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공공의 목적

한달여 전 이곳 자게판에서 우연히 어느분이 제기한 xx질이란 언급에 대하여 오랫동안 살벌한 말들이 오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목격 하였다. 발단의 시작과 과정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 그 문제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고 관련당사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개략적인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 또한 관련 당사자들의 일부는 제3의 사람들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한편 제3자를 포함하야 이문제로 자개판을 탈퇴까지하는 이도 있었다.이 안타까운 싸움을 정화시캬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가끔 보였으며 관련 당사자로서 방관 내지 오히려 일을 거 키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관련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이를 보고 있는 제3의 많은 사람들 얼마나 상심들이 많았을까.... 지금도 진행 중인 듯하다. 평범한 범인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불거진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큰 상처를 남긴 갈등의 문제를 제3자가 해결 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당사자들이 현명하개 해결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동기와 문제의 본질을 함께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 좁은 소견으로 본 바.... 관련 몇몇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임전무퇴의 자세로 제3자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는 것도 감수할 정도의 소신이 아주 강하고 외형상 문제의 발단으로 보여지는 'xx질' 이란 문제의 제기는 그 문제제기가 의도하는 목적과 방법및 내용 측면을 관련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았는사회적 타당성과 신의칙에 바탕하여 개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해결 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여.. 이 문제에 관련하여 발생한 일(언행)들의 핵심으로 보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의 먕예훼손죄위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 과 '공공연한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소견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비방할 목적'이라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공연한 사실의 적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며 그 고의는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행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그 심리상태를 주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객관적으로 오로지 '공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나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주관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는 것으로서 처벌받지 않는다. 나아가 그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한 사실의 적시'가 위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명예를 훼손하는행위는 '명예훼손죄'가 된다 할 것이다. "법은 멀고 도덕은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