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이노무세상

국회의원 연금에 세비까지 인상 주장? 김민상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 받지 못하는 직업이 정치인이다. 정치인들이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은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을 걱정해 주고 그 걱정거리를 없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국회를 걱정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민주주의 절차가 지켜지지 읺는 곳이다.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애기하는데 가장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곳이 국회다. 이런 국회가 전직의원이 65세만 지나면 월120만원씩 연금을 평생 받기로 한 법안을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아마 우리나라 의회 역사상 의원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의원들 주머니 두둑하게 채워주는 것에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민주 국회라는 곳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도 지키지 못하고, 국회만 개원하면 품위가 없어지고 남자들이 예비군 옷만 입으면 개가 되는 것처럼 시장잡배 만도 못한 행동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혁이 시급한 집단이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의 국회의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다. 세월이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집단들이 국회의원들이다. 1950년대 국회의 자화상이나 2010년 국회의 자화상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르고 세상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오직 한군데 대한민국 국회만 변하지 않는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축구도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월드컵 4강도 하고 원정 16강에 오르는데 국회는 1950년대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때 그 모습을 즐기차게 정통으로 지키고 있다. 국악이나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고 옛 것을 그대로 이어오는 것이 좋은 것이지, 국회가 발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헌국회와 유신국회와 군부정권시절 국회나 문민 정권의 민주국회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 때 그시절 그 모습도 지키지 못하고, 더 폭력적이고 쇠망치가 등장하고 전깃톱이 등장하고 쇠사슬이 등장하고 국회 점거로 국회 기능를 상실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이런 국회에서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일을 잘했으니 세비를 올려야 한다고 들고 나왔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손을 가슴에 얹고서 반문을 해보라! 의원들이 세비를 올려 받을 짓을 한 것이 있는가, 반문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올 것인데,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으니 뻔뻔하게도 일을 잘했다고 세비를 올려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무슨 낯짝으로 세비를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인가? 국회 회기 중에 싸움질 잘 한다고 세비를 올려 달라는 것이냐, 아니면 민생 법안처리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서 처리 하지 못해 국민들 뜻을 외면한 것을 잘했다고 세비를 올려 달라는 것이냐, 도대체 의원들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한 것이 있다고 세비를 올려 달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의원들 사표 내고 의원 노릇하지 않았는데도 세비를 꼬박 준 것은 무노동 무임금에 반하는 짓을 한 것이고, 회기 열고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세비는 꼬박 받은 것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하는 짓을 한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세비를 깎은 뒤 한번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제 세비를 인상하자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짓이다. 솔직하게 국민들은 국회의원에게 장관급 예우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 한다.의원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상전 노릇한 것이 사실 아닌가? 장관급 예우를 바라면 일도 장관급으로 하라! 그러면 국민들이 의원들 세비가 장관에 비해 작다면 세비를 올려야 한다고 제안을 할 것이다. 어느 6,25 참전 유공자가 쓴글을 본 적이 있다. 그 분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월 9만원이란다. 월남 파병용사도 마찬가지로 월 9만원이다. 자기 목숨을 국가를 위하여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몸 바쳐 충성한 분들도 월 9만원인데, 의원 노릇하면서 대접 잘 받고 호의호식 한 분들이 65세 이상이면 월 120만원씩 평생 연금을 받게 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세비가 작다고 올려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개가 웃을 짓이다. 김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