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V 소야 송암지편의 버드나무훼손 논란과 관련하여 댓글을 달았다가 소아 출연자 김모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사이버수사팀의 조사를 거처 현재 검찰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조만간 검찰에서 불기소쪽으로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사건이 무혐의 불기소 쪽으로 결과가 나오면 우리도 고소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숭암지 사건으로 고소 된 다른분들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어 가고 있는지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숭암지 논랸 고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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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시고~~
경찰조사후 불기소처분으로 검찰송치되었는데
아직최종결과를 기다리는중입니다
마무리도 잘되시길 바랍니다
찾아가시거나 전화로라도 잘 푸시는 게 어떠실지요.
지나간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 입니다
오십년 반평생을 살다가 고소라는 것을 첨 당해 보니 고소 그거 참 신경 쓰입디다 ㅎ
공인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된 도리로서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답례를 드려야지요
일단 댓글달면 해당 게시물에 관련된 게시자가 이유 없이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이유 없이 터무니 없게 고소하면 경찰에서도 검찰쪽에 쿠사리를 듣기에 무작정 고소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어가면 거의 백프로 해당건에 대해 약식기소로 벌금나옵니다.
만약 검찰쪽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나오면 <== 이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br/>무고죄로 반박 고소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무작정 댓글달고 시비걸려고 한 건에서는 게시자가 작정하고 고소하면 거의 공연성이 적용된다하여 명예훼손 적용되어 벌금나오더라구요 <== 주위에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고소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해보니 그렇더라구요
마음 고생 많으셔습니다.
좀더 나은 낚시 발전을 위해 올린글이 이렇케 저렇케 변질되고
여기에 바람잡는 사람들 꼬이고,
고소 당하신 분들은 마음 고생 엄청 심합니다.
더욱더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결과 나오면 소신껏 하시길. . . .
차후 진행 상황 들릴때마다 응원 하겠습니다.
김진우씨 입장에선 열받아 고소 하신 것 같은데 좀 너무하다 싶은 댓글은 당사자와 연락해서 항의하고 대화로 풀었으면 좋았을것을.. 월척에 김진우씨께서 직접 본인의 입장을 밝히셔도 좋았고..
모쪼록 좋은결과 기다려봅니다
고생많으시네요
화이팅 하세요~^&^
저 또한 낚시를 위해 풀이며 나무며 수초 작업이며, 제 취미를 위해 매주 자연을 훼손하고 있더군요.
낚시꾼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겁니다.수초제거기, 낫등 이 낚시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니 말이죠.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낚시바늘을 이용, 물 속 생명체를 학대 한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런 낚시꾼이 나보다 조금 더 자연을 훼손했다고 해서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행위가 버젓이 공중파에 방영되며 몇몇 분께 공분을 산 것이 아닐까,
어쩌면 그 행위는 우리 모두가 행하고 있는 행했을 앞으로도 행할 행위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며 반성하게 됩니다.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 오고 낚은 붕어는 방생함은 두말 할 것 없고 자연의 훼손을 줄이는 등
모든 것을 무상으로 주는 자연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취미생활을 이어나가야 겠지요.
부디 잘 해결 되시길...
사건만 커지게 만들고 자게에 뎃글달고 다니는거 보면 울화통이 울회원님들은 울화통 안나시던가요?
선물을 받았으면 한국인 이라면 정이 넘치니깐 다시 선물을 주셔야지요
동방예의지국 인데요
참의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당사자라면 지금까지 받아온 상처 불면증등
감수할수 있을까요 참지 마십시요 병납니다
불지른 사람이 불을 끄던지 그에대한 사과나 해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변인역활했던 그 두양반 월척에서 뎃글등 제발 안봤음 좋갰습니다
법을조금 아는 지식인처럼 행세하는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법.
소야김진우씨가 나무를 자른상황은 지나간얘기지만 ~
여러낚시인을 고소한얘기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같은낚시인으로서 좀그렇습니다.
그냥지나가도 될일을 고소까지하다니 ;;
자기낚시매장이 얼마나 매출손해를 입었다고, 그난리법석을 떠는지 ㅠ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머 나 장사하는데 얼마나 지장있겠어'...
이런 생각이드네요... 드런 넘의세상... 에혀...
숭암지에서 방류하는 물로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버드나무를 심은 사람도 가꾸는 사람도 주인도 없는데 베었으면 어떻다구 논쟁이신지
몇년전에도 버드나무 베었다고 시끄럽더니만
배스같은 생태계 교란종 퍼뜨리는 사람 찾아서 싸워보시지 그럽니까?
낚시인들끼리 좋게좋게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숭암지에서 방류하는 물로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버드나무를 심은 사람도 가꾸는 사람도 주인도 없는데 베었으면 어떻다구 논쟁이신지
몇년전에도 버드나무 베었다고 시끄럽더니만
배스같은 생태계 교란종 퍼뜨리는 사람 찾아서 싸워보시지 그럽니까?
낚시인들끼리 좋게좋게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김진우씨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ㅡ개인의견입니다.
"같은 낚시꾼" 끼리는 절대 그런 식으로 대응 안합니다.
최근 제가 가는 지역에 저수지 나무가
다 잘렸기에 화가났는데
알고 보니 군청에서 다 잘랐더군요
벌목도 필요하기도 한가봅니다
무고죄로 고소해서 똑같이 들락거리게 만들어야죠...
살다보면 기쁠때도 때론 슬플때도 있지요....
님들의 마음을 모르는건 아닌데, 가슴이 아프네요...
당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한번 달았다고
그리 맘 고생시켰는데
그거 지나니까 같은 취미??
같은 취미가 진정 맞는지?
정신건강에 좋을듯 합니다.
똑같은 낚시방송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욕얻어먹고,
누구는 칭찬일색인 이유가 있습니다.
"꾼의선택" 임연식님의 경우에는 항상겸손하고 멋쩍은웃음으로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죠. ^^
검찰 처분 보시고 향후 대응을 하심이 좋겠습니다.
p.s. 삼봉님은 일베 폐쇄되서 갈 곳이 없으신가 봅니다. 허허
시끄럽게 마무리 잘 하세요.
그러나 낚시환경 훼손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하잖은 존재가 아닙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절대 없지만, 저도 좋은 환경을 유지할 책임과 즐길 권한이 있습니다.
낚시라는 취미는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공유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서로의 자존심과 이익도 얽혀 있고 주변에서의 부추김도 있으니 어려운 길로 접어 들었지요.
그러나 갈등의 문제를 푸는 것은 법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 진실한 자기 자신이 아닐까요.
쌍방간 갈등에서의 승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제3자이지, 당사자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일이였는데 참 낚시 다니다보면 별놈의 사람들 많져 꼴값떠는 모양새하며
조사 해보니 불기소로 가닥이 잡혔다는것 같은데
현재까지 일언 반구 말이 없는걸 보니
확실히 사내는 아닌것 같다고 생각하는 일인 입니다.
저쪽~~어디선가 ....
삼봉최고라 켓드만...여서 뭐하십니꺼????
여는 그런데 아닙니더
하루빨리 돌아오시기를....
순사좋아하는넘치고 ...
매국노아닌넘 없었지요....
노지에서 옆 조사님들끼리 하는 얘기를 듣자하니...흉한 얘기가 좀 많더이다...ㅎㅎ
살다보면 바람도 맞고 비도 맞는것 아니겠는지요
얄궂은 날 비맞았다고 마음 다독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런지..
김진우씨 개인에 대한 댓글이 법에 위반되든 아니든 고영방소출연자인 김진우씨의 고소는 일을 더 크게 키우고 성급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볼수 있지만,일부 댓글 또한 법에 위반되든 안되든 김진우씨 심기를 검드린 측면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같이 생각해 보고 배려해줘아야 할 문제가 아닐런지요...
참고로 무괴죄 성립요건은 허뤼사실을 공무소에 고지해 형사처벌을 맞게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실재한는 사실을 적시하여 이덧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한 고소고발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모쪼록 일이 잘 마무리 되어 상한 마음 아물고 평한한 일상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상처를 씻었으면 하는 마음에 쓴 댓글인데..
변호인이라고 키득거리는 철딱써니는 쉽게 못고칠 것 같소.....ㅎ
잘 마무리 되셨슴 좋겠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검찰에서 나온다고 해도 무고죄로 고소하긴
힘들것 같다는 제 생각 이네요
왜냐면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검찰에서는 혐의는
인정되나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기각사유를 들어서 무고소를
할수 없게 할것 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아프고 고생 많이 하신것을 미친개에 물린셈 치고
막걸리한잔 하시고 크게 한번 웃으시고 대인배로 돌아가심이
좋을듯 합니다....
불기소의견이라 할지라도 댓글 중 상대방이 기분나쁠 만한 내용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정도가 가벼워 그렇게 처리된 것이지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술 한 잔 마시고 음주 측정에서 0.03이 나와 훈방되었어도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소야프로그램이나 진행자도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환경훼손이라고 헛다리 짚어서 글 하나 썼다가 악플로 사이트 난리가 나고 고소가 난무하는 이 사단이 났죠
확실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수지 버드나무 같은 것을 베면 죄물손괘죄가 성립 합니다
길거리 불법 현수막을 무단 훼손하면 죄물손괘죄가 성립 됩니다
물론 불법 현수막을 설치 한 사람도 불법 현수막 설치한 처벌을 받습니다
무혐의 불기소란 죄가 성립되지 않음 을 뜻 합니다
저수지는 수자원공사 혹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저수지 보호른
1. 최초 문제제기자가 '환경훼손'을 이유로 들어 소야진행자를 비난하였는데, 실상은 저수지변 나무 1~2그루를 베어내는 것보다 낚시인들이 통상 행하는 수상식물(수초 등) 제거가 환경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
2. 위 댓글에 '재물손괴'라고 쓰셨는데, 이 문제는 재물손괴라기 보다 '환경정책기준법'상 '환경훼손 행위'나 '산림법 위반(벌목)' 등이 더 적합한 것 같은데 실제 처벌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베어낸 나무가 보호식물도 아니고 대량 벌목이 아니라 통상 낚시인이나 농민들이 베어내는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 그럴 리는 없지만, 농어촌공사가 소야진행자를 고소하면 아마 '불기소처분'이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야진행자의 잘못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용인할 수준이지만 나무를 베어내는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하죠.
3. 본문에 소야진행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의도적으로 '무고'를 한 게 아니고 특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안됩니다.
댓글로 응원을 받고싶으신 거 같은데 이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꼬였나요 ᆢ비꼬는 비아냥소리로 들리니 말입니다
법을 모르는 저 같은사람은 실수든 착오든 그 뒤에 배우는겁니다
법도모르고 죄도모르던ᆢ? 사람이 고소를당해 경찰서 불려다니며 얼마나 마음 고생하셨겠읍니까?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