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안전체계 붕괴, 그 대안은 무엇인가!

박근혜정권 들어 국가의 정체와 국체인 민주정치는 크게 후퇴했으며 책임정치는 실종돼 가고 있다. 특히 최고권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소흘히 하여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차디찬 바다에 수장되는 국가침몰이라고 까지 평가하는 세월호 대참사 국가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국회 할 것 없이 성역없는 엄중한 책임자처벌과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책무를 유기하며 유가족과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다가 반년이 훨씬 지나 최근 꼬리자르기식 면피성 늑장대책인 세월호법을 입법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와 정치가 최우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함이 마땅함에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확실한 대책은 아직도 요원하다. 국민들은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부터 구조받을 확실한 대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는 불순하고 해괴하게 이념문제나 지역문제 특정정파의 이해타산으로 덮을 문제가 결코 아니다. 국민모두 나와 우리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거이고 국가문제 중 가장 우선시되는 문제이다.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정부와 국회에만 전적으로 맡겨 둘수만 없는 우리의 생명돠 안전이 달린 중대한 문제이다, 평소 말을 아끼며 관망하면서 중요한 때에 국가문제와 구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명확하게 진단해오던 백낙청 교수님이 중대한 이 시기에 한국사회가 가고 있는 현실을 깊이 있고 냉철하게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한 좋은 글이 있어 올리니 우리 모두는 같은 편협된 집단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운명체인 국민된 입장과 참고하여 이 주제에 대한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논의를 해주기 기대한다! -다음- ㆍ‘창작과비평’에 특집기고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계간 ‘창작과비평’ 편집인·사진)가 20일 출간 예정인 ‘창작과비평’ 겨울호에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방향 전환에 관한 특집기고문을 발표했다. ‘큰 적공, 큰 전환을 위하여’라는 기고문은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한 검토, 현재 시국에 대한 논평, 세월호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계간지 글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원고지 230장 분량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13년 체제론’을 주창했던 백 교수는 대선 이후 시국 관련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나 “거의 모든 국민이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공감에 찬 상황에서, 이전처럼 생각하고 발언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전처럼 침묵하기도 힘들어”졌다며 글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 민주주의 전반 경시 돈보다 생명 지향해야 야, 여와 맞설 역량 없고 진보는 과격논리에 외면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는 넘겨준 것보다 더 심각 백 교수는 지금의 한국이 “불량국가”라고 진단했다. 4·19혁명 이전 결손국가이자 불량국가였던 한국이 제3공화국 시절 경제발전과 통치체계 정비, 1987년 이후 민주화를 통해 불량국가의 면모는 완화하고 결손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였으나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아래 역주행을 거듭하면서 불량국가의 면모가 다시 두드러지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5년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훼손이 한껏 진행된 결과를 딛고 출발했기에 앞선 정부보다 한결 수월하게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하게 됐다”며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도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경시와 역행에 밀접히 연관”된다고 봤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은커녕 제대로 복원이라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한 것을 두고 “6·25전쟁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을 통째로 미국에 넘겨준 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주권양도행위”라고 비판했다. 진보세력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백 교수는 오늘의 한국 정치는 “분단체제의 수구적 기득권세력이 상당수의 진정한 보수주의자마저 포섭해 막강한 성채를 구축하고 있는 특이한 현실”인데, 지금의 야당에는 새누리당에 맞서 ‘1대1의 진영대립’을 구성할 만한 역량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노조 또한 기득권 지키기에 열중하고 있고 일부 ‘진보정당’과 ‘진보논객’은 과격한 단순 논리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87년 체제 최대 기득권 집단 가운데 하나인 국회의원들끼리 추진하는 개헌이라면 기득권자들의 담합 이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또 한 차례 큰 전환을 이룩해야 할 판국을 맞아 더 크게 적공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상식과 교양 및 인간적 염치의 회복”이 필요하고, “교육과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보다는 사회의 바탕이 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는 또 세월호 이후 정부와 정치인들이 앞다퉈 ‘안전한 사회’를 약속하고 있지만 안전에만 몰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면서 한국 사회가 “ ‘무조건 안전’이 아니라 ‘돈보다 생명’ ”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이를 위해 “생태친화적인 삶으로의 대전환에 원칙적인 합의라도 해낼 필요가 절실”하다며 “ ‘돈보다 생명’이라는 구호는 필경 이런 차원의 생명사상, 생태운동으로까지 전환해야 그 온전한 뜻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