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넷상에서 떠들석한 "국민연금의 비밀" 입니다...그냥 함 읽어보세요

아래의 글은 저번주에 우연히 봤는데 아래의 글이 사실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느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그냥 한번 읽어 보세요....그럭저럭 재미 납니다. 가끔 뚜껑도 열릴려고 합니다...ㅋㅋㅋㅋ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해명 자료도 읽었는데 더 많은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관연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련지.... ***************아래************************** 국민연금 문제 국민연금 칼만안들었지 날강도다. 국민연금??!! 시행초기 국민들의 노후복지를 위한 초심으로만 나간다면 그 이상 무었을 바라겠는가??국민에 92%가 반대하고있는 국민연금…! 그 실태는 어떨까? 본인이 알기로는 초기에는 적게내고 많이 받자였다.그러나 연금이 고갈 되자 퇴직후에 일시금으로 받던 연금도 못 받고 이제는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지말자는 취지로 많이내고 적게 받자로 바뀌고있다. 또한 정치인들의 개입으로 부패의온상이 되고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은 계속 오르고 악날하게도 각종 수급권제한을 만들어 교묘하게 돈(혜택)을 주지않는 횡포가 자행되고 있음이 하나둘씩 밝혀지고있다. 또한 2003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故 송석찬 님)이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와 양심선언을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생기는 작금에 현실이다. 이젠 우습게도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됐다는 막대그래프 몇개로 연금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바뀌고 있고 요즘은 한술 더 떠 70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말도 나돌고있다. 70세라..?! 아무튼 정말 본전 찾으려면 벽에 X칠할때까지 살아야겠다.ㅠㅠ; 그러나 우리 유리지갑 인생들은 이런 국민연금의 횡포가 있음을 아쉽게 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유리지갑 인생들은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에서 띠어가면 언제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하며 노후에 푸른 청사진 을 꿈꾸고 있지않을까?! 그러나 지금 국민연금의 모순점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실지 궁금하다. 여러가지 국민연금의 모순점을 알아보며 그 예를 들어보자!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 (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 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 참 웃기죠?!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피 초기화면에는 '국민연금 서포터즈 참여를 기다립니다'라는 코너가 생겼다. 이코너에 들어가보면 '국민연금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진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가 떠 있다. 이광고물은 통째 캡처 돼 여기저기 옮겨 지면서 네티즌들의 웃음 꺼리가 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인터넷 게시판에서 '국민연금의 비밀' 이란 게시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국민연금 서포터즈' 즉 '알바'를 모집해 비난여론을 잠재우겠다는 뜻인 것 같다. 공지물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조성을 위해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해줄 사람들을 찾는다고 표기해놓았다. 네티즌들은 '비난이 커지니까 이를 덮어줄 게시판 알바를 찾는 것 아니냐'고 코웃음을 치고 있다. 더구나 서포터즈가 되었건 알바가 되었건 최소한의 혜택도 없이 일방적인 홍보에 참여해 줄 것을 바라고 있어 네티즌들의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한다. '직원들 더러 이른바 홍보에 나서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양한 정보제공이라는 것도 국민연금의 홍보지인 국민연금지를 보내주는 것과 이메일로 뉴스레터를 보내주는 정도이다. 네티즌들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아직 뭐가 잘못됐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저런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혹시나 우리가 매월 내고 있는 연금 보험료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닌지 알아 봐야 겠다'는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40년후 연금부담 "소득의 40%" 충격 [edaily 2004-05-19 10:28] [edaily 박동석기자]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47년쯤에 가면 국민들이 소득세 외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으로 부담해야 할 돈이 근로소득의 4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따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생산성 증대, 교육제도 개선, 연구개발(R&D)확대 등 고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준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재정포럼 5월호에 기고한 `인구 고령화와 재정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는 경제·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재정 여건의 변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최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등 공적연금, 노인복지, 교육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민총생산(GDP) 대비 총 공공지출 규모가 현재 24.9%에서 2050년에는 36.8%∼39.9%로 높아지고 2070년에는 40% 전후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GDP 대비 공적연금(군인연금 제외한 국민, 사학, 공무원연금) 지출 규모는 2002년 1.03%에서 2050년에는 12.93∼14.24%로 상승하고 2070년까지는 이보다 1.65%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추정은 지난 2001년 발표된 이혜훈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인 10~11%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최 연구위원은 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 규모도 2002년 2.29%에서 2050년에 3.6∼5.0%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2020년대 말 무렵에는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 연구위원은 "통합재정수지가 흑자폭을 키워 2010년대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안팎의 흑자를 나타낸 뒤 2020년대 말∼2030년대 초에 적자로 전환해 이후 GDP대비 10%선의 적자 비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고령화로 인해 큰 타격을 입는 건강 보험을 포함하는 확대통합재정수지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보다 조금 빠른 2020년대 중후반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확대통합재정 수지 적자는 2040년대 중반에는 급격하게 악화돼 적자액이 GDP대비 11∼1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출산율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재정 지출이 이처럼 커진다는 것은 세입정책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그러나 고령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므로 부채를 확대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이에따라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을 연금기여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충당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요율이 대폭 인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고갈 시점인 2043~2047년쯤에 가면 소득세를 제외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기여금 부담만도 30~40%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조세와 사회보장비용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지난 2003년 현재 26%다. 최 연구위원은 "이 경우 국민부담률이 증가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의 부담이 높아져 근로 의욕이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식 자산 증대와 교육,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고 권고했다. 또 "고령화와 관련된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지 성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 특히 세대간 분배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며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0년 인구의 7%이상이 65세이상 노인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19년만인 2019년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4%이상), 7년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이상)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등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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