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들 담배세 폭탄 맞은지가 엊그제인데 또 낚시부담금 부과 한다는 둥 그져 국민이 봉인줄 아는 모양입니다.
왜..자동차 이용 부담금 등산부담금 어업부담금 농업부담금 산업부담금 찾으면 한이없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본권조차 침해하면서 막 칼자루 휘두르면 되는줄 아는 모양입니다.
하라는 의무는 다 하지 못하면서 국민 골빼먹는 짓은 엄청 좋아라 합니다..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막 걷워드려야 할것 같은데....ㅎㅎ
이제 등산, 산업, 자동차이용 등등 부담금 나올차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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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어야 골든밸을 울리지요.
돈을 걷더래도 이게 새수가 부족해서 세수확보를 위한 것인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지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하고 설사 그런 목적이 분명하다 하더래도 기본권제한관련 중요한 문제이므로 최소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위헌소지가 있는지 충분하게 살펴서 공론화하여 정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해도 될터인데도 그냥 불쑥 칼을 휘두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만약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 침해를 회피할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레져활동에 대하여 강행하는 것이라면 차후 위헌성 논란거리가 되어 백발백중 기본권제한에 대한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치 못한 것으로 되어 위헌판결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단 정부를 비방하는것이 아님을 말씀드림니다) 먼저 언론을 통해서 여론 조성을 합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여론조장을 하기 시작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낚시인들께서는 취미인 행위이고, 농촌과 어촌에서는 살기위한 행위이니 어느것이 더 중하겠습니까?
농촌에서는 논과 밭과 작물을 훼손하고 쓰레기를 많이버린다고 할것이며,어촌에서는 무분별 낚시로인해 어획량이줄어들고 바닷가 곳곳에 쓰레기를 버리니 환경도 더럽고 냄새나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인터뷰가 여론 조장 입니다. 지난 얼마전에 MBC방송국에서 인턴직원을 내 세우고, 자기 학교친구를 내 세워서 인터뷰 한것을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측에서 부탁이나 시킨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알어서 기는분들 계실것 입니다.
일일이 예를 들면 정치적인 말이 오가기에 그것은 삼가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를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툭하면 국민과 국가를 위한답시고 국민을 들먹이지만 기실 정파적 이기주의에 쉽게 함몰된 채 권한은 함부로 남용하고 국민생활을 돌볼 책무는 게을리하면서 국민간 서로 다투도록 국민을 이간시키는 이간책이나 구멍난 입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 또한 대부분 정언유착에 익숙해져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정론의 길을 가기를 포기한 듯합니다.
국민 또한 정파적 집단이기주의에 길들여져 그렇게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권한남용으로 비효율로 재정낭비와 사회분열만 가중시켜온 나븐 정치꾼들이나 철밥통공직자 언론들이 조성해온 집단이기주의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조차 행정편의주의 권위주의에 빠져 치자와 피치자로 나누는 썩어빠진 봉건시대 썩은 향수로 살아가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차고 넘쳐나는 개탄할 현실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가 현실을 너무 부정적으로 잘못 본 실수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중국 모택동주석일때, 참새와 모택동 일화를 보더라도 위정자들의 실수를, 그 실수를 번복하지안는것을 볼때 그자리에서 물러나게 됨을 두려워 하는것 같습니다. 이때에 모택동이 2선으로 물러났는데, 다시금 일선으로 독재자리에 돌아오기위해 강청등 4인을 내세워 홍위병을 조직해 문화대혁명을 일으킴니다. 이것이 4악의 전제입니다. 낡은사상,낡은풍속,낡은문화, 낡은 관습을 타파하려다가 오히려 중국을 대혼란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것을 다른곳으로 시선을 돌리려고한것이 홍콩 강제 반환 입니다. 홍콩의 좌익들이 대모를 합니다. 북경에서,광주에서,동조세력들이 영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앞에서 동조 대모를 합니다. 이번에는 광주지역 군인들이 홍콩을 공격하기에 앞에 주은래를 찾어가서 의논을 합니다. 주은래는 거절해놓고 모택동을 찾어 갑니다.문혁과 홍콩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주은래가 모택동 주석에게,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되찾을 때가 온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택동은 아직 때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마오는 1997년까지 영국의 홍콩 지배를 보장한 조약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결국 주은래 총리는 홍콩에서의 봉기의 즉각적인 중단을 지시했고, 홍콩 봉기는 이렇게 끝장났습니다.
문혁 시절의 모택동 조차도 조약의 약속, 특히 영국 제국주의의 강압에 의한 역사적 굴욕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조약의 의무에 충실하려 했던것 같습니다.
적어도 홍콩 문제에 관련해서는 모택동에게 다음 격언은 역시 진리였다 ;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즉,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
문화혁명이 실패로 돌아가서 개인독재시도는 막을 내립니다. 이때 지방으로 쫏겨 갔던 등소평이 중앙 정치로 돌아오면서 개혁개방을 성공시키는 계기가 됨니다.
위정자들의 손가락 방향에 따라서 국민의 생활은 좌지우지하게 됨니다.
저는 만약에 학교 다닐때에 삼국지를 읽지아니하고 춘추전국시대의 재상겸 대상인 범려의 일생을 그린 책을 보았더라면 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미인을 알고있을때, 양귀비,초선,월궁의 항아, 이정도 알겠습니다만 서시라는 부인도 있지요. 서시의 남편이 범려 입니다.
너무 제 애기가 길었습니다. 읽느라 수고했고요. 편한밤돼세요.
모택통과 주은래 등소평이 등장하는 문혁시대를 통해 오늘의 중국에 이른 중국역사를 되돌아 보면 우리 정치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습 니다.
정치란 것이 사회 갈등과 모순 부패가 만연해 누적되어 폭발직전의 한계상황에 이르면 국가를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 혁명이 시도되지만 그 권력자들의 덕업이라는 철학이 없는 공업만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없고 백성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덕업이 함게 해야 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봅니다.
변방세력과 한족들과의 끊임없이 물고 물리는 처절한 침략과 정복의 역사를 거쳐 결국 한족이 만주족인 원 나라, 청나라마저 자기네 왕조사 속에 녹여버렸던 것은
청 왕조 280여년의 역사에서 만주족과 한족은 권력과 문화를 주고받으며 서로 동화되어 갔고 만주족 지배계층은 꾸준히 한문화에 길들여지면서 한족을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강희, 옹정, 건륭제시대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이겠죠.
한족들은 그들의 우수한 문화를 만주족에게 이식시켜가면서 자존심을 살릴 수 있었고, 권력에 대한 접근도 가능했을 것이고 특히 만주족과 한족의 결혼을 허용한, 만한 통혼정책이 정착되지 않았더라면 청나라의 정치적 운명과, 중국대륙 내의 종족 분포는 오늘날 어떤 모습이었을지, 쉽게 짐작이 가지 않는 부분일겁니다.
이러한 중화문화권의 중심에 공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일본학자 竹內實의 지론이기도 하지요
竹內實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대 인물로 진시황과 공자, 모택동과 등소평을 꼽았으며, 明君과 賢者, 수많은 영웅 호걸이 중국 역사 속에서 명멸했지만, 중국 역사의 발전방향과 개혁에 가장 이바지한 사람을 찾는다면 단연 위의 네 사람이라는 것이 竹內實의 주장이더군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천하를 이룩한 권력정치의 제1인자가 진시황이라면, 공자는 중국 문화와 정신세계를 개척한, 또 다른 제1인자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중국의 역사에서 권력정치와 정신세계를 절묘하게 배합시켰고, 양자 간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아주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중국의 문혁기간 등장인물들에 대한 평가에서 "모택동이 산이라면 주은래는 물이고 등소평은 길이다"라고 평가가 있더군요.
모택통 주은래 등소평으로 이어진 오늘날의 중국이라는 것도 기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권력자들의 권력작용인 공업과 백성이 살기 좋도록 가르치며 덕을 쌓는 덕업이 같이 병행된 흐름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치인이나 국민들 할 것 없이 마음속에 면면이 흐르는 핵심적 요소와 도도이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잘 헤아려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흐르는 역사와 결과가 입증해준다고 볼 것입니다.
잠시의 행복님,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