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성과

많은 국민들과 야당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성과 없이 일본의 요구만 들어주었다고 비난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느니 마니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아무런 성과가 없었을까요?

식민시대에 일제가 강제로 동원해서 피해를 준 강제징용노동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방식'은 매우 기발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기업이 한국의 노동자를 강제로 데려가 일을 시키고 이익을 얻었는데, 일본의 기업은 그것에 대해 사과와 배상은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한일 관계가 경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국 정부가 만만한 기업 몇 개 골라 삥뜯어 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몇 푼 쥐어주어 입닫게 만들고, 나중에도 일본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이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음에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결정 같은 것은 대승적으로 무시하시고 결단하셨으니 얼마나 스고이데쓰합니까. 

일본 기시다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대일청구권 배상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한 보복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3자변제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했으니 마땅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본은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면서 복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일 외교전에서 한국이 패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또한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냉각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이나 후쿠시마의 농산물과 그 근해의 수산물을 수입하라고 요구하는 것, 그리고 다케시마가 일본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데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머시 중헌디',  한일관계 개선이야말로 가장 중차대한 것이니 그런 것들은 조금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한일관계 개선, 나아가 대동아 평화, 대동아 공영이야 말로 한국의 현재와 미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우리의 각하께서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어찌 대일외교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