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삶의 여백입니다.
얼마전 논의 되었던 낚시 금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 에 문의한 결과 입니다.
저의 질문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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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저수지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표지판이 있기 마련 입니다.
1. 해당 표지판이 있는곳에서의 낚시는 금지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낚시금지라는것이 법적으로... 범법 행위인가에 대한 물음 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라던지 벌금이 가해지는 상황인지에 대한 물음 입니다.
2. 1번의 답이 범법 행위가 아니라면..
낚시 금지에 대해서 언급한것은 단순한 경고의 의미인지요? (법적인 책임은 없는)
농어촌법에 따라 명시된 3개의 행위의 경우에만 범법 행위에 해당되는지요?
아래는 답변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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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저수지에서 하는 낚시 행위에 관해서
【민원 요지】낚시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낚시는 범법 행위인지(과태료, 벌금 등), 범법 행위가 아니면 단순한 경고의 의미인지
고객님께서 2017. 7. 14일 고객관계관리시스템(VOC)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답 변】
공사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용수 공급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써, 농업용수 공급목적 이외에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낚시 등)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제18조 3항 및 제130조 3항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제6조 3항에 의거 저수지에서 어로 및 낚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및 불편‧부당한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내용을 분석? 해보면,
여기서 공사란 농어촌공사를 뜻 하는 것 같구요.
그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한 곳에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표지판의 아래에 보시면 한국농어촌공사상주지사장이 지정하였으니
위의 법령에 해당된다는 뜻 같네요.
여기서 한가지 배웠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지정한 시설이 아니면 낚시금지 표지판은 경고문구라는 것을.....
이곳저곳 낚시다니며 자주봐왔던 펫말이였는데..
걸면 다 걸리겠네요...
아주 소형의 소류지 제외하고는 이제 낚시도 무서워서 어찌하지요..ㅎㅎㅎㅎ
몇해 전에 불법야동 단속한다고 가입한 회원까지 단속한다고 했다가 포기한 이유가 큰 사이트 가입자 털어보니 몇 십만 단위가 되더랍니다.
몇군데 털면 대한민국 인구 몇 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죠.
결국 손 못 댐.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서 고민이 좀 많아졌지만서도요~
농어촌정비법 제18조 3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로 낚시인을 처벌하기에는 애매모호합니다. 낚시행위가 해당시설을 점용 및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지자체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및 기타의 자)가 해당 저수지를 관리(계획수립, 안전점검 및 정비 등)를 하기 위한 규정으로 국민들에게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입니다. 즉 지시문서(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의 일종입니다.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의 “경고판” 실효성 여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의도 있었는데,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적 벌칙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법률로 정한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는 법적 벌칙 대상입니다.
낚시행위 금지와 관련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수도법, 하천법, 내수면어업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등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차원에서 낚시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측면이나, 사회 구성인으로의 역할과 의무, 한 개인의 양심으로 본다면, 저수지나 하천의 관리주체인 중앙정부, 지자차, 공공기관에서 세운 경고판을 무시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낚시행위의 금지, 제한 및 통지 등의 행정기관의 법규명령은 낚시인들 스스로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의 행복이나 이익이 낚시인의 행복과 이익보다 앞서야 한다고 봅니다..
http://simin24.com/?doc=news/read.htm&ns_id=30123
http://newsil.kr/m/page/detail.html?no=11259
http://news.joins.com/article/3211594
http://www.segye.com/newsView/20170709000990
제방무너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