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판사 이런 사람이였군요.
이면에 있는 전관예우
공수처 필요한 이유입니다.
임정엽판사
kdoowon1 / / Hit : 3064 본문+댓글추천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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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신박한거 없어요?
문재인이 변호사시절 뻘짓한거 보시면 기가찰건데.. ㅋㅋㄱㅋㅋ
니가 젤 멋찌다... ㅋ
뭘해도 야들만 할까...ㅋㅋ
앞에선 정의롭고 뒤로는 호박씨까는 쓰레기 대깨문들 ᆢ
조국 말이나 들으시죠...
23분 전
<상식적인 항소심 재판을 기대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섬찟한 느낌입니다.
조국 전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유래가 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의 총공세였습니다. 한 가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설령 ‘표창장 위조’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양형입니다.
같은 판사는 지난 2008년 1월 22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모씨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판결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4년 선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이 존재할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한다는 형사법정의 대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법관의 애씀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괘씸죄로 단죄하고자하는 의욕이 넘치는 판결 앞에서 많은 국민이 좌절했을거라 생각하니 전직 법관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따뜻한 가슴으로 편견없이 피고인들을 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적폐 국개 아웃!
국회 개혁!
장관급 대접 받은 일개도 있냐?
갑자기 조용해져서
정경심이 법정구속 충격받고 몸져누운줄 알았다
객주야가 뭐고...?
객주야
어디갓드노 ㅎ
저 옆방에 쏠이라는 새키가
뚜껑열어서
돌아가시겟다 우~~
객주야가 뭐고....버릇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데
정갱심 법정구속에
윤석열 집행정지
그나마 속이 풀린다.
객주형은 속 쓰리면
해장국 사먹어
사법적폐로 몰아가네.
어디서 지령이 내려왔는가
참으로 대단들하시네....
그냥 대단하네라고 해야지~
중대기업재해처벌법 통과시켜야지 ㅎ
경력대등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이것도 재미 있네요~
이런글들을 어디서 퍼오는건가요...
어디 공유할수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깨똑이라도 오는가요?
참 궁금하네.....
일베나 태극기가 그런다고 같은줄 아세요..ㅎㅎ
1990년에 창당했다 1992년에 사라진 민중당 성향이라...
더민주 당원이 되기는 좀 거시기 한디... 까톡이 올까...
현정부가 아무리 못해도...
지금 감옥에 있는 이명박근혜 만할까요...
그냥 인간일뿐
0.001%도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고.........
역사서에 반드시 실릴 겁니다
그리고 임 ㅈ ㅇ , 이 법버러지에 법기술자는 결국 쫒겨나서 어디 깊은 산골 오지마을로
들어가서 농사꾼이나 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나올겁니다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을 위해 죽기 살기로 나서줄 겁니다
저딴 버러지들이 법복을 입고 망치를 휘두르며 자신의 배설물을 쏱아내는 판결은
이 시대에서 우리가 끝내야겠죠
그리고 피의자가 최후 변론을 할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라는 수식어는 빼버려야 합니다
저딴 법버러지들을 존경하는 깨시민들은 이제 없으니까요
토악질 나오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죙일 혼술이나 하며 울분을 쏘ㅓㅌ아내야 겠군요
이제 정치권력 하나 바뀐거 말고는...
검찰권력 사법권력 재벌권력 언론권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공수처 하나 만드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삼성 이재용 재판 판사니 그 판결도... 지켜보면서... 기다려야죠~
2심은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걸린다고 하니.. 잘 준비하시겠죠~
농사지으시는분들이 소위 글공부를 못한사람들이 아닙니다
농사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지요
글쟁이들은 글로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아니라 봅니다
농사짓는것도 기술이고 배워서 하는것입니다
그냥 자연으로 돌아갈겁니다
뭐 개들이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ㅎ
뭘...이제 1심 가지고 흥분은...
공수처가 다 해결 할겁니다
님 그런데 그런정보 어디서 받아요?
나도 받고 싶어요
적폐 사법부
진짜 적폐가 되려면 윤석렬도 인용이
나와야하는데요
적폐가 적폐를 개혁한다?
추미얘가 적폐다?
그래도 문프 화이팅
대깨문 파이팅
판사의 뒷조사(사찰)를 하는가봅니다 판시의 성향에 맞게 교묘한 짜집기 재판을 만들려구요
이번 판결은 그대표적인 결과물일듯 하네요
소환조사없이 기소를 하고
박공주 국정눙단 수사규모에 버금가는 규모로 탈탈털어 한가정과 친인척 지인등을 풍비박산 만드는 개검과 판개의 모범사례 인듯 합니다
항소심에서 1년형정도에 집행유에가 확정 되면 이번 판개는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할겁니다
이따위 짓거리하면서 수사팀 공중분해 시켰는데도 4년이면
그대로 뒀으면 그 이상의 구형과 선고가 이루어졋을 듯.
전두환 1212쿠테타의 정권찬탈을위한 양민학살 보다 억울하다는
짐승같은 댁하고
대화 할거라 내글에 꼬리댓글을
다는지...
내가왜 비난을 들어가며
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건
댁같은 인면수심자 때문인걸
알아야지
그런자의 말에 부화뇌동하듯
동조하는자들도 싸잡아
대하는거구요
외국에 있다구요?
간김에 댁이숭배하는 국짐당이등
태극기부대등 댁 성향에 맞는
정권이 정권이되면
한국에 오는게 좋을거같네요
유공자가 되어 국립묘지에 묻히고
명예가 남고
이름이 남고
그 자녀들은 3대까지 공무원시험 가산점 혜택에...
그런데 문재인의 방역실패로 희생된 700여명의 희생자들은
돌아가시면 염습도 못하고
사망선고와 동시에 무조건 화장하고...
빈소는 텅텅비고...
누가 더 억울할까요?
님은 죽는 다면 전두환의 총칼에 죽고싶어요? 코로나에 걸려 죽고 싶어요?
님은 민좆당이 야당으로 떼쓸때는 외국에 가있었나? ㅋㅋㅋㅋㅋ
댓글 응하지 않을수가 없네
댁말대로라면 전세켸 모든국가의
대통령이든 총리든 주석이든
모두 물러냐서 무정부상황이 되야한다는건데...
개그맨도 이정도 개그는 못할겁니다(말이야 방구야?)
아니면 정신세계가 온전치못함이구요
전두환 양민학살 증오하며 그보다 수십배 죽을 방역실패 코로나 희생자는 자화자찬 열심히 하세요.
조국이도 막말하고. 샹욕하고
그러는구나ᆢ
지도층이라 우리하곤 다를줄알았드니ᆢ
그럼 여기이슈방에서
쪼매험하게 주거니받거니
하는거보고
개판이라며 쌍심지키는
인간이잘못된거네
요즘 쫌 신진들에게 밀려보여~
요즘애들은 버르장머리가엄스~~
요래 얘기하면
너만할까! ㆍㆍㆍ
뭐이러면서 달겨들거제 ㅎㅎ
뻔하지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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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작업 능숙" 지적한 재판부, '표창장 위조' 어떻게 판단했나
입력 2020. 12. 24. 09:42수정 2020. 12. 24. 09:5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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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실로 판단
재판 과정서 '컴맹'이라 주장하며 위조 부인
과거 근무 회사 경력증명 문서작업 흔적 확인
'2012년 9월 표창장 받고서 재발급' 주장도 거짓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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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 혐의의 핵심 쟁점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사실이라고 결론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컴맹’이라 PC로 위조 작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검퓨터 작업을 정 교수가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정 교수가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게 맞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의 전격 기소로 촉발된 표창장 위조 논란을 재판부가 정리한 것이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 영어에세이 쓰기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의 에세이 첨삭을 딸이 도와주는 등 봉사활동을 한 공로로 2012년 9월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듬해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앞두고 이 표창장을 분실한 사실을 알고서 동양대에 재발급 문의를 한 후 같은 달 재발급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봤다. 우선 2012년 9월 조 씨가 표창장을 받은 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2013년 6월 서울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땐 동양대 표창장을 받은 사실과 증빙자료가 제출됐는데 2013년 3월 다른 의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는 제출되지 않은 점을 눈여겨봤다. 즉, 2012년 9월 표창장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2013년 3월 의전원 지원 때는 왜 이러한 사실이 빠졌냐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밝히고, 당시 어학교육권에 근무한 직원들이 최우수봉사상이라는 제목의 총장 표창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서류 제출 마감일 이틀 전인 2013년 6월 16일 강사휴게실 PC를 이용해 일련의 위조 작업을 직접 했다고 밝혔다. 아들이 받은 동양대 최우수상 상장을 스캔해 해당 부분을 그림파일로 만든 뒤 이를 딸의 표창장 파일에 붙여 출력했다고 했다. 동양대 표창장 관련 파일이 담긴 해당 PC의 사용내역에 표창장 작성과 관련된 파일 외에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파일, 조 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 등이 있다는 점에서 PC 사용자가 정 교수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에서 위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 작업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經歷證明書(경력증명서).docx’란 이름의 파일을 언급하며 “정 교수가 문서를 스캔하고 스캔한 문서에서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오려붙여 다른 파일에 삽입하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파일은 정 교수가 과거 한 회사 무역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것인데, 정 교수가 회사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복합기로 스캔한 후 파일에서 회사의 고무인 및 법인 인영 부분을 추출해 파일에 삽입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제가 된 표창장과 동양대의 다른 상장, 표창장 등을 비교할 때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 일련번호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총장 직인 형태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정 교수 측은 강사휴게실 PC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항 경상도되는 좌파들은 무식한 논리ㅋㅋㅋ
우리가 법조인이 아니니 판사의 영역을 평기하기는
무리가 있고...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
법을 감정으로 평가하는것도 말도 안되지만...
솔직히 징역 4년은 과하지 않은가요?
창피한 일이지만 지인이 음주 운전으로 행인을 사망에 이르게하고 뺑소니후 타지역에가서 차량 수리까지 치밀하게 하고 부인하다 결국 검거 슬기로운 감빵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무식한 소리일수 있으나
아무리봐도 양형이 과한거 같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물론 판사의 결정은 존중 받아야 합니다.
판사의 결정을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단지...답답할뿐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비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법은 공평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지요
지금까지는 존경하는 재판장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아닐겁니다
존경을 받을만한 존재가 아닌것 같아요
답답하시지요 저도 답답합니다만 그래도 이럴때일수록
집중해야 할필요가 있겠지요
즐거운 메리크리스마스 되십시요
항소심에서 3년 정도로 감형되면 집행유예도 가능해질거고요..
음주운전 형량이나 뭐 성범죄 형량 등등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경우도 있지만
민식이법처럼 과잉적 처벌 형량도 있고....
저도 법을 잘 모릅니다만 정경심 사건은 봐주기 판결 같습니다.
정경심은 15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 인정되었다는데, 각 조문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문서위조죄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 5년이하 1500만 이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7년이하 2천만원 이하
위계공무집행방해 5년이하 1천만원 이하
사기 10년이하 2천만원 이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3년이하 2천만원 이하
미공개정보이용 2년이상
범죄수익은닉법위반 5년이하 3천만원 이하
금융실명제법위반 5년이하 5천만원 이하
증거인멸교사 5년이하 700만원 이하
징역 4년이면 인정된 혐의 중 뭐 하나라도 최대치로 때린건 없네요...
검사도 항소해야 할 듯 합니다..
거기다가 명백한 증거에 대해서도 끝까지 반성 없이 부정했다던데
일반 사람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발뺌하면 최대치 형량 때릴텐데...
재판을 직접 보지 못해서 모릅니다만
판사가 좀 많이 봐준것 같습니다...
조국의 임명을 막아야한다는
정의와 영웅심의 발로에서 시작되었다.
검찰총장의 위치에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정경심을 기소하면서 부터
윤석렬의 정치는 시작되었다.
미루어보아
윤석렬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뭔가 더 큰 바람이 있었나 보다...
권력을 향해 더 가까이 더 높이 오르려는
욕심.
그 욕심과 주변의 부추김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으나...
발을 담그면 알게 된다
얼마나 차가운지...
근데 소설은 여기서 쓰는게 아닌것같은데...ㅎ
문재인 대통령께서
감히, 니 표현을 빌어서 뻘짓 하셨다구 허위 주장 하는게 뭔데?
말 안하나?
해봐!
대한민국 기업&정치인&언론인&법조인 등등이
어떻게 얽히고 섞여있는지, 전에 한번 언급 해준적이 있는데..
기억력이 마이 나쁘구나;;
그 판사가 니들 한테는 메시아라도 되는가보다ㅎ
검찰만 바로 잡을것 같냐?
언론이랑 사법부도 똑같이 바로잡힌다.
내기 함 하까^^
하구싶은 아들은 먼저 걸어봐!
그렇지만 저를 가리키는 것 같네요.
깊을 심, 못 연 '심연'이라고 읽습니다.
기초적 한자니 외워두시길 권합니다.
뻘짓이라고 허위주장 같으면 캡쳐하셔서 꼬자질 하세요.
그리고 청소 하신다면서
어디 반말 찍찍 해대며 헛소리 하십니까..
그 수준으로 청소는 무슨...
심심하나`
묻는거나 대답해라~
뭔 뻘짓을 하셨는데 응?
니는 존대하나?
니 마이~ 우끼네 그자^^
이런 뻘짓?
대통령이 무슨일 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제.
다~ 죽고, 다~망하구 그래야만 너 논리에 맞는거냐?
판사가 판결하면 그만 이라면서.
변호사가 선임인 변론한게 뻘짓이가?
그냥, 그 판사가 니 맘에 안드는게 아니고 ㅎㅎㅎ
타임머신 맹글즐 모르나?
맹글어서 타고 슝~ 가거라^^
1심판사가 무죄 때렸던게 2심에서 유죄 됐다는거죠.
때문에 1심판사가 뻘짓 했는데
그 판사가 정경심 사건 담당 판사다..
그러므로 정경심 유죄내린 판사는 나쁜놈이다...
라는 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문재인이 변호사시절에 뻘짓했던걸 얘기한 거죠.
법적으로 유무죄를 뒤바꾼 것도 아니고 흉악한 살인범 감형시킨건 뻘짓중에 뻘짓 아닙니까~~~
유영철 같은 인간을 변호해서 감형시키면 그래도 변호인 잘 했다고 응원해주실 분이시네요! ^^
아! 대통령 문재인도 겁~~~~~나게 뻘짓만 해대고 있지만요.
님은 지옥 갈줄 모르세요???
자살하면 지옥간답니다...
거기 님 좋아하는 분들 다 모여있어요~!
ㅋㅋㅋㅋㅋ
어제부터
열이 마밭앗는거같은데
쫌 자중하며 즐기라
경심이 4년받았다고
그러면쓰나ᆢ
무러보니
2년내 나올확률 90%란다
그네는 ㅛᆢ
욕 얻어 먹기 싫으면 정의롭게 살아라 ㅎ
니들이 정의를 외치니 기가 막힌다
사법개혁이나 외치거라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겠지요
개혁대상일뿐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ㅎ
그 양반은 지금 저녁으로 정부미 밥먹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무슨 생각을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후회하고 있겠지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표창장이 뭐라고 10년전 표창장 하나 챙겼다고 이 사단이 날걸 생각못함을
후회하고 있을것 같군요. 하지만 이 역사를 통해 영원히 살수 있을것
같군요 검찰개혁의 최일선에서 역사적 소명을 다햇다고 역사는 영원히
기억할것입니다
판사의 판결 누가 거부하며 수용을 안할까요만...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람의 눈에,생각에 합리적이라 생각이 들때 그판결이, 그판사가 존중 받는거죠. 어쩔수없이 받아드리는거지 저따위 판결이 존중 받아야 할까요?
제 발제글에도 있습니다. 공문서위조 6개월.
그검사는 반성을 잘하고 자기죄를 인정을 해서 6개월 받았답니까? 채용비리 귄성동은 반성을하고 인정을해서 괴씸죄에서 예외였을까요? 그런 판례가 그것뿐이었을까요?
왜 과거부터 개혁 개혁을 부르짖었읍니까?
예전부터 형평성있게 판결했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 했었다고 일반인들이 신뢰를 하고 있는 판사들이었다면 이번 판결에 7년구형한것 오롯이 다 받았더라도 아무도 딴지 걸지 않았을겁니다. 우리같은 미개한 백성은 이런 불합리한 판결을 보고도 판사님이니까 존중하고 따라야하는건가요?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번인데 정도껏 합시다들....C
그리고 위조를 해서 그걸 사람 목숨 다루는 의사되는 데 써먹었죠.
15개 혐의중 11개가 유죄인정됐고요.
4년이면 봐주기 판결입니다.
나같은 하류 인생인 자의 글이 워낙 난필이라 상류층 인사들은 해석을 못할수도 있구요.
이런 난필이 해석이 안돼 대화가 안통할것 같으면 그냥 가세요. 제글은 고귀한 사람들은 잘 못알아 듣더군요.
혐의 11개 중 최대 형량 떄린거 하나도 없는데
명백한 증거에도 오리발 내밀고 헛소리 해대면 검사 구형 이상으로도 때리는게 법원아니에요?
답을 달지 말거나 하시라구요. 모난돌이 정 맞는겁니다.
정경심 조국이 여론몰이 하면서 하나도 인정안하고 헛소리해댄걸 생각해보세요..
역대급 변호인단 선임하고도 실형 받은 이유가 뭔지.
물론 저는 아주 약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4년이 무지 약한 판결이라 생각하는데 아니꼽지만 어쩌겠습니까.
추미애가 수사팀 공중분해하고
정경심이 전관 변호인 18명 선임해서....
4년이란 아주 약한 판결이 나왔다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이 국선변호사 선임해서 오리발만 내뺐다면
저 혐의로 고작 4년 받는건 불가능했을텐데..
그쪽분들 헛소리는 하루이틀이 아닌데요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려 하니 마지막 발악이죠 ㅎ
죄값을 한다는데 죄값이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10년전 일이면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공소시효도 없다는것인지
이렇게 법을 이용해 민주화 인사를 간첩으로 사형을 판결한 판사 기소한검사들 많지요
그 판결에 지금 수많은 세금을 지원해주고 있구요
판단을 실수할수는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이해할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한두번이 아니라면 옷을 벗어야겠지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할 필요가 있겠지요
어떤 옷을 입던 그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사법개혁!
추미애의 자살골인가요?
파멸의 서막인가요?
한방 멋진 자살골을 기대합니다
뻔하죠 하는 얘기 ㅋㅋㅋㅋ
저위에 찌라시 이름만 바꿔서 퍼다 나르겠죠... ㅋㅋㅋ
무식한 운동권들이 아무리 대중선동해봤자
법과 원칙은 어쩔수 없는 것이니...
헉~~~~
우리 문프님 욕한건 아닙니다.
문프님은 유신헌법 달달달외워서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이에요!
그 주위에 친하신 분들을 "무식한 운동권"이라고 한 겁니다.. 오해 마세요!!
누가 감히 민족의 태양이신 문프님을
무식한 운동권 민주건달을 흉봄이지요
엄청난 파장을 남기겠지요
추미애는 도대체 뭔가요?
대깨문 2일차 할말이 없네요
해보고 싸워봅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문프는 뭐 되는건가요?
달나라 계수나무 아래 절구나 찧어야지요
님의 서방님 꾹이를 원망하십시요
그냥 교수나 하며 살지 ~
법무부장관 청문회를 나가 가지고
마눌님 정부미를 먹게 하노
지난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이인걸 변호사(前청와대 특감반장)가 정 교수를 질책하며 했던 말이다.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고 교체하는 긴박한 과정이 생생히 담겨있다.
판결에 따르면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뒤늦게 안 이인걸 변호사는 정 교수에게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시면서 왜 PC를 교체하시냐. 이거 괜한 오해를 사게 됐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가 기소되며 변호인에선 사임했다.
2019년 9월 14일 장관직 사의를 밝히고 자택으로 들어가는 조국 전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변호사가 질책하고 사임할 정도면
할만없는거 아닌가?
어이가없다ㅋㅋㅋㅋㅋ
윙윙소리가 아니나고 조용할때
나도 양 앞발에 똥딱지나 털어야 겠습니다
나오셔서 말 좀 해주세요
대깨문 2일차
햇병아리가 무엇을 할까요?
적폐 사법부
추미애는 뭐하는건가?
우리 문프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나요?
조국님은 예수라도 되었던데...
힘냈시다
여러분 ...
주님의 사랑과 은총가득한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입니다
정중하게 말 섞지 말자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붙들고 늘어지시더니..
때문에 인터넷 검색 해가며 캡쳐질까지 배워왔는데!
사나흘 같이 놀아주시더니 별안간 사라지셨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판사사찰 이거 하나로도 가능할듯 한데...
더민주의 건투를 빌어본다.
법이 뭐고?
法 해석 좀 해 봐라
니들이 판사 사찰하며 청와대 청원하는건 法이 아니고 인민재판이다
어제의 일도 기억을 못하면서 10년전 기억은 또렷하게 인정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사회이지요
법은 공평하게 판결되어야 하는데 괴심하다고 자기마음에 안든다고 하여
법의 기준 잣대를 가지고 마음되로 하지말아야 겠지요
법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봅니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야하는게 법의 원칙아닌가요
검찰이 잘못한것에 대해 기소율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국민들과 비교하여 똑같아야 하는게 아닐까요?
징계위에 올라간 공무원에게 징계위에서 징계를 안줄수 있는것인지?
징계란 그 잘못에 대해 경중을 가리는것일뿐 죄가 없다는것은 아닐진데
이걸 또 법으로 가져가서 징계의 부당하다고 하는것은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게 아닐런지요?
법으로 흥한자는 법으로 망하는게 순리라 보여집니다.
법이 정상적이라 판단할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뒤바꾼다면 어떻게 받아드려질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