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형사상 법률문제로 본다면,
첫째, 신고간 사람이 타인의 신발인 줄 알면서도 신고갔다면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둘째, 자신의 신발로 오인하여 신고갔다면, 이는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입니다.
이에는 기본적 구성요건적 착오와 가감적 구성요건적 착오로 분류되는 바,
타인의 신발을 자신의 신발로 오인하여 신고갔다면 기본적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로 형법상 고의를 조각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 즉 무죄가 됩니다.
이 사건을 민사상 법률문제로 본다면,
첫째, 고의라면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되며
둘째, 과실이라면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에 따라 책임의 경중만 달라질 뿐 고의와 마찬가지의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민사는 형사와 달리 과실이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소액이라면 그 법적절차가 너무도 귀찮아서 대부분의 경우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는 ........
지눔 신 신고 가지, 왠 남의 신을 신고 튀는지...
식당 신발 벗는 곳엔 CCTV 설치 의무화해야 되는 건 아닐런지요.
위로 말씀 드리고 내발 떠가간 버스는 바이바이 잊으세요~^~^""
평소대로 낮술이나...ㅋ
얼라 꼬추에 밥풀을 떼먹지..
낯잠이나 한숨 주무시는게??^^
일단 한고뿌 째리고나서, 술기운에 한번..
골선배님한티....작업화 있던디...
야싸님 선수끼리ᆢ뭘
팩소주에 빨대 꼬자 목축이며 구경하시면ᆢ^^
딱~~술마시기좋은 핑계거리입니다.ㅎ
뭐?...신고 다니신데요?
이거 누구거여....발꼬랑네 엄청나네~~~~~~~~~ㅎ~텨 ~ 333333333
개천에 가서 올가을 오짜붕어 쌍둥이로 점지해주십사 큰절이나 올리고 오죠~^-^
에휴 심심한 위로를표합니다
새끼 쳐서 언니 뾰족구두 한켤레 데불고 오기를
무좀 옮았네~ㅋ
곰삭은 빤쮸는 잃어 버리지 마시이소.
쪼리라도 보내 드려유?
가져간사람 부자되것다
세상이 이러니 누굴믿고 살꼬~
시간 지나믄
갠찬아집니다.
언넘인지 무지 탐났나 봅니다 ㅎ
별놈들이 다 살지요.
첫째, 신고간 사람이 타인의 신발인 줄 알면서도 신고갔다면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둘째, 자신의 신발로 오인하여 신고갔다면, 이는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입니다.
이에는 기본적 구성요건적 착오와 가감적 구성요건적 착오로 분류되는 바,
타인의 신발을 자신의 신발로 오인하여 신고갔다면 기본적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로 형법상 고의를 조각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 즉 무죄가 됩니다.
첫째, 고의라면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되며
둘째, 과실이라면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에 따라 책임의 경중만 달라질 뿐 고의와 마찬가지의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민사는 형사와 달리 과실이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소액이라면 그 법적절차가 너무도 귀찮아서 대부분의 경우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는 ........
본인도 전에 새로 맞춘 구두를 신고 가버려 식당에서 변상 받았습니다.