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엄한 판결이 필요한 학폭 가해자인데..

엄한 판결이 필요한 학폭 가해자인데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유난히 한대목에 눈에 띄는군요

"앞길 창창한 피고인 생각하면 기회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

세상에..

버젓이 피해자가 있고, 한두번이 아닌데..


범죄자들이 법을 집행하고 피해자의 고통보다는 피의자들의 갱생을 위해 법이 작동하는게 현실.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아이의 미래만 생각하는거지?
법이 죄지은 놈의 미래는 생각하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 고통은 왜 철저하게 무시하는지.
촉법이고 뭐고 엄히 개정하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판결 내릴때
피해자 가족이 내려야
800원 배임혐의도 실형인데...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배심원 제도가 필요함..
판사 한사람의 판단으론 안된다고 봄..
도대체가...
배웠다는 판사놈 대가리에 뭐가 들었기에
판사 머리는 골은 비었고, 똥만 가득찼나 봅니다.
가해자인권만 인권인것 같습니다.
피해자목숨은 가해자인권만도 못한 세상이네요.
이런 기사들 볼때마다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 딸아이성폭행 살인 사건 아빠가 가해자들 하나하나 찾아서 다죽인 사건 생각이 나네요..차라리 저도 법보다는..저쪽을 선택할거같습니다...
비싼 변호사 선임도 한몫했겠지요
저런판결 내린 판사들 가족이 똑같이 아니 더 심한 사건사고를 당해봐야 합니다
그러니 개법이란 얘기가나오는 겁니다
울 나라 판사들 돈에 휘둘리고 그라니 ㅊ
가해자를 옹호하는 법이 있으니
썩렬때로 썩어가는 법
판사도 가려야 하는데
안타갑네요
저 판결을 내린 판사는
만일 자기 딸이 저리 폭행을 당했다면
저리 판결을 했을까?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기를 기원해 본다.
참 판사세끼저런일이있어야 하는데
판사검사 자식들이 더한 폭력을 당해야 검사 판사가 바른판결 엄한판결을 할꺼라고 봅니다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
뭔 개소리~~~

살아봐야 뻔한 미래다.

일찌감치 풀약치듯이
모조리 싹을 죽여버려야지...
우리나라 판새는 돈있고 잘사는집, 비싼 로펌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아이만 배려합니다
그 아이의 미래만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돈줄이거든요~

이래서 미래에 판사라는 직업은 무조건 AI로 대체해야합니다
법전과 판례 등 통으로 입력시키고 피고인의 안면근육과 목소리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판결하면 됩니다
이 판새 @!$#@#$들아
법을 배울때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라고 안가르치든?
언제부터 인가 가해자가 발 뻣고 자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판결한 판사나 가족이 그렇게 당하면 같은 판결 내릴까 의문이네요. 기회는 무슨.. 또 그러고 살 인간 같은데
똑 같이 당해도 정신을 못 차릴 인간 같네요.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판사가 저러니 어이가 없다 서민들의 애환엔1도 관심없는 바퀴벌레 같은.....



2025 Mobile Wolch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