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세입자 90여명의 전세사기범 보석 허가

피해자가 저렇게 많은데..보석금이 누구 돈일텐데 보석을 허가해주는지..참 답답하네요..

25-07-09 10:53

안타깝지만 돈으로 안되는게 있는가요?

25-07-09 11:00

피해자는 죽어나가는데
판사가 용서하는 이상한 나라...
민사로 하면 된다지만
작정하고 사기친놈들 한테는
씨알도 안먹히죠

민사도 정상적인 사람들 끼리나 통하는거

25-07-09 11:02

이놈의 법은 어디다 잣대를...ㅜㅜ

25-07-09 11:33

형사처벌을 해야 할 놈들에게
.......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
에효.....

25-07-09 11:40

보석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62억 사기면 한 100억이상 보석금 받아
피해금액 돌려주고 남는 거 동종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쓴다면..

개인적으로는
보석 인정해 주겠지만..
보석금 액수 턱도 없겠지요.

25-07-09 11:58

돈 없으면 보석도 없지

25-07-09 12:36

훤하게
보이네요......!!

25-07-09 12:49

보석 허가하고

거주지 제한하고

거주지 공개하면...

잘한 일.

25-07-09 13:21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25-07-09 13:52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25-07-09 14:03

달래 판새가 아닌가?

25-07-09 14:07

확~~~마

25-07-09 14:28

판사가 판새인줄 알았더니 개~호로~새끼네

25-07-09 14:33

판사들이 저런 선례를 남겨야
나중에 퇴직해 변호사 되고 저런 사건 받으면
고대로 판결 받을수 있도록 미리 밑밥 친다고 하네요..
판사들은 더이상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듯 합니다..

25-07-09 15:53

없는 사람만 바보인 세상
정치판이든 경제판이든 늘어지는 잣대의 법판이든

암튼 개판이네요
더운날 열받네요

25-07-10 23:44

저런 쓰레기는 잘살게 보석해주는 판새야
피해자는 극단선택 했다는데...머리에 뭐가 들어있는건지 너도 쓰레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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