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상목이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의 최종결정을 사실상 거부했지만 당장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탄핵을하던 형사고발을 하던 시간이 걸립니다.
윤가도 마찬가지로 파면결정 거부하고 줄리가 용산에서 버티면 당장 어찌할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게 끌어내라고 명령해야 할 자가 최상목입니다. 그러나 명령하지 않고 버티면 서부지법폭도들과 백골단이 나서서 민주시민들의 항의 집회에 시비를 걸고 대혼란에 빠질 것이 걱정입니다.
참으로 징글징글 합니다.에혀~!!
그 법집행을 지시할 자가 최상목이고 집행을 담당할 경찰수뇌가 최근에 감방에서 윤가가 임명한 자입니다.
걱정 없이 낚시 가길 바랍니다.
있으니
존중해주는 것이죠.
파면되면
그냥 내란수괴일쁀이죠.
만약,
뭉개고 삐대면
또 다른 내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지부진해서 걱정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법치주의 지켜나가는게 이 처럼
어렵네요 ㅠㅠ
이제 최상목 대행은 헌재판결이 난 시점으로 임명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아야해서 진퇴양난 일겁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요!!
특히 이사람은 이번이 끝이 아니고 차후 내란공범으로 처벌 받아야될 사람 입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지켜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