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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징역 2년 처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몇명을 죽여야 더 가둬놓을건가..그렇게 한다한들 안고쳐질거 같은데..

 

고작 징역 2년 처한 음주운전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또다시 음주운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네요
정말문제인 음주운전

다아는대 왜하는걸까?
옆 섬나라 처럼 처벌을 무식하게
강화해야 줄어 들텐데요...
저 놈은 나와서도 무면허로도 운전할 놈임
인간말종이라고 봅니다
처벌 수준이 경미해서 그렇죠.
첫 적발시 징역 20년
이후는 50년 정도 때리면, 음주운전 하라고 해도 안할겁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약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도 너무 약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종합보험 가입하고, 합의하면 처벌이 미약합니다.
사고후 구호조치 하지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 듯 하는 사람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해야 그나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네
인적물적 피해도 없다고 하니 돈으로 전체 합의하였으니
당연한 2년나오죠
울나라에서는 음주에 대해 관대하잖아요
검찰도 경찰도 의사도 술꾼들 많아서요
술이면 만사형통
우리나라도 총기소지할수있게해야한다

법이 안되면 내가한다

나도 몇년정도 살고 나오겠지만..
담배는 그리도 규제를 하면서 음주는 왜 이리 가벼울까요
음주로 한번만 단속이 돼도 영원히 운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처벌이 이렇게 가벼우니 재범이 가능 한겁니다
낚시터에서도 음주 그만들 하시죠
술은 술집에서
낚시는 물가에서!
1차적발 최소벌금1000 만원부터 시작 과 집행유예

2차적발 최소 징역 2년 벌금 3천만원 시작

3차적발 최소 5년이상 징역과 벌금5천 시작

4차적발 무기징역
판사위 엄벌과 우리같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엄벌이 괴리가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판사 본인은 아주 중한 엄벌에 처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동감이 안되는지,
판사하고 우리하고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나요???
안돼는 놈은 죽어도 안됨~

저 정도의 전과가 있다면
무조건 무기징역이 정답입니다.
맞아도 하나도 안아픈 솜방망이 니 또 술쳐먹고 운전하죠 쓰레기같은것들.... 신호대기중 만취한 (전적이 있었던)쓰레기한테 후미추돌로 해가 넘어가는데도 후유증으로 고생중이라 생각만하면 천불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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