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중학교 2학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미국

우리나라는 감형 요소가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요즘 촉법소년들 보면ㅜㅜ

25-04-08 11:20

강력처벌 지지합니다.

단 교화단계를 디테일하게 구분하고
엄격한 심사하에 각 등급에 따른
감형 차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5-04-08 11:28

참 안타깝네

25-04-08 11:42

법을 고쳐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능이 떨어진다면

참고하여 판결이 가능하게

고쳐야하지요.

같은 범죄에

두 가지 다른 잣대가 말이 됩니까.

25-04-08 12:24

무기는 약하네
만년형을 해야지

25-04-08 12:28

사형 시켜야 합니다

25-04-08 13:20

확실히 무서운게 있어야 질서가 잡히죠.

25-04-08 15:52

또다시 님에 한표

25-04-08 17:11

법을고쳐야됩니다

25-04-08 17:18

저도 동감합니다....

25-04-08 21:18

사형도 집행을 해야 되고요

25-04-09 02:03

총기난사라....저보다 더한벌은 내려야죠,

25-04-09 04:05

한국도 이런법 없어져야 합니다. 촉법 때문에 청소년이 범죄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멀다하고 뉴스가 뜨는데
국회의원님들 맨날 싸움질만 하지말고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법개정 쫌 해 주세요 지발 국민들 안정에는 뒷전이고
뭐하는 겁니까?

25-04-09 08:08

이런건 미국이 부럽...

25-04-09 18:04

시급합니다
우리 나라도 하루빨리...

25-04-10 00:56

시대에 맞게 법 개정하고... 처벌 좀 강화시켜라 가해자들은 발 뻗고자고 피해자는 악몽속에 산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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