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네요. 법은 상식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법은 상식을 관철 시키는 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데, 저런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네요. 월권이며 불의라는 생각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남긴 말입니다. 법을 배우거나 배운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가슴에 품은 법언이죠. 재판관으로서 오랜 세월 속세와 떨어져 지내 우리네 상식과는 다른 상식을 가지고들 사는 모양입니다. 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바꿔야지요. 제기능을 제 위치에서 잘 할 수 있는 쓸만한 녀석으로...
한때 사회적 문제가 컸던 사건이었지요
더우기 고교에서 생활기록부까지 담임 선생님이 조작하여 피의자가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가
취소되기도 했던걸로 제가 압니다
경찰서장 자제분도 있었고....
아무튼 당시에는 강간죄는 친고죄로 합의가 되면 불기소가되며 집단 성폭행 이기에 친고죄와는
관계없이 검사가 기소를 하지만 검사 역시구형량도 낮고 합의가 됐으니 판사도 어쩔수가 없었겠지요...
변호사 역시 대단한분이셨고. ..
담임선생님도 생활기록부조작으로 각종 선행상 많이받은 학생으로 둔갑시켜 명분K대학교에
합격 시킬 정도 였는데.....
요즈음 저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집유판결 내리는 판사님은 없을거예요....
혹시. 적폐청산 부르짖는. 권력가족이라면 검사가 기소유예 로 끝날지도....
언제나 정치검사. 소릴 안들을지. 모르겠네요...
판사님보다도 경.검찰에서 초동 수사에서 철저했고. 구형량이 중형 이었더라면. 감히 판사가?????
그렇지 않고서야....
미성년자는 오히려 집단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서로의 호기에 휩쓸려서 했다는 변호가 먹히나 봅니다.
죄질이 더 나쁨에도 불구하구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법이 발이 느리다는 생각도....
나이 어려도~~~
망할 ㅠㅠ
였 같 은 개 나 라 법..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남긴 말입니다. 법을 배우거나 배운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가슴에 품은 법언이죠. 재판관으로서 오랜 세월 속세와 떨어져 지내 우리네 상식과는 다른 상식을 가지고들 사는 모양입니다. 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바꿔야지요. 제기능을 제 위치에서 잘 할 수 있는 쓸만한 녀석으로...
우리 딸래미가 만약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진짜 억울해 죽지싶네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퍼왔습니다......
무조건 다 죽일거에요
집유받은 넘들 기분 좋다고 웃겠네요
참 누굴위한 법인지~~
아무리 합의를 보고 19세라 하지만 남자라면 군대갈 나이인데 저걸 진짜 우리나라는 돈없고 힘없고 빽없으면
저런 경우를 당하는 군요 강간및 추행인데 먼 기회를 준다는지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저 판결낸 판사와
여섯명...
나중에
꼭
딸만 낳아서
똑같이
거시기 당하시는일 없기를 바랍니다
더우기 고교에서 생활기록부까지 담임 선생님이 조작하여 피의자가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가
취소되기도 했던걸로 제가 압니다
경찰서장 자제분도 있었고....
아무튼 당시에는 강간죄는 친고죄로 합의가 되면 불기소가되며 집단 성폭행 이기에 친고죄와는
관계없이 검사가 기소를 하지만 검사 역시구형량도 낮고 합의가 됐으니 판사도 어쩔수가 없었겠지요...
변호사 역시 대단한분이셨고. ..
담임선생님도 생활기록부조작으로 각종 선행상 많이받은 학생으로 둔갑시켜 명분K대학교에
합격 시킬 정도 였는데.....
요즈음 저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집유판결 내리는 판사님은 없을거예요....
혹시. 적폐청산 부르짖는. 권력가족이라면 검사가 기소유예 로 끝날지도....
언제나 정치검사. 소릴 안들을지. 모르겠네요...
판사님보다도 경.검찰에서 초동 수사에서 철저했고. 구형량이 중형 이었더라면. 감히 판사가?????
그 때도 꼭...............................!!
어이가 없는데 참.......................
욕 나오려는 걸 꾹꾹 눌러 참으려니 마니 힘이 드네요
엠병할.....................................!!
행여나 옛날 얘기려니 했지만 날짜 확인하나 17년 이네요
엠병할.....................................!!
성전환 요구 합니다~~~~~~
똑같이 당해보게유~~~~~~~ㅌ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