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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와 임명권

/ / Hit : 1305 본문+댓글추천 : 13

제목 그대로 입니다.

현제 정치권의 청문회가 무슨역할을 하는지

의구심이 안들수가 없씀니다.

청문회를 열고 임명해도 자격이 되는지 검증을 해야 하지만

시간만 때우다가 임명강행으로 이어지는데..' ' .

차라리 없애버리는게 어떨까요?

있으나마나한 국회청문회를 뭐하러 하는지...

 

이정부가 막무가네 임명한게 지난 3번의 정부보다 많씀니다.

180석 여당의 힘을 너무과시하는건 아닌지....

그리고

취임때 소통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정부가 된거같아

참 한심합니다....

 

 

 


우리나라 청문회 선진국과는 많이 차이가 나죠
우선 정책과 전문성을 검증하기보다 윤리와 도덕검증이라는 이유로 신상털기에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
능력있는 인재 등용이 장애를 받고있죠
물론 고위공직자로 윤리도덕 부분에 흠결이 없어야 겠지요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사돈에 팔촌까지 뒤지듯 하고 마치 검찰에 소환되서 피고인 대하듯 험한꼴을 당하다 보니
지명을 당해도 아무리 가문의 영광일지라도 선뜻 안나서는게 현실 이라고 하죠
현정부 들어서 이전 정부들 보다 임명 강행을 한건 그많큼 여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반증 이겠죠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필요한 인재를 등용 해야 되는게 당연 지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게 그렇듯 점차적으로 개선되서 본래의 기능으로 인정받게 될거라 믿기에 청문회 제도는 필요 하다고 봅니다
임명반대를 위해선 한방이 필요합니다.
큰거 한방....
여론이 등을 돌리고, 게다가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한방....
현정부 들어 청문회에서 그런 큰거 한방을 본 기억이 없네요.
신부님이나 스님과 동급으로 도덕성을 검증하기만 하려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으니....
전정권에서 법무부장관이 될 뻔한 김학의 정도라도 현정부에서 임명할까요?
그럼 청문회는 영원히 없어져야 되것네요.
그 한방이라는게 어떤일이 있어야
한방이 될까요?

김학의를 장관에 임명했나요?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청문회는 없어지고
임명하면 바로 끝......
혹시 정권이 바뀌면 또 무슨소리 할런지....흠
현재 여당의 모의원 어린시절에 선산 물려받아 탈세했다고 검증을....
현재 야당의 대구 모의원 어린시절에 건물 증여받아 탈세했다고 검증을...
어린나이에 뭘 안다고 탈세를하며 그 결과를 정치적 입지로 따지는지 당최....
전 586세대입니다
입시를 위해 집안 능력이던 엄마 치마바람이던 강남8학군으로 이사가는걸 부러움의 대상이였지 사회통념상 욕먹을짖이 아니였습니다
여당이던 야당이던 작금의 현실 잦대로 위장전입이라는 허울로 덮어씌울 거라곤 생각지도 못한 과거사입니다...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지만 국회가 뭔 흥신소 출신들만 있는지 조상땅 찾기 운동본부도 아니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수님을 청문하면 통과할까요? (물러터져서 안된다고 하겠져?)
부처님을 청문하면 통과할까요? (우유부단해서 안된다고 하겠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청문회를 없애버려야죠..
어차피 어느정권에서 임명한들
들고나올 카드가 별로없으니깐요. ...
청문회가 야당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존재감 조차 없는 야당 의원들의 형태도 지적해야 할 문제일까?

청문회때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 본인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1심 벌금형을 받았는데..

재산상습누락 협의가 있다고 호통치는 청문회가 무슨... 청문회라고...

자식의 죄는 아비가 져야한다고 조국교수에게 그렇게 몰아 붙인 국민의 힘 장제원 ..

정작 자기 아들 음주 교통사고에는 성인이니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청문회 제도의 문제일까 ? 자격미달의 의원들 문제일까?
문제일까?를 문제 아닐까?로 정정
정치꾼들은 깨끗한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청문회는 필요없다라고 봅니다
반대을 위한 반대만 하는 놈들 때문에~국회에서 일안하고 싸움만하고 있어니 세비가 아까운거죠~
작금의 상황을 보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든 야든 별반 차이 없고요.
허나 제도의 필요성이 더 크기에 유지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로써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가 첫번째요
고위 공직자로써 얼마나 높은 도덕성이 뒷받침되느냐가 두번째인데...
그 두번째가 항상 탈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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