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 하시분 2년마다 ...
상습법은 20년씩 못나오게 해야합니다
저런놈들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말그대로 배운 게 도둑질이라.
모든 법조계가 열심히 모시겠쥬. ㅡ.ㅡ
법을 왜 고치지 않는지...쩝
머가 일이 안됩니다.
갸들이 일을해야 사회곳곳을 두루 살필터인데.
쉽게 돈을 벌라고 하니 저짓을 하지요.
암튼 질긴 놈 이죠.
법적 처벌 받는 것 보다 사기치는 것이 더 이득이니 계속 저러겠죠 ㅠ.ㅠ
범죄수익에 대한 입증 책임을 범죄자에게 두어야 합니다
범죄 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몰수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면
몸으로 때운다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기나 경제 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인 검거율은 놀랍도록 높지만
범죄 수익 회수율도 놀랍도록 낮다는 점.....
이런 것이 사기꾼이 활개치도록 만드는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