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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가능하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게 가능하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남녀가 바뀌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수 있었을까요?

저 여자가 준비를 더 철저히 했더라면 저 학생의 인생은..


세상이 g 랄로 돌아갑니다
이런 소식 접할때마다.....
답답하네요
무고죄의 형량은 무고한 죄목의 형량으로.....
예를 들어 살인죄로 무고했으면 살인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무고죄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 봅니다
작금의 무고죄 판결들을 보면 비례성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나 소나 집행유예라니......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의 형벌권을 형해화하고 근간을 흔드는 무고죄를 엄단해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또는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가 사라질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입은 여성들이 헐씬 많아요.
남 녀 보다 범죄자 처벌 강화가 중요합니다.
억울함없게.
세상에 정신나간 사람도 많지만 우리나라 법 도 문제네...
강간범으로
구속시키고
전자발찌 왜안채우는지??

엄연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입니다

이래놓고,
남녀평등 외치는지..
여교사가 나이도 많고 엄청 못생겼었나 봅니다..
입법하는 자들이 죄를 많이 짓다보니,
외국처럼 강력한 처벌은 꿈도 못 꿉니다.
점점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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