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없이 읽어 주소서

정치는 모르고 특별히 누구를 지지하거나 누구를 반대하는 몰이꾼도 아닙니다 그냥 홧김에 잠시 옮겨보니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들 보세요 서론 생략~~~~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를 신앙처럼 여기는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후 감세정책을 줄기차게 밀어 부쳤다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줄줄이 감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가 감세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는 국책연구기관인 KDI 발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KDI의 발표에 따르면 "세제개편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규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8조9000억 원에 달해 상당한 노력 없이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감세로 인한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전 국민의 2%가량이 납부하던 종부세는 말할 것도 없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도 재벌과 고소득자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 2007년 징수된 전체 법인세 26조 5000억원 가운데 대기업이 납부한 것이 80.4%에 이른다는 점, 전체 근로자의 47.4%(2006년 기준)가 소득수준이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재벌과 지주들에게 감세선물세트를 안기다 보니 국가 재정이 텅 비는건 당연한 이치.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증세인데 문제는 '증세폭탄'이 주로 서민들의 머리위에 쏟아진다는 점이다 25일 술, 담배 등 간접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는 증세 폭격이 시작됐다는 신호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가 대표적인 간접세면서 세수 규모가 40조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돈다 한 마디로 재벌과 지주들은 직접세 굴레에서 해방되고 있는 반면, 서민들은 부자들이 감세혜택을 보는만큼 간접세 부담을 추가로 져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부자들이 서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불우이웃이 된 건지 모르겠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감세효과가 머지않아 나타날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검증도 되지 않은 '낙수효과'를 기다리다가 대한민국 서민들만 줄초상 치르게 생겼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정비'같은 쓸 데 없는 역사를 벌이지 않으면 서민들의 머리위에 세금폭탄을 퍼부을 일도 없으련만 현 정부는 꿈쩍도 않고 '부자감세', '서민증세'에 골몰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은 조세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 가렴주구를 일삼던 조선왕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며칠전 이준구 교수의 "부자들의 잔치 뒤 설거지는 서민들이....."라는 논평에 이어 오늘 프레시안 이태경 토지정의 시민연대 사무처장의 글이 터져나와 잠시 옮겨본 글입니다 서민들은 가뜩이나 연일 치솟는 고물가와 소득감소로 허덕이는데 특권층들의 세금은 대폭 감면하면서 그 뒷 감당을 서민들에게 지운다는건 분명 옳은 일이 아니지요 부가가치세 인상은 물가에 반영되며 결국은 서민들의 부담이 아닐 수 없고요 정치권은 민생안정같은 시급한 일은 뒷전으로 미룬채 사치스런 이기주의에 빠져 당파싸움이나 일삼고....... 힘없는 그대 - 서민들이여 어찌할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