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이야기] 집주인이 집수리를 안해줘요..ㅠㅠ (펌)

여름철이라 태풍도 많고 폭우도 많은 시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다고 하니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이런 장마철이나 태풍의 피해 그리고 임대차로 입주한 집의 노후화로 집에 문제가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는데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살아야 할까요.. 아마도 그냥 살아야지 하시는 분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임차인은 집세 지불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집주인에게는 임차인이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거부하면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집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집이겠죠)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내용은 요즘 시기에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