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으로 쳤어야......
목록 이전 다음 징역1년 집유2년 퍼머한붕어아이디로 검색20-09-06Hit : 15761 본문+댓글추천 : 10댓글 45 공유 인쇄 신고 네이버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https://www.wolchuck.co.kr/커뮤니티/자유게시판/징역1년-집유2년 URL 복사 법전으로 쳤어야...... 추천 0 가을의기도아이디로 검색 20-09-06 08:30 참 개같은 법 이런 판례 볼때마다 피가 역류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추천 4 신고 참 개같은 법 이런 판례 볼때마다 피가 역류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대책없는붕어아이디로 검색 20-09-06 08:46 도둑이 들어도 언제 올지모를 경찰만 믿고 자신의 재산과 가족의 목숨을 걸어야 하다니..... 무사히 목숨을 건진다 해도 트라우마는 당하는 자들의 몫인가요? 추천 0 신고 도둑이 들어도 언제 올지모를 경찰만 믿고 자신의 재산과 가족의 목숨을 걸어야 하다니..... 무사히 목숨을 건진다 해도 트라우마는 당하는 자들의 몫인가요? 아머리아파아이디로 검색 20-09-06 08:49 판사 얼굴에 똥칠 하셨어요 추천 2 신고 판사 얼굴에 똥칠 하셨어요 잡아보이머하노아이디로 검색 20-09-06 08:51 우리 나라에서 정당 방위를 인정 받으려면 내가 죽고 나서 공격 했어야만 정당방위. 법은 범죄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단, 피해자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의사라면 얘기가 180도 달라지죠. 추천 0 신고 우리 나라에서 정당 방위를 인정 받으려면 내가 죽고 나서 공격 했어야만 정당방위. 법은 범죄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단, 피해자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의사라면 얘기가 180도 달라지죠. 쌍동아이디로 검색 20-09-06 09:25 그냥 뭐 귀에걸면 귀걸이이고 코에걸면 코걸이 사우나에서 고추걸이도 봤어요 추천 1 신고 그냥 뭐 귀에걸면 귀걸이이고 코에걸면 코걸이 사우나에서 고추걸이도 봤어요 초율아이디로 검색 20-09-06 10:31 때리지 말고..밀었어야.. 추천 0 신고 때리지 말고..밀었어야.. 이박사™아이디로 검색 20-09-06 11:28 저 판사 모지리인듯.. 추천 0 신고 저 판사 모지리인듯.. 하드락아이디로 검색 20-09-06 11:43 강도가 계속해서 침입을 시도하자... 이 문장이 사실이라면 판사 모지리... 추천 0 신고 강도가 계속해서 침입을 시도하자... 이 문장이 사실이라면 판사 모지리... 산수부린아이디로 검색 20-09-06 11:55 강도... 1.판결... 2.그때그때 달라요. 3.판결은... 4.맘대로 빵... 추천 1 신고 강도... 1.판결... 2.그때그때 달라요. 3.판결은... 4.맘대로 빵... 아이스티오아이디로 검색 20-09-06 13:09 별 그지같은 법인데요 남자니까 그렇치 힘없는 여자는 우짜라고 옘비 그것도 법 이라고 맹그러 놨데요 추천 0 신고 별 그지같은 법인데요 남자니까 그렇치 힘없는 여자는 우짜라고 옘비 그것도 법 이라고 맹그러 놨데요 돌담아이디로 검색 20-09-06 14:24 그러니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하고 판새라 불리는 거죠.............. 추천 0 신고 그러니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하고 판새라 불리는 거죠.............. 마부위침아이디로 검색 20-09-06 14:43 판사를 재판해야하는 한국이죠 추천 0 신고 판사를 재판해야하는 한국이죠 정선수아이디로 검색 20-09-06 15:02 와 진짜 힘없는 여자분이 계셨다면 살인등 여러가지 범죄가 일어날수 있는데 만약 저판사 가족이 이런일 당했어도 판결을 저렇게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진짜 대박판결입니다 추천 0 신고 와 진짜 힘없는 여자분이 계셨다면 살인등 여러가지 범죄가 일어날수 있는데 만약 저판사 가족이 이런일 당했어도 판결을 저렇게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진짜 대박판결입니다 쏠라이클립스아이디로 검색 20-09-06 15:39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과 판.검사들은 같은 법이지만 다른 해석을 받고 있지요.. 추천 1 신고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과 판.검사들은 같은 법이지만 다른 해석을 받고 있지요.. 철호파아이디로 검색 20-09-06 15:43 이제는 재판에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도 꼭! 같이 올려야 될듯... 자기 이름 석자 등록없이 판결을 내리니 멍멍이 판결이 나오니 ~ 필요 할듯 추천 0 신고 이제는 재판에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도 꼭! 같이 올려야 될듯... 자기 이름 석자 등록없이 판결을 내리니 멍멍이 판결이 나오니 ~ 필요 할듯 고기밥주러아이디로 검색 20-09-06 15:43 저런 판결을 내리니 도둑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요! 추천 0 신고 저런 판결을 내리니 도둑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요! 학동아이디로 검색 20-09-06 15:45 대한민국 에서는 맞아 죽어야 해요 추천 0 신고 대한민국 에서는 맞아 죽어야 해요 BOONGSOONY®아이디로 검색 20-09-06 16:12 강도들아 판새네 집을 털면 되겠다. 추천 0 신고 강도들아 판새네 집을 털면 되겠다. 나무꾼7아이디로 검색 20-09-06 16:19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많이 배우신분들은 공부만해서 그런가 사리분별이 조금 미흡해보이네요. 영화에서도 그러던데 뭣이 중헌디? 추천 0 신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많이 배우신분들은 공부만해서 그런가 사리분별이 조금 미흡해보이네요. 영화에서도 그러던데 뭣이 중헌디? 편백마루아이디로 검색 20-09-06 16:23 피꺼솟사례 잘보았습니다ㅎㅎ 추천 0 신고 피꺼솟사례 잘보았습니다ㅎㅎ 물내음과붕어아이디로 검색 20-09-06 16:59 참~법 꼬라지하고는. 머하노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추천 1 신고 참~법 꼬라지하고는. 머하노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투병낚시꾼아이디로 검색 20-09-06 17:34 개 법..... 추천 0 신고 개 법..... 꿀맛붕어아이디로 검색 20-09-06 17:43 판새 추천 0 신고 판새 nubirago아이디로 검색 20-09-06 19:17 판새도 필요없고 법전만 달달외우는 ai 로 추천 0 신고 판새도 필요없고 법전만 달달외우는 ai 로 촌인아이디로 검색 20-09-06 19:19 울나라 법공부는 어떻게 하길래 저런 판결이 나오는지.. 추천 0 신고 울나라 법공부는 어떻게 하길래 저런 판결이 나오는지.. 챠칸앙마39356아이디로 검색 20-09-06 20:14 제발 저런일은 판검사들에게일어났으면 하네요! 즈그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추천 0 신고 제발 저런일은 판검사들에게일어났으면 하네요! 즈그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대물도사™아이디로 검색 20-09-06 20:15 도로교통법에선 동기와 의도를 글케중요시여기두만, 법의잣대가 무엇인지 한심하네요 추천 0 신고 도로교통법에선 동기와 의도를 글케중요시여기두만, 법의잣대가 무엇인지 한심하네요 마음만물가에아이디로 검색 20-09-06 21:01 무슨놈의 법이 ㅠㅠ 도둑이 쇠파이프들고 창문 넘어오면 인사하고 맞이해서 주인은 쇠파이프에 맞아죽고 집은 다털리고 그래야 법이 원하는 정답인듯ㅠㅠㅠ 도둑넘보다 못힌 법이네요 추천 0 신고 무슨놈의 법이 ㅠㅠ 도둑이 쇠파이프들고 창문 넘어오면 인사하고 맞이해서 주인은 쇠파이프에 맞아죽고 집은 다털리고 그래야 법이 원하는 정답인듯ㅠㅠㅠ 도둑넘보다 못힌 법이네요 김창호5767아이디로 검색 20-09-06 21:12 저 개판사네 집에 들어가면 되겠네 총들고 흉기들고 추천 0 신고 저 개판사네 집에 들어가면 되겠네 총들고 흉기들고 너무해7736아이디로 검색 20-09-06 21:16 인공지능판사 도입이 제일 시급한 직종이 법원인것 같습니다 알파고판사는 뇌물도 안먹어,, 인맥,학연,친인척도 없어 .. 부자나 가난한사람 구별도 안해 .. 언제쯤 이런세상이 올까요? 꿈같은 상상이겠죠 추천 0 신고 인공지능판사 도입이 제일 시급한 직종이 법원인것 같습니다 알파고판사는 뇌물도 안먹어,, 인맥,학연,친인척도 없어 .. 부자나 가난한사람 구별도 안해 .. 언제쯤 이런세상이 올까요? 꿈같은 상상이겠죠 용마아이디로 검색 20-09-06 21:22 정당 방위 하는법... 빼앗은 파이프 들고 강도 한테 들어 오라 한다.. 그상태서 때릴경우 정당방위 성립 안되니 강도가 때리길 기다리거나 칼같은 흉기로 찌를길 기다린다 그다음 강도를 때린다... 내가 죽었을수도 있지만 정당방위는 성립된다... ㅆㅂ... 판사넘 집에 강도넘들 들이닥쳐라.... 추천 0 신고 정당 방위 하는법... 빼앗은 파이프 들고 강도 한테 들어 오라 한다.. 그상태서 때릴경우 정당방위 성립 안되니 강도가 때리길 기다리거나 칼같은 흉기로 찌를길 기다린다 그다음 강도를 때린다... 내가 죽었을수도 있지만 정당방위는 성립된다... ㅆㅂ... 판사넘 집에 강도넘들 들이닥쳐라.... 커져라아이디로 검색 20-09-06 21:30 욕이나오죠 ~~ 정말 욕 나옴니다~~ 막 욕이 나와요 ~~ 정말 좃같은 법~~ 어떤 새키들이 누굴 위해서 만들엇는지~~ 하도 못된 짓들만 골라서 한 놈들이 대통령이되고 국회의원이되고 시장이되고 면장이 되고 ㅋ 등등등~~~ 길어져서~~~ 끈습니다~ 우린 누굴위해서 세금내서 사는건지 ~~ 나뿐 법만든 새키들~~ 추천 0 신고 욕이나오죠 ~~ 정말 욕 나옴니다~~ 막 욕이 나와요 ~~ 정말 좃같은 법~~ 어떤 새키들이 누굴 위해서 만들엇는지~~ 하도 못된 짓들만 골라서 한 놈들이 대통령이되고 국회의원이되고 시장이되고 면장이 되고 ㅋ 등등등~~~ 길어져서~~~ 끈습니다~ 우린 누굴위해서 세금내서 사는건지 ~~ 나뿐 법만든 새키들~~ 평생낚시아이디로 검색 20-09-06 21:46 도둑놈-돈많이들여 변호사 사면 이깁니다 집주인-당연히 내가 이기겟지? 판사,검사,변호사 세놈들이 돈 나눠가집니다 피의자돈으로 땅땅땅 재판끝 추천 0 신고 도둑놈-돈많이들여 변호사 사면 이깁니다 집주인-당연히 내가 이기겟지? 판사,검사,변호사 세놈들이 돈 나눠가집니다 피의자돈으로 땅땅땅 재판끝 힐링o아이디로 검색 20-09-06 22:58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검사는 퇴직때까지 검사만 하고 판사는 퇴직때까지 판사만 하고 변호사는 검사$판사가 못하게 하고 옷벗구 겸직을 못하게 하는게 옳다구 생각합니다. 검사&판사를 돈보고 시작하는걸 일부는 막아도 주고, 중간에 돈을 받거나 기타 부정을 저지르면 백수가 되는거죠. 백수가 될 각오하고 큰돈을 받거나~ 기업에(대기업&언론 등등) 자리를 보고 무마를 해주거나~ 정당에 제의를 받구 일을 해주거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법의 적용 잣대를 비 법조인들의 2~3배의 형량을 적용시키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받은돈 만큼의 추징금은 당연히 있어야 되구요. 같은 사법권을 다루는 경찰도 마찬가지로 적용했으면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쉽게 말해 배심원) 보통은 싫어하구 안하는게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천 0 신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검사는 퇴직때까지 검사만 하고 판사는 퇴직때까지 판사만 하고 변호사는 검사$판사가 못하게 하고 옷벗구 겸직을 못하게 하는게 옳다구 생각합니다. 검사&판사를 돈보고 시작하는걸 일부는 막아도 주고, 중간에 돈을 받거나 기타 부정을 저지르면 백수가 되는거죠. 백수가 될 각오하고 큰돈을 받거나~ 기업에(대기업&언론 등등) 자리를 보고 무마를 해주거나~ 정당에 제의를 받구 일을 해주거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법의 적용 잣대를 비 법조인들의 2~3배의 형량을 적용시키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받은돈 만큼의 추징금은 당연히 있어야 되구요. 같은 사법권을 다루는 경찰도 마찬가지로 적용했으면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쉽게 말해 배심원) 보통은 싫어하구 안하는게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아이디로 검색 20-09-07 02:15 정당방위가 없네요....법이 이렇게 물러터져서 되겠어요? 그럼 성폭행을 시도하는 사람을 막을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옆에 벽돌이 있어서 그걸로 때리고 탈출했다면? 범죄자들한테는 심신미약이고 나발이고 양형조건이 되는데 왜 정당방위는 인정이 않될가요? 추천 0 신고 정당방위가 없네요....법이 이렇게 물러터져서 되겠어요? 그럼 성폭행을 시도하는 사람을 막을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옆에 벽돌이 있어서 그걸로 때리고 탈출했다면? 범죄자들한테는 심신미약이고 나발이고 양형조건이 되는데 왜 정당방위는 인정이 않될가요? 백구야아이디로 검색 20-09-07 08:31 아침부터 왕짜증이... 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일상으로 ... 추천 0 신고 아침부터 왕짜증이... 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일상으로 ... 디자이너아이디로 검색 20-09-07 08:51 우리나라법이 참 추천 0 신고 우리나라법이 참 상쾌한세상아이디로 검색 20-09-07 09:20 국민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법전을 준수하는 판사님.... 주입식 교육의 부작용~!! 추천 0 신고 국민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법전을 준수하는 판사님.... 주입식 교육의 부작용~!! 키큰붕어아이디로 검색 20-09-07 11:37 저렇게 당해 본 판새는 없는가? 판새마눌 보는데 딸 강간당하고 귀금속 털리고 강도한테 쳐 맞고 당해본 판새가 있어야 될텐데... 추천 0 신고 저렇게 당해 본 판새는 없는가? 판새마눌 보는데 딸 강간당하고 귀금속 털리고 강도한테 쳐 맞고 당해본 판새가 있어야 될텐데... 어처구니아이디로 검색 20-09-07 13:54 저 판새 왈왈왈~~~~~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집에있는 물건 훔치고 집에있는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때까지 기다리다가 대응을 하던지 신고를 하란말씀 추천 0 신고 저 판새 왈왈왈~~~~~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집에있는 물건 훔치고 집에있는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때까지 기다리다가 대응을 하던지 신고를 하란말씀 어신조예아이디로 검색 20-09-07 17:57 울나라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헤자에게 유리한 법이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만을 위한 전적으로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모든 사건에대한 법이 전부 가해자 편입니다. 추천 0 신고 울나라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헤자에게 유리한 법이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만을 위한 전적으로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모든 사건에대한 법이 전부 가해자 편입니다. ♡제리♡아이디로 검색 20-09-07 19:20 입장바꿔서 생각해본다면... 추천 0 신고 입장바꿔서 생각해본다면... 카제아이디로 검색 20-09-07 19:41 미국은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입니다 추천 0 신고 미국은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입니다 쭈루아이디로 검색 20-09-12 22:49 외국 처럼 법이쎄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해요 죄 지르고 초범이면 봐주고 반성 하면 봐주고 이건 않뎅용 추천 0 신고 외국 처럼 법이쎄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해요 죄 지르고 초범이면 봐주고 반성 하면 봐주고 이건 않뎅용 달의여정아이디로 검색 20-09-12 23:12 거지 깽깽이같은... 추천 0 신고 거지 깽깽이같은... 목록 이전 다음 하단에 목록보기
대책없는붕어아이디로 검색 20-09-06 08:46 도둑이 들어도 언제 올지모를 경찰만 믿고 자신의 재산과 가족의 목숨을 걸어야 하다니..... 무사히 목숨을 건진다 해도 트라우마는 당하는 자들의 몫인가요?
잡아보이머하노아이디로 검색 20-09-06 08:51 우리 나라에서 정당 방위를 인정 받으려면 내가 죽고 나서 공격 했어야만 정당방위. 법은 범죄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단, 피해자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의사라면 얘기가 180도 달라지죠.
정선수아이디로 검색 20-09-06 15:02 와 진짜 힘없는 여자분이 계셨다면 살인등 여러가지 범죄가 일어날수 있는데 만약 저판사 가족이 이런일 당했어도 판결을 저렇게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진짜 대박판결입니다
철호파아이디로 검색 20-09-06 15:43 이제는 재판에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도 꼭! 같이 올려야 될듯... 자기 이름 석자 등록없이 판결을 내리니 멍멍이 판결이 나오니 ~ 필요 할듯
마음만물가에아이디로 검색 20-09-06 21:01 무슨놈의 법이 ㅠㅠ 도둑이 쇠파이프들고 창문 넘어오면 인사하고 맞이해서 주인은 쇠파이프에 맞아죽고 집은 다털리고 그래야 법이 원하는 정답인듯ㅠㅠㅠ 도둑넘보다 못힌 법이네요
너무해7736아이디로 검색 20-09-06 21:16 인공지능판사 도입이 제일 시급한 직종이 법원인것 같습니다 알파고판사는 뇌물도 안먹어,, 인맥,학연,친인척도 없어 .. 부자나 가난한사람 구별도 안해 .. 언제쯤 이런세상이 올까요? 꿈같은 상상이겠죠
용마아이디로 검색 20-09-06 21:22 정당 방위 하는법... 빼앗은 파이프 들고 강도 한테 들어 오라 한다.. 그상태서 때릴경우 정당방위 성립 안되니 강도가 때리길 기다리거나 칼같은 흉기로 찌를길 기다린다 그다음 강도를 때린다... 내가 죽었을수도 있지만 정당방위는 성립된다... ㅆㅂ... 판사넘 집에 강도넘들 들이닥쳐라....
커져라아이디로 검색 20-09-06 21:30 욕이나오죠 ~~ 정말 욕 나옴니다~~ 막 욕이 나와요 ~~ 정말 좃같은 법~~ 어떤 새키들이 누굴 위해서 만들엇는지~~ 하도 못된 짓들만 골라서 한 놈들이 대통령이되고 국회의원이되고 시장이되고 면장이 되고 ㅋ 등등등~~~ 길어져서~~~ 끈습니다~ 우린 누굴위해서 세금내서 사는건지 ~~ 나뿐 법만든 새키들~~
평생낚시아이디로 검색 20-09-06 21:46 도둑놈-돈많이들여 변호사 사면 이깁니다 집주인-당연히 내가 이기겟지? 판사,검사,변호사 세놈들이 돈 나눠가집니다 피의자돈으로 땅땅땅 재판끝
힐링o아이디로 검색 20-09-06 22:58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검사는 퇴직때까지 검사만 하고 판사는 퇴직때까지 판사만 하고 변호사는 검사$판사가 못하게 하고 옷벗구 겸직을 못하게 하는게 옳다구 생각합니다. 검사&판사를 돈보고 시작하는걸 일부는 막아도 주고, 중간에 돈을 받거나 기타 부정을 저지르면 백수가 되는거죠. 백수가 될 각오하고 큰돈을 받거나~ 기업에(대기업&언론 등등) 자리를 보고 무마를 해주거나~ 정당에 제의를 받구 일을 해주거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법의 적용 잣대를 비 법조인들의 2~3배의 형량을 적용시키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받은돈 만큼의 추징금은 당연히 있어야 되구요. 같은 사법권을 다루는 경찰도 마찬가지로 적용했으면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쉽게 말해 배심원) 보통은 싫어하구 안하는게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아이디로 검색 20-09-07 02:15 정당방위가 없네요....법이 이렇게 물러터져서 되겠어요? 그럼 성폭행을 시도하는 사람을 막을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옆에 벽돌이 있어서 그걸로 때리고 탈출했다면? 범죄자들한테는 심신미약이고 나발이고 양형조건이 되는데 왜 정당방위는 인정이 않될가요?
어처구니아이디로 검색 20-09-07 13:54 저 판새 왈왈왈~~~~~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집에있는 물건 훔치고 집에있는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때까지 기다리다가 대응을 하던지 신고를 하란말씀
어신조예아이디로 검색 20-09-07 17:57 울나라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헤자에게 유리한 법이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만을 위한 전적으로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모든 사건에대한 법이 전부 가해자 편입니다.
이런 판례 볼때마다 피가 역류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신의 재산과 가족의 목숨을 걸어야 하다니.....
무사히 목숨을 건진다 해도 트라우마는 당하는 자들의 몫인가요?
법은 범죄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단, 피해자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의사라면 얘기가 180도 달라지죠.
코에걸면 코걸이 사우나에서 고추걸이도 봤어요
계속해서
침입을 시도하자...
이 문장이 사실이라면
판사 모지리...
1.판결...
2.그때그때 달라요.
3.판결은...
4.맘대로 빵...
남자니까 그렇치 힘없는 여자는 우짜라고
옘비 그것도 법 이라고 맹그러 놨데요
판새라 불리는 거죠..............
만약 저판사 가족이 이런일 당했어도 판결을 저렇게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진짜 대박판결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과 판.검사들은 같은 법이지만 다른 해석을 받고 있지요..
자기 이름 석자 등록없이 판결을 내리니 멍멍이 판결이 나오니 ~ 필요 할듯
맞아 죽어야 해요
많이 배우신분들은
공부만해서 그런가
사리분별이 조금
미흡해보이네요.
영화에서도 그러던데
뭣이 중헌디?
머하노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즈그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도둑이 쇠파이프들고 창문 넘어오면 인사하고 맞이해서 주인은 쇠파이프에 맞아죽고 집은 다털리고 그래야 법이 원하는 정답인듯ㅠㅠㅠ
도둑넘보다 못힌 법이네요
알파고판사는 뇌물도 안먹어,,
인맥,학연,친인척도 없어 ..
부자나 가난한사람 구별도 안해 ..
언제쯤 이런세상이 올까요?
꿈같은 상상이겠죠
빼앗은 파이프 들고 강도 한테 들어 오라 한다..
그상태서 때릴경우 정당방위 성립 안되니
강도가 때리길 기다리거나 칼같은 흉기로 찌를길 기다린다
그다음 강도를 때린다...
내가 죽었을수도 있지만
정당방위는 성립된다...
ㅆㅂ...
판사넘 집에 강도넘들 들이닥쳐라....
정말 욕 나옴니다~~
막 욕이 나와요 ~~
정말 좃같은 법~~
어떤 새키들이 누굴 위해서 만들엇는지~~
하도 못된 짓들만 골라서 한 놈들이 대통령이되고
국회의원이되고
시장이되고
면장이 되고 ㅋ
등등등~~~ 길어져서~~~ 끈습니다~
우린 누굴위해서 세금내서 사는건지 ~~
나뿐 법만든 새키들~~
집주인-당연히 내가 이기겟지? 판사,검사,변호사 세놈들이 돈 나눠가집니다 피의자돈으로 땅땅땅 재판끝
검사는 퇴직때까지 검사만 하고
판사는 퇴직때까지 판사만 하고
변호사는 검사$판사가 못하게 하고
옷벗구 겸직을 못하게 하는게 옳다구 생각합니다.
검사&판사를 돈보고 시작하는걸 일부는 막아도 주고,
중간에 돈을 받거나 기타 부정을 저지르면 백수가 되는거죠.
백수가 될 각오하고 큰돈을 받거나~
기업에(대기업&언론 등등) 자리를 보고 무마를 해주거나~
정당에 제의를 받구 일을 해주거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법의 적용 잣대를 비 법조인들의 2~3배의 형량을 적용시키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받은돈 만큼의 추징금은 당연히 있어야 되구요.
같은 사법권을 다루는 경찰도 마찬가지로 적용했으면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쉽게 말해 배심원) 보통은 싫어하구 안하는게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일상으로 ...
법전을 준수하는 판사님....
주입식 교육의 부작용~!!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집에있는 물건 훔치고
집에있는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때까지
기다리다가 대응을 하던지 신고를 하란말씀
가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만을 위한 전적으로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모든 사건에대한 법이 전부 가해자 편입니다.
죄 지르고 초범이면 봐주고 반성 하면 봐주고 이건 않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