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강력범죄 증인 요청시 수락 할 수 없는 이유~

강력범죄 증인 요청시 수락 할 수 없는 이유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뭐 이런~~~ ㅡ.,ㅡ^

강력범죄 증인 요청시 수락 할 수 없는 이유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범죄자가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하다?
대한민국법 참 거지 같네요
피고, 피의자, 피고인 ...어렵네요,,
공소제기가 되면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되는데..
피고인이 수사기록 열람을 한다....증인진술서등등,,,
그게 다 인권, 인권, 인권을 외친 좌파정권들의 부산물이여...,
범죄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다보면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유린되는 것이지....,
동전의 양면이론인거지...,
피고인(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는 없으니깐요...
말 참 재미있게 하시내요.
좌파정권의 부산물이라니.
할말을 잊게 만드내요.
다들 공감하시죠?
이 나라법은 참으로 이상하다는거...ㄴㅁㄹ!!!
피해자 보호가 상식이지요

가해자 인권 ?????



2025 Mobile Wolch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