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4대 강살리기에 대한 월척님들의 의견은???

□ 정부는 ’08.12.15(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 프로젝트는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뭄 등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ㅇ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추진 건의가 있었으며, 향후 사업시행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관련부처는 물론 해당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배경은, ㅇ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홍수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전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 지출 * 치수사업 투자(국가·지방하천정비)가 ‘01년부터 8년간 동결 0.3조(‘98년) → 0.7조(’99년) → 1.0조(‘01년) → 1.1조(’08년) * 최근 5년간 평균 복구비용(4.2조)이 사전예방투자비(1.1조)의 4배, 일본은 이와 반대로 사전예방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 -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로 가뭄때 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 발생 * ’01년 가뭄시 제한급수(86개 시군, 30만명), 농업용수 부족(50개 시군) * ’08년 현재 제한급수(33개시군, 8만명), 운반급수(22개시군) ㅇ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신규 일자리창출 및 내수진작을 도모 ㅇ 또한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져·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 □ 주요사업으로는 ㅇ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함은 물론 하천생태계를 복원 하는 사업 ㅇ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ㅇ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 □ 총사업비는 약 14조원으로 추산, 내년 상반기 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 ㅇ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 정도로 추정,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재개발,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등에 투자 □ 금년말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11년 말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댐·저수지등은 ’12년)할 계획이다. *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ㅇ 선도사업지구에는 약 8,300억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대구의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기대되는 효과는 ㅇ 제방보강, 중소규모 댐·조절지 등 건설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年 2.7조) 및 복구비(年 4.2조)를 저감 ㅇ 퇴적구간 정비 및 보 설치와 저수지 재개발로 물그릇을 늘려 가뭄시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하며 수질을 개선 ㅇ 하천둔치에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길을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 ㅇ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생태습지 및 하천숲 등과 함께 CO2를 저감 ㅇ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등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 위의글은 네이버에서 발췌한 글이오니 참고하시라고 올렸습니다^^;; 이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낚시꾼들의 이상이 실현되는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특히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지방에 사시는분들은 농업용수가 확보가되면 저수지에 크게 물뺄일도 많이 없고...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인 부분은...낚시꾼과 농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부분인것같네요... 다만...외래어종이 섞이거나 방류되지만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추가효과를 나타내자면 저수지 축조 및 지방하천 개발로 시즌만 되면 나타나는 자리부족현상해결 ->비상대통령령으로 지방하천 보호를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엄벌 법률개정(필자의 바램) 실지 도시인들은 물부족현상에 대해 상당히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집에 물잘나오고 물잘사먹고 하니 위기감을 못느끼는것은 사실이지요... 4대강 살리기에 대해 단순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나라의 부채가 얼만데 4대강살리기냐면서 상당히 배척을하는 분들이 물에대한 중요성을 깨닳지 못하는 분은 아닐까요?? 우리 낚시인들도 농민만큼 물부족에 대한 부분을 몸으로 실감하리라 사료됩니다. MB가 농민들과 낚시인의 심정을 이해 한것일까요?? 아니면...헉...설마MB께서 월척회원은 아닐지??? 혹시 저수지에서 MB를 만나신분이 있다면 귓말 부탁드립니다. 달려가서 커피라도 한잔 대접하게..요 나라에서 심각하게 물부족현상으로 인해 중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하는것인데 너무 제입장만 생각하여 가볍고 풍자스럽게 본것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MB지지론자도 아니고 한나라당지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 낚시인의 시각으로본것입니다. 월척님들은 MB4대강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낚시인으로서의 생각과 국민으로서의 생각이 궁금해서 늦은 새벽 긁적여봅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9-04-30 00:44:57 기타 Q&A에서 이동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