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들어가지만 어느 관점에서는 순기능이 큽니다.
북한간첩 - 새 주민등록증 발급 못 받습니다, 가짜 주민등록증을 갖고 우리 주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범죄수배자 - 기소중지등 범법을 저지른 도피자들 새 주민등록증 발급 받으러 왔다 다 잡힙니다.
평상시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신청하면 직원만 알고 새로 발급절차 들어가지만
전국교체 기간동안은 사복경찰이 동사무소에 상주하고 범법자 명단을 갖고 다 대조합니다.
주민등록증 교체목적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고 위와 같은 사항이 주목적입니다.
25년만에 바꾸다니 너무 늦은 감도 있읍니다, 어떤 사유로든 신분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그 세월동안 있었을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예로 화폐개혁의 일부 목적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하에 숨은 돈이 양지로 나오게 되고 언제인가처럼 마늘밭에 몇백억씩 부정한 자금을 오랫동안 숨길수 없듯 자기 신분을 감추고 싶은 사람들을 양지로 나오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지 않는다면 언제인가 선량한 우리 보통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거고 그 피해 예방차원의 수단입니다.
아마 여기 월척 중고장터에서 사기치는자들도 더러 잡히게 될겁니다,ㅋㅋ
당선이겠네.
15년째 지갑에서 꺼내본적앲네요..
신분증 제시하면
운전면허증 꺼내줍니다..
편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거의 면허증으로 대체가능하겠네요.
모바일 신분증도 많이 하는 시대에
궂이 왜??
북한간첩 - 새 주민등록증 발급 못 받습니다, 가짜 주민등록증을 갖고 우리 주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범죄수배자 - 기소중지등 범법을 저지른 도피자들 새 주민등록증 발급 받으러 왔다 다 잡힙니다.
평상시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신청하면 직원만 알고 새로 발급절차 들어가지만
전국교체 기간동안은 사복경찰이 동사무소에 상주하고 범법자 명단을 갖고 다 대조합니다.
주민등록증 교체목적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고 위와 같은 사항이 주목적입니다.
25년만에 바꾸다니 너무 늦은 감도 있읍니다, 어떤 사유로든 신분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그 세월동안 있었을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예로 화폐개혁의 일부 목적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하에 숨은 돈이 양지로 나오게 되고 언제인가처럼 마늘밭에 몇백억씩 부정한 자금을 오랫동안 숨길수 없듯 자기 신분을 감추고 싶은 사람들을 양지로 나오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지 않는다면 언제인가 선량한 우리 보통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거고 그 피해 예방차원의 수단입니다.
아마 여기 월척 중고장터에서 사기치는자들도 더러 잡히게 될겁니다,ㅋㅋ
위엣글 80년대 세로증(왼손, 오른손 엄지 지문 2개인가?)에서 가로증(오른손 엄지 지문 1개)으로 바뀔때 경험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읍니다.
이것도 변경, 개선해서 만든건데,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간첩들이 민증을 다시 만들러 간다라...
언급을 피하려 했지만요. 차라리 코바나 개입이 100프로 더 신빙성이 있겠네요.
아니 간첩들이 주민센터로? 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