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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거짓신고한 여성에게 집행유예 선고

남의 인생 망칠려고 했으면 자기 인생 걸 각오도 했을텐데..집행유예라니요..

 

 

성폭행 거짓신고한 여성에게 집행유예 선고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판사의 판결은 존중합니다..
다만 판사들의 판결이 가끔 공감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는듯한 생각이 듭니다..
일반 범죄: 형사피고인 무죄추정주의 원칙
성범죄: 형사피고인 유죄추정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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