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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입부터 학폭 가해자는 대학 못간다

당연히 가해자는 소송을 남발해서 시간끌기를 하겠죠? 뒷따르는 조치도 필요하겠고..또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도 안될 것이고..

 

 

 

내년 대입부터 학폭 가해자는 대학 못간다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나쁜 애들은

저걸 빌미로

협박하겠군요.
촉법 손보고
그냥 깜빵에 쳐넣어야함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당장 올해 경북대에서 입학지원한 학폭가해자 22명 전원을 입학불가처분을 했다고 하네요, 경북대 근본 있네요!
학폭 가해자라고 무조건 대학 못 가게하면
낙인효과로 자포자기 심정에서 더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소년 비행은 처벌 보다는 교화가 우선입니다.

학폭 당시의 나이, 동기, 행위 내용과 반성 여부, 피해자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 같네요.
담여수님의 말씀이 정석인데....
실상은 그게 참 어렵죠....
교화라는게...
당연한 처사지만 제발 억울한 사람이 없길....
학교폭력 엄단해야 지요
잘한일 인데요
진짜 부처핸섬님 말씀처럼 촉법을 업애버려야
학폭가해자들은 삼청전문교육대로~~
마알늠 자슥들~~
어짜피 학폭하는 학생들이 대학생각 있을까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진작에 있어야될 법이네요
최우선이 촉법없어야 합니다.
어리다고 피해자 고통은 무시한채 교화 가능성 있다고 범죄에 관대한 처벌은 더큰 범죄자만 양성할뿐입니다.

가해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피해자가 더 중요합니다.
좀 선하게 살아 갈수있게
교육기관이 있으면 좋은데
우선 육체적 고통이 좀 따르는 교육과
인성 교육을 시켜 사회로 환원하면 좋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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