼 정보기관이 고문과 불법 구금 등 위법 수사로 간첩을 만들어내고, 검찰과 법원이 가담했던 '국가 폭력'의 시대였다. 죽산 조봉암을 필두로 숱한 생명이 간첩 누명을 쓰고 형장에서 스러졌다. 민주화 이후 하나둘 죄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사형제 폐지 찬성이라는 소신을 품게 된 주된 이유다.

애초 무역일을 배우러 일본으로 가는 줄 알았던 오씨 형제가 북한으로 끌려갔던 1966년, 일본 시즈오카에서 된장공장 전무 일가족 4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공장 직원이었던 하카마다 이와오는 별건으로 체포된 뒤 강압 수사에 시달리다 살인 혐의를 자백하기에 이른다. 공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1980년 12월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하카마다는 재심에서 석방된 2014년 3월까지 48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복역한 사형수였다. 유일한 물증이었던 셔츠에 묻은 혈흔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긴 수감 생활에 마침표가 찍혔다. 이어 사건 발생으로부터 58년 만인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하카마다는 전후 일본에서 사형수로서 재심을 거쳐 무죄를 인정받은 5번째 사례가 됐다.
 

 

지난 3월 하카마다는 역대 최고액인 형사 보상금 2억1736만엔(약 21억원)을 받았다. 검찰과 법원은 나란히 과오를 사과했다. 하카마다는 오경무씨와 달리 생명은 지킬 수 있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같은 오판 가능성은 사형 폐지론의 핵심 논거다. 우리나라에서도 '약촌오거리', '삼례 나라슈퍼', '이춘재 8차 사건' 등등 억울한 옥살이는 드물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내란의 그 밤 이후, 마음의 동요가 싹트기 시작했다. 책이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상계엄을 실제로 겪게 될 줄은 몰랐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담긴 공소장을 보고 나서는 마음 속 파문이 더 커졌다.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하자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최근 증언은, 성난 파도처럼 내 오랜 신념을 덮쳐왔다.



윤석열은 검사 시절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에게 귀감이 됐음직한 전두환이 만약 사형을 당했다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 12·12 군사반란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결국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철저한 응징을 외면한 어설픈 관용이 미래의 내란범을 키운 셈이다.

내란죄는 제372조에 달하는 우리 형법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죄명이다. 외환죄와 더불어, 현직 대통령이 소추를 당할 수 있는 유이한 범죄이기도 하다. 내란 우두머리에겐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이 선고된다. 외환죄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뜻이다.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는 9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통해 가려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그의 신병을 확보해, 주권자에 대한 반역이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됐는지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헌정 질서를 위협한 그의 죄가, 법의 이름으로 낱낱이 드러나길 바란다. 그러고 나면, 마침내 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시는 이 땅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형이라면.


북한 끌여들여 전쟁하려는 미치광이 놈이죠

내란 관련자는 사형또는 무기로 사면없이 평생 감옥

에서 썩어야 됩니다
영구집권을 꿈꾸었던, 제왕이 되기를 꿈꾸었던 윤석열과 김건희의 악행이 점차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법이 정한 것'에 따라 관용 없이 정확하게 형벌을 가해야 더 이상 국민과 국가를 볼모로 영달을 꿈꾸는 자들이 우리 역사에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 저들의 범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면, 그 사형은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역사 바로 세우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저 악마들을 비호하면서 저들의 악행을 성토하는 회원들의 의견에 토달고 있는 회원들이 있고, 거기에 슬그머니 추천을 누르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어찌 이런 자들을 감히 '사람'으로 여기고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란괴수꼬붕2찍좀비짐승'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말로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대신해서 나온 김문수에게 전국적으로 40% 넘는 지지를 보냈고, 대구, 경북의 경우 70% 가깝게 지지를 했으니 말입니다.

윤석열 일당을 징치한다고 해도 여전히 저런 악마들을 숭배하는 국민들이 존재하는 한 저런 자들은 또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이 점이 가장 걱정입니다.
국힘당과 그 이하

보수지지자들을 위한....

- 윤석열이 만약 사형을 선고 받는다면..

가장 큰 선물이 사형집행입니다.

윤석열의 사형이 집행된 후

보수정당과 보수지지자들은

더 이상 윤석열의 굴레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있으면

수 많은 딜레마에 빠지겠지요.

그로인하여 분열도 생길 겁니다.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윤석열은 사형을 선고 받고 집행되야만 합니다.
사형은 반대 합니다.

감형.사면 영구히 금지하고 무기징역에 처해놓고 시시때때로 돌이켜 보며 경각심을 깨워야 합니다.

쓰레기를 국가수반으로 선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아있는 표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 쓰레기가 감옥에서라도 살아 있는 한 저들의 진영이 정부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어짜
아자씨!
지금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나라 경제가 트럼프쇼크로
끝장날판인데
이딴 정치보복이나 올리고
충견은 어쩔수 없나보네



이재명씨 보고
중국갈려는 생각말고 트럼프와 정상회담이나
빨리하라 해야지
특사만 보네고 간만볼려니 트럼프가 그냥 놔두것소

미국가서 예스
중국가서 예스

중국가서 쉐쉐
미국가서 쉐쉐

국내용선동질이 국외도 먹힐줄아나보네



패악질로 정권을 잡았으면
국가를 위해 할일이나 잘하라 하슈
그져
돈뿌리고 분노와 혐오로 국정을 운영할려하지말고....
윤석열이

사고치기 전에

말씀하시지...


누가보면

윤석열이

잘하다가

정권 뺏긴 줄 알겠어요.
이재명과 현민주당이 있는한
윤석렬이 아니라
윤석렬 할애비가와도
국정운영 못했을겁니다.

사법리스크때문에 벌인 입법패악질을
누가버티것소

그리고
그 충견들이 여기저기서선동질하는데
윤석열이 할애비는

계엄에 성공 했을까요?

누가 보면

뭐라도 한 줄 알겠습니다.

3년동안

마누라 뇌물 받은거 말고

뭐 있나요??
오늘오후로 서울공기는 못 마실듯 합니다
아~~~안타깝네요
A+++부하들 기용햇음 얼매나 좋았을까요
부듸 몸조리 잘 하세요
"저들의 진영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어씨
이냥반 완존 개쓰레기 ㅊㆍㅇ견이구만

우리와 저들?

공산당과 자유국가당?

이냥반아
그렇게 충견이되면 누가 한자리 준다합삐까
아하 김민석처럼 총리도 될수있것네
병원에 가보라니까 ㆍㅉㅉ 불쌍한 산송장 같으니라구 ㆍㅉㅉ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개쓰레기에 충견이다 보니 그리 보이나 봅니다.
에어컨도 없는데 뜨끈뜨끈하이 잠도 잘 오것다.
축하한다. 시바라~~~
尹 재구속...
"사필귀정" "상식적 결정"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엔 상식적인 결정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피하지 못하는 결정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봅니다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세력 국힘당 윤상현을 비롯
한남동 관저에 몰려가 사법 방해를 저지르며 모지리 주권자들을 선동한자들을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 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다고 보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괴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백번 양보해서 윤석렬이 지은죄가 무서워 장기집권 할려고 계엄을 했다쳐도 목숨걸고 한 싸움에서 졌다면 모든 일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 부하들은 선처를 바란다.

정도는 되어야지..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한 자가 어디 동네 양아치만 못하다니.. 개탄스럽다.

사형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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