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앞서 딴 여자와…" 판사의 충격 조언고압적 재판 여전… "못된 버릇 어디서 배웠냐" 막말도
한국아이닷컴 조옥희기자 hermes@hankooki.com입력시간 : 2013.01.09 16:39:34수정시간 : 2013.01.09 18:32:30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심지어 변호사에게까지 막말을 하는 판사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스틸. 서울중앙지법 김대웅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 10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뽑은 '상위 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을 공정성, 품위ㆍ친절성, 직무능력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100점 만점)해 김 부장판사와 김환수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관근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성언주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심준보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안희길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우라옥 부장판사(의정부지방법원), 이원범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한창훈 부장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를 상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상위 평가법관의 평균점수는 97.54점이고 최고점을 받은 판사(1명)의 경우 평가 변호사들로부터 모두 100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하위 평가 법관 10명도 뽑았다. 서울변회는 "하위 평가법관의 평균 점수는 42.53점이었다. 하위 평가법관 10인에 대한 명단은 해당 법관의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발표하지는 않지만 대법원에 전달했다"면서 "10명의 변호사로부터 평균 46.5점을 받아 2년 연속 하위 평가법관으로 선정된 서울소재 법원 S판사의 경우, 직접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지적한 여러 문제사례를 볼 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2012년 법관평가 결과 문제사례'도 공개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한 판사는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마치 증인이 공범인양 몰아붙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증인을 신문했다. 서울변회는 해당 판사가 증인의 진술을 무시하고 예단을 가지고 진행하며, 시종일관 짜증내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확신을 갖고 변호인의 법률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인에 대해 "뻔하게 거짓말 할 것 아니냐.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하여 예단을 드러낸 판사도 있다. 이 판사는 "유죄가 되면 형량을 올려야겠다"면서 당사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원고가 조정불응의 의사표현을 하자 화를 내며 강제조정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이 판사는 조정과정에서 원고에게 "2억이면 죽을 때까지 쓰지 않느냐?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 등의 막말을 던졌다.
변호사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변회는 "법관이 조정을 강요하고 화를 내며,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심지어 '∼잖아', '응', '어' 등 변호인에게 반말로 대하며 의뢰인 앞에서 모욕감을 심어줬다"고 했다.
이혼 소송을 낸 원고에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피고의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라. 같이 데리고 들어가 살면서 피고가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피고와 이혼할 수 있다"고 막말을 한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건에 관해 질문을 한 뒤 당사자가 조금이라도 장황하게 답하면 "내가 뭐라고 질문했는지 알아요? 내가 뭐라고 질문했는지 말해 봐요"라고 다그치고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내 말을 똑바로 들어라.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으니 필요 없다. 내 말에는 대답을 안 해서 나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한 판사도 있었다. 이 판사는 당사자가 "1분만 설명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면 단번에 "안 된다. 하지 마라"고 무안하게 잘라버리는 등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재판을 진행했다고 서울변회는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모든 법관(2,73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 법관 수는 978명이다. 상ㆍ하위 법관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174명 중에서 뽑았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460명이다.
누가 함부로 정의를 말할것인가~
그렇게 정의는 어느날 죽어흔적도 없었더라~
ㅋㅋㅋ~
한동안 뜸한기념, 실적좀올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