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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

이런건 많이 부럽네요..어째 음주 사망사고는 처벌이 점점 약해지는거 같아요ㅠㅠ

 

 

 

우리나라에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음... 저래해야 경각심을 가지겠죠!
외국은 음주 가중처벌
한국은 음주 감형
돈과 권력 잡은 인간들이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결과죠.
검사나 판사들이 은퇴하면 대형로펌에 가야되니 그곳 선배들의 변호를 반영할 수 밖에 없지요.
언제쯤 강력한 법으로 바뀔까? 누가 뽑혀야 가능할까? 언제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까?
판사, 변호사가 형님먼저 아우먼저 하니 뭐가 제대로 되겠읍니까?
어느 현직 판사는 재판도 정치라고 멍멍이 소리를 하는 세상인데...
우리나라는 초범에 반성하고 빽있으면...풀어 줌
범죄자를 양성하는 대한민국
개발도상국 수준의 법들뿐이니 g랄염병들을 밥먹듯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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