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야 김진우씨와 호봉실업 A/S관련글만 써도 처벌받는다?

월척님들께 댓글을 남기실 분들은 긴 글이지만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시고 비난을 하든 비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낚시방송에 방송된 <소야 김진우씨 버드나무 가지를 자른 것>과 <호봉실업 A/S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형로펌 선.후배 변호사와 경찰.검찰 담당자 분들에게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법적근거를 토대로 처벌한다는 공통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기업이나 단체포함)에 대한 비난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정도의 경멸적인 표현(욕설 근거없는 허위사실포함)이 있어야 한다*** 먼저 소야 김진우씨 일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금산군 추부면 소재 숭암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저수지이며 관련법은 '농어촌정비법'입니다. (어떤 회원님이 공원녹지와 관련된 법안을 가져 오셨는데 목적이 달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수지에 있는 버두나무를 잘랐다고 해서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원래 목적에따라 담수량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버드나무도 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버드나무 가지를 자른 것이 문제가 된다면 성웅 이순신 장군도 무과시험도중 근처에 있던 버드나무를 잘라 응급처치했으니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야 김진우씨를 이와 관련해서 처벌할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을 밝혀둡니다. 그렇다면 자연훼손이다? 낚시라는 행위 그 자체를 놓고 본다면 모두 자연훼손에 해당합니다. 일부에서 거론한 것처럼 굳이 따지자면 낚시여건(낚시대편성)에 맞추기 위해 버드나무와 부들 그리고 물속에 있는 마름이나 어리연(연) 등 수초들을 제거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면 비난에 동참해도 좋습니다. 또한 강과 호수 댐 그리고 저수지에서 풀 한포기 흙한줌 동맹이 하나 파내지 않았다면 저를 맹비난해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무를 자르거나 풀을 뽑는 저런 모습은 안좋다"라고 교육시키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에도 예외가 있고 현지사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법이란 것이 적용될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정해놓고 여론몰이를 한다면 오히려 영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군중심리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자'도 양산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합니다. 댓글이나 관련글을 남기려면 전후사정 그리고 법적인 처벌근거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고 글을 써야합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그게 마치 전부인 양 온라인상에 댓글이나 글을 남긴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도 수반되기 때문에 챔임도 함께 져야합니다. 소야 김진우씨와 호봉실업 A/S건의 상황이 전혀 다를 것 같지만 법에서 보는 관점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특정인(김진우.호봉실업)에 대한 비난수위가 심한 경우와 경미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되고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터트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야 김진우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해당 경찰서는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호봉실업의 경우 명예훼손(기업 이미지실추)과 함께 심각한 영업손실까지 초래하고 있어 이번 일에 대해 심각하게 법적인 절차여부를 놓고 심사숙고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당사자인 ***씨는 자신의 글로 인해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유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일본내각이 바뀔때마다 식민지지배와 위안부 피해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면 일본 총리와 일본내각은 교묘하게 "유감'이라는 애메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며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갑니다. 그런 모습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화가 치밀고 마음까지 상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유감'이라는 단어를 인용한 것을 보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로 ***씨는 자신을 두둔해준 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긴 한건가?라는 의구심도 솔직히 듭니다. 죄송.미안,사죄...이런 적당한 좋은 단어도 많은데... 또한 당사자 ***씨 본인이 밝힌 것처럼 '고의성 여부'가 이번 <소야 김진우씨 버드나무가지자른 것>의 쟁점인데 이미 낚시방송 게시판을 통해 지금은 삭제 됐지만(삭제된 데이터는 복원가능하다고함) 시청자 의견이 접수된 기록이 있어서 거기서 끝났다면 이렇게 일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간에 연이어<월척사이트>와 <네이버 붕어의꿈> 등에 같은 내용으로 특정인(소야 김진우씨)의 방송화면을 캡쳐하고 실명까지 거론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서는 굳이 따지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끝으로 월척님들께 지난번 제가 글을 드렸던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공갈이나 협박이라며)들을 하셨기에 답글을 드립니다. 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론몰이에 동조하거나 이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진우씨의 대리인이냐며 비난을 하시더군요 모르고 그랬으리라 보고 저는 그냥 웃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호봉실업 우사장님이나 소야 김진우 사장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글에서도 이미 밝혀 드렸지만 '아닌것은 아닌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분들이라고 해서 위법사항을 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두둔하거나 편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인 중에 잘 못을 하고 있으면 욕먹을 각오하고 바로 지적을 해줍니다. ***에필로그*** 남겨주신 댓글들을 모두 살펴보니 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몇자 남깁니다. 오래전 해수부(지금의 해수부 이전)의 낚시면허제실시와 관련해서 2시간 넘게 설전 끝에 당시 해수부담당자로부터 철회를 받아 낸 장본인 입니다. (물론 당시엔 면허제의 필요성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대가 흘렀고 조금씩 오염되고 어자원이 고갈되는 모습에 면허제의 필요성도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낚시와 관련해서 해수부.국토부.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및 지자체 담당자들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자문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분들도 계시겠지만<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법안초안도 몇날 몇일을 밤새며 하천법,농어촌정비법,내수면어업법...등의 관련 법들 중에서 낚시와 관련된 모든 법안들을 발췌해서 제가 만들어서 담당자들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담당자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꾸준히 보완하고 이어 국회통과를 위해 관련 국회의원들을 찾아 다니면서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민생법안과 함께 국회통과를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낚시인의 한사람으로서 낚시인들의 권익과 낚시환경을 위해 꾸준히 참여하고 발전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탤 생각입니다. 저는 건전한 비판은 감사하게 받겠지만 근거없는 비방과 비난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전한 비판은 발전을 가져 오지만 비난과 비방은 서로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추신*** 끝으로 온라인 특성상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전후사정을 살피고 위법성 여부를 따져서 댓글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법이 더 강화 됐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같은 낚시인의 입장에서 대화로 좋게 풀었으면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소야 김진우 사장님도 호봉실업 우사장님도 오랜시간 봤던 분들이지만 그렇게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존심을 놓고 저울질을 할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척님들 무더위에 다가올 장마에 안전사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7년 6월 30일 양실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