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적발 벌금형.. 한국인 습성 아직도 모르세요??
벌금만 먹이다보니 이 상황인거...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건가요?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미수인겁니다...음주운전 피해자 검색한번 해보시고 그 피의자 판례 보시면.. 피의자는 심신미약으로 집행유해 받고.. 피해자는 식물인간되고..
울나라는 움주운전에 너무 관대해요.
그러니 움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지요.
잡혀봐야 벌금이나 좀내고 아니면 집유니........
외국 처럼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피해자 사망시 미필적 살인이 적용되야하고 중경상은
그에따른 형벌을 내려여지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됬는대
심신미약이라니 말도안되는 거지요.
여하튼 이놈의 나라법은 피해자를 보호를 위하는 법이 아니라 범죄자를 위하는 법이니
그렇게 범죄자들이 날뛰는 겁니다.
특히 움주운전은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되는대 에효.ㅠㅠㅠㅠㅠㅠㅠㅠ
음주운전 끊지 않는 한도에서만 처벌이라...
1.(벌금)도 내고...
2.(징역)도 살고...
3.(집유)도 있고...
4.이 모든 것이 함께 가야한다.
5.여기서...
6.(사망)사고가 나면...상황은 아주 다르다.
7.이렇게 해야 하는데...
1. 단순적발 : 벌금형( 개개인 월 소득의 5배 ~20배까지)
2. 음주치상, 치사 사고 (미필적 고의에의한 치상,치사죄 적용)
이렇게 법을 바꾸었으면..
절대 용서해서는 안되는,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
사법개혁 하면서, 양형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않는 부분에 대한
손질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확실히 줄어들은거 같네요.
저도 아주예전에는 어려번 햇었거든요.
개념잡히면서 무조건 대리를 이용합니다.
그러니 맘편하고 좋터라고요.
1.2만원 아낄라다가 큰일난다고 생각하고
나때문에 남 상하게 한다고 생각 하니
제 자신이 개념없는 모자른 놈이라고 판단하고나선
그후로는 오랜세월 안하게 되네요.
음주운전 처벌법은 쫌 강해저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벌금만 먹이다보니 이 상황인거...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건가요?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미수인겁니다...음주운전 피해자 검색한번 해보시고 그 피의자 판례 보시면.. 피의자는 심신미약으로 집행유해 받고.. 피해자는 식물인간되고..
그러니 움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지요.
잡혀봐야 벌금이나 좀내고 아니면 집유니........
외국 처럼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피해자 사망시 미필적 살인이 적용되야하고 중경상은
그에따른 형벌을 내려여지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됬는대
심신미약이라니 말도안되는 거지요.
여하튼 이놈의 나라법은 피해자를 보호를 위하는 법이 아니라 범죄자를 위하는 법이니
그렇게 범죄자들이 날뛰는 겁니다.
특히 움주운전은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되는대 에효.ㅠㅠㅠㅠㅠㅠㅠㅠ
..(새벽에 신호등 파란불 건너시다 치이시고..)
운전자 처벌이 너무약하더군요
그쪽도 가정이있고...
그럼 죽은사람만 손해고
남은이들은?
법(처벌)이 너무 물러서 그러나...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