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란?

월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서서히 낚시시즌도 끝나가고 월님들간 즐거웠던 일 마음 아팠던 일들이 교차하며 다사다난했던 금년도 마무리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니 세월이 하수상하여 진정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숱한 일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근래들어 깜도 안되는 무분별한 명예훼손죄 고소사건의 남발이 홍수처럼 불어나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월님들 상호간에 이해의 폭과 깊이가 더하여 좋은 일은 많아지고 좋지않은 일은 줄어드는 진일보하는 새로운 한해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하여 명예훼손에 관해 비교적 알기쉽게 설명해놓은 글이 있어 다시금 이해의 필요성이 있으신분들깨서 참고하셨으면 해서 올립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은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창원의 지방법원에서는 아파트 동대표의 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창원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인 A씨는 지난해 바뀐 아파트 동대표 B씨가 남은 회의비를 아파트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누려고 했다는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각 가구에 배포에 해당 동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법원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A씨가 입주민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공적인 관심영역에 해당되며 동대표 등은 A씨가 기금 유용 의혹에 대해 정확한 결산보고 등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형법상 명예훼손은 일반 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되게 됩니다(형법 제307조). 뿐만 아니라 최근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례도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소장 ㄱ씨는 지난해 아파트 18개 라인의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ㄴ씨가 입주민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판결문 사본을 게시해 마치 잘못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것처럼 공연한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건이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법원은 ㄱ씨가 판결문을 게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형법상 성립요건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등이 있고 민사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본죄 특유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진실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요건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형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