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라도 지휘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작전통제권은 그야말로 작전에 관한 권한 즉 공격하라 방어하라 어느부대를 어디에 투입하라 등과 같은 부대운용에 관한 통제입니다.
지휘는 작전통제 뿐만 아니라 병력 선발, 훈련, 진급, 보급 등 모든 부분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며,
한국은 지작사(과거 1,3군)의 작전통제권을 제외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방사와 2작사는 전시 작전통제권도 한국에 있습니다.
전시에 지휘권 단일화는 기본원칙입니다.
NATO도 전시 작전통제권은 유렵연합 최고사령관이 가지며 전통적으로 미군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침공한다 가정할 시
미국이 한국의 독도방어에 찬성하고 미군을 투입한다면(한국과 미국의 합참과 의회, 대통령이 상호 핫라인으로 합의를 하여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면)
한국이 미국에 작전통제권을 넘길수도 있으며(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하며,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군의 작통권을 가질수도 있슴)
미국의회와 미대통령이 일본과의 전쟁에 동의 않으면
한국은 "진돗개" 상황을 선포하고 한국 독자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쪽바리까지 설치고 있으니.....
만약! 아주만약!! 아주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기습 점령한다고 가정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전쟁 선포 하겠죠??
그럼 전작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명령이 없으면 공군, 해군, 육군, 해병대 어느 누구도 총 한발 못 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일본은 헌법에 전쟁을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베가 이걸 바꿀려고 하는거구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일본 다음으로 맘대로 전쟁 못하는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쟁 선포하면 미국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만 합니다. 즉, 대한민국 군대의 통제, 명령권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전작권환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입니다.
저 많은 똥은 누가치울꼬
작전통제권은 그야말로 작전에 관한 권한 즉 공격하라 방어하라 어느부대를 어디에 투입하라 등과 같은 부대운용에 관한 통제입니다.
지휘는 작전통제 뿐만 아니라 병력 선발, 훈련, 진급, 보급 등 모든 부분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며,
한국은 지작사(과거 1,3군)의 작전통제권을 제외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방사와 2작사는 전시 작전통제권도 한국에 있습니다.
전시에 지휘권 단일화는 기본원칙입니다.
NATO도 전시 작전통제권은 유렵연합 최고사령관이 가지며 전통적으로 미군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침공한다 가정할 시
미국이 한국의 독도방어에 찬성하고 미군을 투입한다면(한국과 미국의 합참과 의회, 대통령이 상호 핫라인으로 합의를 하여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면)
한국이 미국에 작전통제권을 넘길수도 있으며(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하며,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군의 작통권을 가질수도 있슴)
미국의회와 미대통령이 일본과의 전쟁에 동의 않으면
한국은 "진돗개" 상황을 선포하고 한국 독자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팩트만 말하고
낚시에 관한 "자유게시판"을 만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