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초범이고 재범 안할거 같아서 집행을 유예한다고 함

피해자는 용서를 못하겠는데 법원이 용서를 해주는 격이네요..

AI도 도입하고 배심원 제도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25-06-08 16:23

마누라 못믿어 살것어 이거

25-06-08 16:37

판사랑

사귄건가...

25-06-08 17:03

에라이~
무슨 법이 이래~~~

25-06-08 18:37

진작에 쫓아 냈어야..

집행유예 3번.
살인미수를 그냥 미수여서 유예한다?
그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큰 상해를 당해야
실형 판결한다는 식인지..
답답하네요 ~~

25-06-08 21:04

판사도 먹고 살고 변호사도 먹고 살고

25-06-08 22:00

살인미수인것 같은데..

25-06-08 23:20

모든법이 후진국에 머물러있음

25-06-09 03:50

안되면 내가한다. 욕 나온다 ㅆㅂ

25-06-09 05:41

사람이 죽어야지 법이 성립 되나봅니다.

25-06-09 09:33

누가 그런말 하지 않았나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25-06-09 09:56

죄지은 놈보다 판사놈들 때문에 더 빡치는 대한민국

25-06-09 10:01

가끔보면 사법부가 더 무섭습니다

25-06-09 12:42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법...법치주의가 뭔지
알기나 하는지...

25-06-09 15:50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미수로 고발했는데 살인미수가아니라 허 허

25-06-09 22:18

참 무서운 세상이군요

25-06-15 20:17

개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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