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정말 억울할거 같네요..
목록 이전 다음 정당방위인데 상해사건 피의자로 몰린 상황 마늘파종시기아이디로 검색10:22Hit : 2918 본문+댓글추천 : 6댓글 11 공유 인쇄 신고 네이버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https://www.wolchuck.co.kr/커뮤니티/자유게시판/정당방위인데-상해사건-피의자로-몰린-상황 URL 복사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정말 억울할거 같네요.. 추천 5 하드락아이디로 검색 25-05-19 10:52 말도 못하게 죽여야 Cctv만 보고 정당방위가 인정될듯... 추천 0 신고 말도 못하게 죽여야 Cctv만 보고 정당방위가 인정될듯... 실바람아이디로 검색 25-05-19 12:35 우리나라는 피의자 피해자 개념이 모호 합니다. 많이 맞은 사람이 무조건 피해자 입니다. 뭐 같은 법입니다. 추천 0 신고 우리나라는 피의자 피해자 개념이 모호 합니다. 많이 맞은 사람이 무조건 피해자 입니다. 뭐 같은 법입니다. 어인魚人아이디로 검색 25-05-19 14:09 사법부의 무능... 본인의 가족이였다면?? 추천 1 신고 사법부의 무능... 본인의 가족이였다면?? 부처핸섬아이디로 검색 25-05-19 14:53 판검사들 초등학교도 안나왔나보네요 추천 0 신고 판검사들 초등학교도 안나왔나보네요 담여수아이디로 검색 25-05-19 18:17 칼을 빼앗을 때까지는 정당방위가 확실하지만 사실상 제압된 이후에도 계속 때렸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화면먼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네요. 추천 0 신고 칼을 빼앗을 때까지는 정당방위가 확실하지만 사실상 제압된 이후에도 계속 때렸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화면먼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네요. 용마아이디로 검색 25-05-19 18:38 전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칼에찔리고 칼뺐는중에 싸움... 여기까지는 문재 없는데 넘어진 사람을 싸커킥.... 여기서 정당방위가 사라졌다는... 추천 0 신고 전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칼에찔리고 칼뺐는중에 싸움... 여기까지는 문재 없는데 넘어진 사람을 싸커킥.... 여기서 정당방위가 사라졌다는... 누나아빠아이디로 검색 25-05-19 19:41 울나라는 정당방위받기 힘들다 무조건 피해야 인정된다 한대라도 때리면 상방폭행된다 더러운 세상 그래서 미국이 정의롭다 총들고 들어온 강도를 총으로 죽여도 정당방위 추천 0 신고 울나라는 정당방위받기 힘들다 무조건 피해야 인정된다 한대라도 때리면 상방폭행된다 더러운 세상 그래서 미국이 정의롭다 총들고 들어온 강도를 총으로 죽여도 정당방위 ♡제리♡아이디로 검색 25-05-19 21:12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제는 법 좀 바꾸자~ 제발 ㅡ.ㅡ 추천 0 신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제는 법 좀 바꾸자~ 제발 ㅡ.ㅡ 지붕지기아이디로 검색 25-05-19 21:34 현행법은 정당방위와 보복행위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정당방위로 본인 신체 방어 종료 후의 폭력행사를 보복성으로 판단해 폭행 피의자가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법은 개인적 보복행위를 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즉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법계 권위적 발상이 강하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좀 더 피의자, 약자 관점에서 국민 다수가 인정하는 상식적인 법 개정과 시행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추천 0 신고 현행법은 정당방위와 보복행위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정당방위로 본인 신체 방어 종료 후의 폭력행사를 보복성으로 판단해 폭행 피의자가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법은 개인적 보복행위를 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즉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법계 권위적 발상이 강하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좀 더 피의자, 약자 관점에서 국민 다수가 인정하는 상식적인 법 개정과 시행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제이킥아이디로 검색 25-05-19 21:35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상대를 확실히 제압하지않으면 내가 또 당할수있는데 저걸 폭행이라고 한다니..진짜 판새 대가리 총 맞은거같다 추천 0 신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상대를 확실히 제압하지않으면 내가 또 당할수있는데 저걸 폭행이라고 한다니..진짜 판새 대가리 총 맞은거같다 지붕지기아이디로 검색 25-05-19 22:10 글 말미에 향후 피의자를 피해자 인권으로 바로 잡습니다. 추천 0 신고 글 말미에 향후 피의자를 피해자 인권으로 바로 잡습니다. 목록 이전 다음 하단에 목록보기
담여수아이디로 검색 25-05-19 18:17 칼을 빼앗을 때까지는 정당방위가 확실하지만 사실상 제압된 이후에도 계속 때렸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화면먼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네요.
용마아이디로 검색 25-05-19 18:38 전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칼에찔리고 칼뺐는중에 싸움... 여기까지는 문재 없는데 넘어진 사람을 싸커킥.... 여기서 정당방위가 사라졌다는...
누나아빠아이디로 검색 25-05-19 19:41 울나라는 정당방위받기 힘들다 무조건 피해야 인정된다 한대라도 때리면 상방폭행된다 더러운 세상 그래서 미국이 정의롭다 총들고 들어온 강도를 총으로 죽여도 정당방위
지붕지기아이디로 검색 25-05-19 21:34 현행법은 정당방위와 보복행위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정당방위로 본인 신체 방어 종료 후의 폭력행사를 보복성으로 판단해 폭행 피의자가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법은 개인적 보복행위를 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즉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법계 권위적 발상이 강하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좀 더 피의자, 약자 관점에서 국민 다수가 인정하는 상식적인 법 개정과 시행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죽여야
Cctv만 보고
정당방위가 인정될듯...
모호 합니다.
많이 맞은 사람이 무조건 피해자 입니다.
뭐 같은
법입니다.
본인의 가족이였다면??
사실상 제압된 이후에도 계속 때렸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화면먼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네요.
칼에찔리고 칼뺐는중에 싸움...
여기까지는 문재 없는데
넘어진 사람을 싸커킥....
여기서 정당방위가 사라졌다는...
무조건 피해야 인정된다
한대라도 때리면 상방폭행된다
더러운 세상
그래서 미국이 정의롭다
총들고 들어온 강도를 총으로 죽여도 정당방위
이제는 법 좀 바꾸자~ 제발 ㅡ.ㅡ
엄격히 구분합니다.
정당방위로 본인 신체 방어 종료 후의
폭력행사를 보복성으로 판단해 폭행 피의자가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법은
개인적 보복행위를 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즉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법계 권위적 발상이
강하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좀 더 피의자, 약자 관점에서 국민 다수가 인정하는
상식적인 법 개정과 시행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