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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낚시허가제 도입 한다고 말이 많든데

낚시 허가제 민물낚시도 해당 될까요?

추천 3
쳇gpt에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
민물낚시도 면허가 필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면허제 시행 시 민물면허와 바다면허를 분리하거나, 기본 카드+추가면허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행 방식과 요금, 면허권 유효 범위는 법령 제정·시행령·세부 고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도입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법률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면허제 관련 추가 소식이 나오면, 다시 안내드릴 수 있어요.
면허제 찬성합니다.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면허제 도입하고, 낚금 풀면 좋겠습니다
라이센스 시대군여
근데 어딜가나 똥꾼들있어서
해결되련지요??
우리들의 인식변화가 우선시되어야..
면허제하면 더 당당하게 쓰레기 갖다 버릴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무면허가 하는건 아니죠
외국처럼 단속 하는거 아니면
아무 의미는없고
시험보는 돈 뜯어내려는거 아닐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면허가 아니라

허가제 라고 생각하세요.

예를들면,

민물낚시의 경우

출조시 출조장소와 시간을 특정하고

누가 가는지 등록하는 것이 되겠지요.

누가 언제 어디로 갔나를 알면

관리가 쉽고,

문제가 발생하면 특정하기 용이해지니

합리적이지요.

하루 5천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지역을 옮기거나 장소를 이동 할 경우

다시 등록하면 됩니다.

선순환되는 시스템으로

지역 일자리창출과 환경에 도움이 될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해야 합니다.

면허제가 상생하는 길입니다.
하드락님 의견에 십분 동의합니다.

돌발 사고, 불법(쓰레기 투기 등) 행위 등 대처 용이.

부가적으로 출조예정지 선객 인원파악으로 직접 가지 않고도
복잡한 곳은 거를 수 있는 이점도 있겠네요.
바다낚시는 배를 타야하니 어느정도 관리가 되겠지만
민물낚시는 세금만 내겠죠
저수지에 주차장,화장실등 설치할것도 아니고
a저수지로 출조했다가 여의치않으면 b,c 또는 타지역으로 이동하는데 관리가 될까요?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낚금 시킨곳도 허다하고 시골에서는 법보다 이장이나 청년회가 위에 있고
면허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운전면허 있다고 교통사고 안나고 교통법규위반 안합니까?

운전면허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시행하고 있지만
요즘 그나마 대형 사망사고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곳곳에 널린 무인단속 카메라와 구간단속에 블박 신고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낚시면허제 하더라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필수인데
전국 방방곡곡 그많은 저수지, 강, 수로를 어떻게 단속할까요?

결국은 면허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낚시인들의 마음가짐과 실천의 문제이며
서민의 취미생활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는 경범죄처벌법, 폐기물관리법 등 현재의.법률로도 얼마든지
처벌과 단속이 가능한데 위법성이 크지 않고 제한된 인력 문제로
관계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실효성은 없고
낚시인들을 옥죄는 또다른 번거로운 절차에 그칠 수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허가제 해도 똑같고 안해도 똑같읍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함이 없읍니다
면허있다고 교통법규 잘지키나요.?
낚시터가 내 안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이상 쓰레기 변하지 않을것 같읍니다. 낚시터마다 검사하고 떠난자리
바로 사진 찍을수 없을테니까요..
미국같이 라이센스 연회비 10만정도에 책정 하고 낚금 풀면 좋겠네요

이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꾼들 단속 하는용도로 발금을 100정도 때리면 똥꾼들 없어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사는세상이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미래에는 숨시는것도 허가를받고 사랑도 허가를받는세상이 올까 두렵네요
통합관계망을

앱으로 지원하고

출조를 계획하는 자는

출조지와 머무는 시간을

등록하고 출조합니다.

어디에 몇 명이 등록했는지

인원을 제한하고

각 낚시터? 마다 제한된 구역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저수지 상류 특정지역 10 곳.

지자체는 오염도에 따라서

휴지기를 시행하고 알립니다.


사실.

낚시뿐만아니라.

등산에도 시행해야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최선이아닌 차선의 선택으로
어쩔수없는 시대의 흐름같습니다
면허제도입이 대세가 될것같습니다
앱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동네 낚시방 방문하여

등록에 도움을 받습니다.

동네 토토. 로또 판매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낚시방에서 큐알코드를 인쇄해 줍니다.

앱 사용자는 앱에서 다운받겠지요?

출조 후 관리는

큐알코드로 가능합니다.

각 포인트에 자리한 출조자가 맞는지

도둑낚시인지 알수있겠지요.


특정 포인트에.주차시설과

화장실 만들어서 관리해야겠지요.

데크만들어서 사람 오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물가 보다는

목적을 갖고 사람을 부르는 시설을

갖추는게.지자체도 좋겠지요?
미국 버지니아주같은 경우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민물이 바다보다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더군요. 둘다 하면 할인 폭이 크고. 그랬습니다
전국의 모든저수지를 단속관리하는것도
쉽지않을거 같고
낚시인들 스스로가 자각을 하지않는 이상
큰효과는 없다 봅니다
기존의

유료터영업은

하던데로 하면 됩니다.

단,

위와같은 방법으로

방문객을 등록해야만합니다.

비용은 알아서 정하는 대신

지자체에 내는 금액을 업장에서 지불하는 것이죠.

이로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게되겠지요.

또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겁니다.
근시안적으로

오늘 내일 시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낚시인구는 세월이 지나도

꾸준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지 않으면

후대에는 선대를 원망하는 도둑낚시만이

남게 될겁니다.

모두 낚시금지가 답이라고 생각하시죠?


세상의 이치는

몇몇 사람을 죽이는 부류들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처벌한다는 법을 만든겁니다.

낚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몇몇의 똥꾼들 때문에라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변화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모두들

깨끗하고 편안한 낚시터를 꿈구지요.

몇몇 똥꾼들이 천만 낚시인을 대표하는

낚시꾼입니까?

길게 보고

차근히 진행하면

후대의 낚시꾼은 골프를 치는 것과같은

대우를 받을 겁니더.
무조건 찬성입니다...
당장 시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0여년 전에도 좀 뜨거웠는데 흐지부지하드니....
돈내고 낚시하면 화장실이고..주차장이고...지어줄지 모르죠...
지금 이렇게 가다간 낚시인들은 영원히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관공서에선 낚시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드라고요....
유료화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1인이지만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는 건 아니라 봅니다
등산가는데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가나요?
사이클 하는데 개인정보 등록하고 하나요?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개인정보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는 낚시 전유물이 아닙니다
또한 루어꾼들은 ???

인간의 탈을 쓴 개,돼지들은 뭘 해도 바뀌지 않는다지만,,,,
조구사, 낚시점주들은 물건만 팔고 포인트 소개만 할 게 아니라
계몽도 하고 낚시터 관리에도 신경 좀 쓰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낚시장비에 특별세를 부가해서 낚시터 환경개선이나 시설투자에 활용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는 해야겠죠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지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저수지 몽땅 예약하는 슈거 있지요.

출조하는 사람 한 명이 한 자리.

이게 이뤄지려면 등록해야지요.

네이버에 가입할 때 정보등록 해두셨지요?

카카오톡에도 하셨지요?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등산도

등록하고 가는 것이

안전애 도윰이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하구요.
디테일한 부분을

맞다 아니다 할 필요 없지요.

방법은 찾아가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금지를 남발하기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 대한민국 낚시금지.

가만두면 낚시의 미래입니다.
없는 법을 만들어 좋을건 없음

와이프에게 허락 받으면 된거지
허가제는 득 보다 실이 큼
면단위 행정기관이 주가 되어서 허용수면과 불허수면을 결정하고(상수원.어로구역등) 허가 및 운영을 관리하는 방식.

화장실.쓰레기 집하장.안전설비 등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일정 비용을 받는 방식.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현장관리를 지역 거주민들에게 위탁해서 부업 일자리 창출.
기본 면허세는 연 단위로 부과하고 실제 출조시 소재지 면사무소 등에 예약하고 출조.

이 밖에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에 쓰일 재원을 확보하고 낚시인들에게는 똥꾼 박멸이라는 환경개선으로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출조가 될 것임.
면허제?
뭔가 바뀔것 같은 허상에 넘어가지 마세요들...
여러 얘기 할거 없이 수렵이 어찌되었는지 한번들 찾아 보세요
처음엔 다들 하드락님 말씀같은 허상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지만..
막상 시행이 되고보니..
몇몇 놈들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지금은 수렵인은 발붙일곳 없이
돈벌이 하는 놈들만 설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낚시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 없습니다
면허?
처음엔
접수비만 내고 시험만 치라고 하겠죠..
그다음엔
면허 갱신할때마다
이런저런 교육을 받으라고 할겁니다
그때마다 비용부담은 개인 목이죠
수렵이 그랬어요

처음엔
접수하고 교육필증만 받으라고

다음엔
시험치고 면허증 (5년짜리) 받으라더니

다음엔
적성검사 받으라고 (처음엔 5천원하던 검사비가 지금은 정신과에 마약 검사까지 몇만원짜리 받아야함)
지금은 갱신전에 교육을 받아야해요(5년마다 5만원)
예전엔 매년 총기 반출시 경찰서에서 교육받음..
면허제?
뭔가 바뀔것 같은 허상에 넘어가지 마세요들...
여러 얘기 할거 없이 수렵이 어찌되었는지 한번들 찾아 보세요
처음엔 다들 하드락님 말씀같은 허상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지만..
막상 시행이 되고보니..
몇몇 놈들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지금은 수렵인은 발붙일곳 없이
돈벌이 하는 놈들만 설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낚시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 없습니다
면허?
처음엔
접수비만 내고 시험만 치라고 하겠죠..
그다음엔
면허 갱신할때마다
이런저런 교육을 받으라고 할겁니다
그때마다 비용부담은 개인 목이죠
수렵이 그랬어요

처음엔
접수하고 교육필증만 받으라고

다음엔
시험치고 면허증 (5년짜리) 받으라더니

다음엔
적성검사 받으라고 (처음엔 5천원하던 검사비가 지금은 정신과에 마약 검사까지 몇만원짜리 받아야함)
지금은 갱신전에 교육을 받아야해요(5년마다 5만원)
비용이 십여만원이상 들어가는것도 있지만
적성검사에 하루 교육에 하루 이틀간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이 더큰일이죠
예전엔 매년 총기 반출시 경찰서에서 교육받음..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낚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낚시협회에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낚시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약시행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낚시터와 수변공원에 편의시설을 늘리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낚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교통약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레저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무 이유없이 국민의 행복 추구를 금지하면 안됩니다.

낚시금지는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근거에 대한 해소대책이 없을때 최종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낚시금지는 대부분 행정편의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낚시 문제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의 자정 노력은 매우 필요하겠지만,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으로 자책하여 서로를 힐난하고,

비 낚시인에게 그 잘못들이 우리 낚시인에게 있는 것으로 호도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고지비님

총포는 위험한 도구라

규제가 강해서 그럴겁니다.

실제로 오발사고로 사람이 죽기도 하구요.

또한,

면허라고 생각하셔서 운전면허증 같은

자격증을 연상하셔서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라이센스는 1회성의 허가증 같은식으로

발급되어야합니다.

1회.

누가 언제 어디로 낚시를 간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출조때는 또 다시 발급받아야 하지요.

제 생각일뿐입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이라는 가정의 개인적인 의견이구요.

누군가 합리적으로 수렴하겠지요.
똥꾼들 다 없어지게 면허제 시행하고 거둬들이는 면허세로 면허 없는 사람들 벌금 거두고 단속은 마을 이장이나 산불관리인 처럼 면허 유무만 관리해도 똥꾼들 절반이상 사라진다 봅니다 현재 낚시인들 인식이나 낚금구역은 낚시인들이 만든 현실입니다
낚시금지를 외쳤던 해당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서로 좋게 가자는데 이기심만 가득해서;;;

내 취미도 좋지만요.
우리가 모르는 주민들의 피해를 먼저 생각하는게 옳은 것 아닌가요?
거기엔 낚시 면허제가 또 다른 방안이 될 수도 있겠는데 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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