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분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웨덴 어느 연구기관에서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 국가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언론에서도 그랬다더군요.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은 외국 언론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으나 얼마나 좋습니까.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를 좋아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독재자로 등극하였으니 2번 찍었다는 것이 그야말로 자랑스럽겠네요.
그런데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2찍'이라는 말은 '인종차별'이라고 했더군요.
2번 찍은 분들은 스스로 2번 찍었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 한국을 독재국가로 정상화시킨 공로가 얼마나 큰데,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저런 막말을 합니까. 가슴팍에 '2찍'이라고 명패를 달고 다니고 싶은 맘이 굴뚝 같아도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한인데, 인종차별이라니.
한동훈 위원장은 2찍들의 배신자입니다. 성토합니다.
거대야당이 존재하는데 독재국가?
검찰독재는 인정합니다.
예전 군부독재 깨듯이 깰 필요 있습니다.
1년 전 같은 보고서 때 기록한 0.73, 28위보다 하락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규모인 국가가 민주주의 지수는 47위 뭔가 언발렌스 합니다.
젬버리 파행, 엑스포 참패, 독일 국빈방문 4일전 취소 외교결레, 호주 대사 범죄 핵심피의자 지명 후 수출(?) 및 호주 방송사 방송, 디올백 명품백 뇌물 여러국가 기사화등 국격침몰이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3년 국격 및 국력이 소진되는것을 더 지켜보실건지 판단해야 합니다.
총선 후 건설사 PF 부실 폭탄, 소득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자영업 매출감소와 대출금 미회수등 경제적인 참사 이슈가 신문에 도배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요언론은 전혀 경제기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폭탄을 품에 안고 있는데...,
미국, 일본등 주요국가는 사상최고치의 주가지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가지수는 왜 이렇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입니다.
피의자??
상식과 공정
그리고
절차를 중요시 하는 그가
해외도피를 돕고 있으니...
나라 꼴이 우습게 보여서
막 평가하락 시키나 봅니다.
국민의 수준은 1위인데....
어느 누가 한마디도 못하고 제멋대로 하던 세상인데
요사인 대통령 싫은 소리도 하잖아요
한가지 나쁜점은 사람보다 개가 상전인 세상이 되엇지만
다수당을 무기로 하고싶은데로 법을 만들려하는 세상이 독재가 아닐까 생각들어요
지난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제멋대로 한 것 딱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또 현 민주당이 다수당을 무기로 하고 싶은대로 만든 법 딱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거부당한 특별법은 빼고 말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요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 '4장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민주주의'에서 몇 줄을 발췌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이하는 그 책에서 발췌한 원문이고 괄호는 제 의견입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후지모리가 의회를 우회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먼저 행정명렁에 눈길을 돌렸다.
(윤석열 정권이 전 정권에서 법안으로 박찰시켰던 검찰의 수사권 복원을 위해 했던 방식입니다)
이들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공포와 적대감, 그리고 불신을 부추긴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좌우대립(저는 이것을 좌우로 보지 않고, 이성과 비이성, 역사와 비역사, 합리와 비합리의 대결이고 생각합니다)이 현 정권 들어서 더 극한으로 치닫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이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독재화의 진행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점을 노립니다)
잠재적 독재자는 승리를 위해 심판을 매수하고, 상대 팀 주전이 경기에 뛰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규칙을 바꾼다.
가령 법원과 경찰, 정보기관, 국세청, 규제 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의 현재와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그를 기소한 죄목은 명백히 먼지털이이며, 먼지털이식 사법처리는 누구라도 탄압에 해당합니다)과 야당 주요인사의 사법처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웨 경기규칙을 바꾸지는 못했고, 법원에 대한 장악은 다행히 아직까지 불완전합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다면 분명히 경기 규칙을 그들의 입맛대로 바꿀 것이고, 헌법은 유린될 것입니다)
정권의 충신들이 이들 기관을 장악할 때 이러한 제도는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수사와 고발을 차단함으로써 잠재적 독재자에게 도움을 준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로 사법부를 채우고 법 집행기관의 힘을 무력화함으로써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력을 휘두른다.
(다행히 현 정권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군요. 앞으로 매우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들 사례에서 독재자는 민주주의 게임의 심판을 매수했고, 헌법적 도전에 대한 방패, 그리고 정적을 공격하는 강력하면서도 '합법적인' 창을 차지했다.
(이 문장에서 포인트는 '합법적인'이라는 말입니다.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독재자라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초법적인 독재자를 떠올리는데, 사실 대다수의 독재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독재를 휘두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독재에 지배당하는 나라의 국민들에게 그들 나라가 독재국가인가 아닌가 물으면 대부분 독재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현대의 독재자는 정적에 대한 탄압을 합법으로 포장한다.
또한 독재 정권은 종종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의로 소송을 함으로써 반정부 성향이 강한 언론을 '합법적으로' 경기에 뛰지 못하게 막는다.
(어느 방송에서 '김건희 특별법'이리 했다고, 김건희 뒤에 '여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고 제제하는 것과 적확히 같은 상황입니다. 한국이 왜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단정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하나의 답이라고 봅니다)
주요 언론사가 공격을 당할 때 다른 언론사들은 자세를 낮추고 자체 검열을 하게 된다.
선출된 독재자는 야당을 지지하는 기업 경영자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선출된 독재자는 예술가, 지식인, 팝스타, 스포츠 선수 등 문화계 인사의 입도 틀어막으려 한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연상시킵니다)
독재 정권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번 선거에 만약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다면 그들은 법을 제정하고 이 정권의 독재를 그야말로 독재로 공고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긴 내용이라 읽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읽지 않았다고 해도 괘념치 않겠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주는 대로 돌려주자'라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남이 베풀면 나도 보답하고, 남이 모욕하면 나도 모욕시킨다는 것이지요. 대체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님께서 마지막에 '욕설'을 붙이셨군요. 당연히 저도 똑 같이 돌려드려야겠지만, 참겠습니다. 왜?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낮추지 말기 바랍니다. 님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